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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治的 性 平等을 위한 選擧法制 硏究

Title
政治的 性 平等을 위한 選擧法制 硏究
Authors
윤정화
Issue Date
2001
Department/Major
대학원 법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bstract
여성의 정치적 성 평등(Gender equality)에 대한 인식은 현재 전 세계적인 주요한 관심사이고 양성이 동등하게 정치를 이루어나가는 것이 사회발전을 앞당긴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지금 여성이 처해져 있는 정치적 현실은 매우 열악하다. 그러므로 현 상황 하에서 남성의 대표성과 여성의 대표성을 동등하게 하기 위한 선거법제에 대해 연구를 해보는 것은 매우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정치에 여성의 대표성과 적극적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여성을 주류화하는 것은 각기 다른 성 역할로 인해 여성은 남성과는 다른 요구와 우선순위를 가지기 때문에 여성의 정치참여는 필수적이다. 그동안 여성의 저조한 정치참여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적 평등조치(Affirmative action)의 하나인 여성일정비율할당제가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그로 인해 정당법에 명시적으로 할당조항이 생기기는 하였지만, 할당제는 임시적이고 한시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여 정치적 성 평등에 다가설 수 있는 좀더 근본적인 제도적 보장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느껴 본 논문에서는 선거법제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여성들에게는 직접적인 여성차별을 드러내지는 않더라도, 오히려 통계결과에서나 겨우 파악할 수 있거나 과정에서는 느낄 수 없는 여성차별이 도사리고 있다. 여성의 정치참여에 관한 부분도 여성을 차별대우하는 과정이나 방법은 보통 파악하기가 어렵고 구체적으로 증명하기도 힘든 구조적 여성차별대우 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논문을 써 나갔다. 여성의 과소 대표성의 원인은 개인적 요인, 구조적 요인, 제도적 요인 등 여러 요인에 기인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이런 요인들 중 제도적 요인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제도적 요인 중에서 선거법제를 중점적으로 보았고, 선거법제 중에서도 대표적인 정치참여의 형태인 국회의원 선거법제를 다루었다. 국회의원 선거법제 중에서도 어떠한 선거제도를 택하느냐에 따라서 각 정당의 의석배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성 평등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정치영역에서는 소수일 수 밖에 없는 여성에게 더 많은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이 논문에서는 선거구제 와 대표의 결정방식 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본 논문의 내용으로 제1장은 도입단계로 여성의 정치참여의 타당성에 대하여 성인지적 관점으로 쓰여졌고, 제2장은 정치적 성 평등에 대한 헌법적 의의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여성의 정치적 기본권의 의의를 살펴봄으로 왜 정치적 성 평등이 실현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제3장은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변천약사와 법적 근거, 그리고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내용과 문제점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그리고 현행 국회의원 선거법제를 살펴봄으로써 정치적 성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연구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제시를 하였다. 제4장에서는 선거구제 와 대표의 결정방식 에 대해서 논하였는데, 각 제도의 의의와 장·단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정치적 성 평등을 위한 선거구제 와 대표의 결정방식 을 찾는 단계를 거쳤는데, 우리가 현재 취하고 있는 소선거구제는 선거가 정당중심이 아니라 개인중심으로 치루어지므로 선거비용이 많이 들고,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당선자를 내야 하는 제도이므로 여성이 지역구에서 공천을 받는 것조차 어렵다는 생각에 인물선택의 범위가 넓은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리고 대표의 결정방식 은 다수대표제에 따른 선거방식의 결과보다 훨씬 더 비례성을 실현할 수 있게 하고 더 많은 소수파의 대표를 선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성 평등을 위해서는 비례대표제가 우호적이다고 보여진다. 이와 관련하여 살펴본 외국의 선거제도로는, 먼저 스웨덴은 현재 여성의 정치진출이 가장 활발할 수 있다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를 취하기 때문에, 독일은 우리나라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하나의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혼합대표제 이므로 논의를 해보았다. 마지막으로 프랑스는 현재 우리의 제도와 같은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이기 때문에 선택하였는데, 이를 통해 다시 한번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가 여성의 국회진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5장에서는 여성의 정치참여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는 잠정적 우대조치 에 대해서 논하면서 할당제의 법적 근거와 정치부문의 할당제에 관한 국제적 경향을 보았다. 그리고 스웨덴의 여성후보명단의 우위확보조치, 독일 정당의 여성지원조치, 프랑스의 선출직 및 공직의 남녀평등한 진출을 위한 개정법률 에 대해서 비교 연구하였다. 제6장에서는 현재 논의가 활발한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혁안과 연관하여 정치적 성 평등이 가능한 제도적 대안으로 정당민주화를 기본전제로 한 중·대선거구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와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병용하는 방식에 적극적인 할당제를 첨부하는 방법 , 비례대표제와 다수대표제의 장점만을 수용했다는 비명부식 비례대표제 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정당법상의 할당제는 목표율의 40%로의 상향조정, 불이행시의 정당에 대한 법적제재 등 정당법상의 할당제 규정의 보완을 위한 조치들과 더불어 여성정치기금의 조성을 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와 함께 정당의 민주화, 공천방법의 제도화·민주화, 정치자금의 투명화가 전제되어야 만이 정치적 성 평등과 더불어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논하였다. ; The increasing global importance of the gender equality issue in politics makes it imperative to examine the electoral law that equally applies for male and female representatives because equal participation of both genders in politics is obviously useful for the society s progress. Establishing women in mainstream politics by guaranteeing their active participation in politics is necessary because men and women have very different needs and interests. The woman s participation in politics and in the process of policy-making is a basic condition of democracy as well as a necessary condition in taking women s interests into consideration. The woman quota system has been discussed as one of the affirmative actions to improve the women s low rate of political participation. Though the quota system is clearly stipulated in the party law, research on a more fundamental and systematic guarantee for approaching political gender equality by extending the woman s political participation, since the quota system is a temporary measure. Women face various discriminations that are not directly noticeable and can be grasped only through statistics. In the case of women s participation in politics, the process of discrimination is based on the structural discrimination that is usually very difficult to grasp and prove. Even the smallest representation for women is determined by various personal, structural and system factors. This paper focuses on factors related to the electoral law system, especially the electoral district and representative system typical of political participation. Chapter 1 introduces the appropriateness of women s participation in politics. Chapter 2 looks at the constitutional significance of gender equality in politics and studies the rationale for achieving gender equality in politics by upgrading the women s political basic rights. Chapter 3 tackles the history of electoral law and its legal basis, the content and problems of the current electoral law, and suggests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to realize gender equality in politics by looking at the current representative electoral law. Chapter 4 deals with the issue on electoral districts and form of representation. The significance of electoral district and its strengths and weaknesses are examined, while the system of major constituency is addressed in the form of representation. The systems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inglemember representation and mixed representation are examined. Through this study, the most appropriate system fostering gender equality is discussed. In line with this, existing systems in various countries are likewise examined, including the party roll s proportional system of representation in Sweden where women actively participate in politics, the mixed system of representation in Germany that is proposed as an alternative plan to reform Korea s electoral system, and finally, the single-member electorate system in France that is the same as what Korea implements. Furthermore, the paper intends to discuss the possibility of achieving gender equality in politics under Korea s current system. Chapter 5 discusses the affirmative action that can establish the bridgehead in promoting women s political participation, the legal basis of the quota system, introduction of a fixed rate system for women s quota in politics, the measurement of the advantage of a woman candidate in Sweden, the party support system for women in Germany, and the projet de loi tendant a favoriser legal access des femmes et des hommes aux mandats electoraux et fonction electives in France. Chapter 6 tackles the proposed reform plan for the system of electoral district and form of representation that is regarded to be falling behind the global trend of increased gender equality. The other electoral system reforms including affirmative action are likewise discussed. Finally, Chapter 7 concludes with a suggestion as to the direction of electoral system reform for realizing genuine gender equality in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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