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민주화 과정 연구, 1987-1996

Abstract

이 논문의 목적은 대만의 민주화 과정을 분석하고 민주적 이행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민주화 과정은 이행기와 공고화의 단계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이 논문은 이행기를 다룬다. 즉, 분석 시기는 권위주의 체제로부터 민주주의로의 이행이 본격화된 1987년 계엄령 해제 이후부터 1996년 총통 직선에 의해 민주적 이행이 완료된 시기이다. 이 논문은 대만 민주화의 성격을 위로부터의 민주화라고 규정짓고, 권위주의 정권 내부로부터의 개혁에 의한 점진적인 민주화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을 분석한다. 이 논문은 대만의 민주화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대만이 위로부터의 민주적 이행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성적갈등(省籍葛藤)의 완화, 국민당의 사회세력 규합, 경제발전을 지적한다. 대만의 민주화 과정을 연구하는 의의는 대만의 사례가 민주화 과정을 경험한 다른 지역이나 국가들과는 다른 특수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대만의 경우는 남미나 동구의 경우처럼 경제적 위기로 인하여 구지배세력이 몰락하고 민주화가 추진되었거나, 서구의 경우처럼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른 중간계급의 성장으로 인해 민주화가 추진된 것이 아니었다. 대만은 1949년부터 38년간 계엄령이 유지되는 억압적인 사회이면서도 아래로부터의 저항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반대세력의 저항운동이나 학생운동, 노동운동 등 사회운동이 일어나기는 하였으나, 체제를 위협할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그리고 국민당 정권은 레닌주의적 정당체제로 성립되어 사회의 모든 조직에 당원을 배치하여 정부, 군부, 학교, 노동조합, 사회단체 등 거의 모든 사회조직을 통제할 수 있었다. 대만의 민주화는 권위주의 정권 내부로부터의 개혁에 의해 위로부터의 민주화가 추진되었는데, 그 원인이 경제적 위기나 아래로부터의 강력한 압력 때문은 아니었다. 대만의 권위주의 정권의 정치지도자가 개혁을 추진한 것은 외부적 영향, 권력승계의 문제, 국가 정통성의 문제 등이 그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권위주의 정권의 지배세력은 점진적인 자유화 조치를 시작으로 민주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따라서 아래로부터의 저항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사회인 대만에서 민주주의로의 이행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이 논문의 내용은 서론인 1장에서는 연구목적과 의의, 기존의 연구 경향, 분석방법과 논문의 구성을 밝힌다. 2장에서는 대만 민주화의 배경과 특성을 다룬다. 여기서는 1987년 이행 이전의 정치상황으로 권위주의 정권의 지배세력이 점진적인 자유화를 추진한 원인과 그 내용을 분석하고, 저항세력의 성장을 살펴본다. 그리고 민주화 이론에 대한 간단한 논의와 함께 대만 민주화의 특성을 위로부터의 민주화라고 규정한다. 3장에서는 대만의 민주화 과정을 분석하는데, 이행과정에서 정치 행위자들의 선택과 갈등, 연합 양상을 살펴보고, 민주주의라는 게임을 위한 규칙으로써 제도가 확립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즉, 이행과정에서 권위주의 정권의 여러 가지 억압기제가 해제되는 양상과 헌법개정 과정, 선거 등을 살펴보는데, 헌법개정의 주요 쟁점은 입법원 선거와 총통선출방법에 관한 것이었다. 4장에서는 이러한 민주적 이행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었던 요인들을 제시한다. 첫번째 요인은 성적갈등(省籍葛藤)의 완화로 인한 인종적 균열의 완화이다. 대만에서 사회통합과 민주주의를 가로막았던 요인은 인종적 균열이었다. 대만의 사회균열은 경제성장에 따른 계급균열이 아니라 대륙인과 대만인 간의 인종적 균열이었다. 대만의 국민당 정권은 중국 내전에서 패한 후, 대만으로 퇴각하면서 전시체제라는 미명하에 권위주의 정권을 수립하였고, 계엄령과 전시임시법 등을 통해 시민사회를 억압해왔다. 그리고 이때 정부, 군부, 정당 등 거의 모든 정치영역은 대륙으로부터 건너온 외성인들이 독점했다. 따라서 정치로부터 배제되고 억압적인 권위주의적 지배를 받게 된 대만인(본성인, 내성인)들은 국민당 정권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민주화 과정은 인종적 균열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는데, 구정권의 정치지도자들이 택한 대만화 정책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1980년대부터 점진적인 자유화와 함께 민주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서 추진한 대만화 정책은 대만 사회의 가장 큰 문제였던 성적갈등(省籍葛藤)을 완화시켰고, 성적갈등의 완화로 인한 인종적 균열의 완화는 대만의 민주이행에서 물리적 충돌없이 타협에 의해 점진적인 민주화를 가능하게 했다. 둘째, 국민당의 사회세력 규합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대만에서는 군부에 의한 쿠데타의 위협이 존재하지 않았고, 농촌과 노동조합도 급진적 민주화를 요구하기 보다는 국민당의 정책을 수용하는 입장이었다. 즉 군부와 노동자들이 민주화 과정에서 방해세력으로 존재하지 않을 수 있었다. 셋째, 경제발전도 대만에서 위로부터의 점진적인 민주화를 가능하게 했던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대만의 국민당 정권은 경제발전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경제적 위기에 따른 정책실패의 책임과 정권의 효율성의 위기를 겪지 않았다. 이것은 국민당 정권이 안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자신감을 갖고 지속적으로 민주화를 추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5장 결론에서는 간단하게 논문 내용을 요약하고, 대만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한 조건으로 중국과의 평화적인 관계유지와 인종적 갈등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을 지적한다. ; This thesis is to analyze the process of Taiwan s democratization and the causes of successful democratic transition in Taiwan. The scope of this analysis is the period from lifting the martial law in 1987 to the first direct election for the president in 1996. This thesis defines Taiwan s democratization as a transformation that is democratization from the upper ruling class and analyzes the causes of the successful political reform by authoritarian rulers. This thesis points alleviation of ethnic cleavage between taiwaneses and mainlanders, integration of social powers like rural communities, labor unions, the military by Kuomintang and economic development as the causes of successful democratic transition through examination about the process of Taiwan s democratization. There is significance in studying Taiwan s democratization because the democratic transition in Taiwan has unique aspects compared with other regions and countries. For example South America and Eastern Europe experienced economic crisis and the old authoritaian regimes were collapsed and then democratized. Also democratization in Western Europe was proceeded by growth of middle class according to socio-economic development. Though Taiwan was oppressive society where the martial law had been maintained for 38 years from 1949, resistance from the bottom in society was not strong relatively. Social movements such as resistant movement of opposite powers, student movement and labor movement took place in Taiwan, however, they were not sufficient to threaten authoritarian regime. And Kuomintang government that was established as the Lininst party system could control most social organizations like the government, the military, the school, the labor union etc. through alignment of party members in every social organization. Democratization from the upper class in Taiwan was facilitated by internal reform from authoritarian regime to democratic regime. The reasons of political reform were neither economic crisis nor strong pressure from the bottom. Rather the causes of political reform in Taiwan were external effects such as international isolation in the 1970 s and changing relationship with China, the problem of succession of the governmental power and national legitimacy. In this situation ruling power in authoritarian regime went foward to democratization following gradual liberalization measures. Therefore it is meaningful to examine the democratic transition in Taiwan where there was little resistance from the bottom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