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가버넌스의 형성과정과 전망에 관한 연구 : ICANN 중심으로

Abstract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분산화 되고 공개된 새로운 매체로 인식되어 왔다. 또한 인터넷의 글로벌 화된 특성으로 인하여 기존의 국가 중심의 가버넌스와는 다른 나름대로의 고유한 규범을 발전시켜 왔다. 인터넷 가버넌스의 개념이 어떻게 사용되기 시작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근래 인터넷의 급격한 확산과 그것의 경제적 의미가 커짐에 따라 주의해야 할 대상이 되었다. 기존의 인터넷 가버넌스는 중앙 집중적인 권력이 존재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인터넷 기술자들이나 프로그래머들로 이루어진 자발적인 전문가집단을 중심으로 한 최소한의 가번넌스였다. 이들이 만든 조직들도 대개 자체적으로 생성되어 자치하는 기구들이 대부분이며, 참여자나 논쟁에 대하여 굉장히 개방적이며, 그들의 의사결정을 하의상달 방식의 합의에 두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90년대 중반이후 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전세계적인 확산은 단순한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적인 여러 문제들을 발생시켰다. 이런 문제들은 명확한 가버넌스가 존재하지 않던 인터넷상에 새로운 규율체제로의 변화를 요구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인터넷 가버넌스에서 중앙 집중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부분인 인터넷 주소관리체제이다. 인터넷의 주소, 특히 도메인 네임은 90년대 중반이후 인터넷이 상업화되면서 과거와 같은 컴퓨터의 위치를 더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단순한 주소가 아닌 가치있는 경제적인 자산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주소관리체제에서의 가버넌스의 변화를 대표하는 ICANN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기존의 인터넷 주소관리는 미국정부에 의해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IANA에 의해 관리되었다. 그러나 인터넷의 글로벌 화는 인터넷 주소관리의 정책수립과정에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참여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미국은 인터넷 커뮤니티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였고, 그 결과로서 1998년 11월에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비영리 민가 법인으로서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이 만들어졌다. 이것은 정부간 기구 또는 NGO라고 명확히 단정할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인터넷관련 조직이다. 새로운 인터넷 가버넌스로서의 ICANN은 상향식과 하향식의 혼합된 의사결정구조를 가짐으로서 기존의 인터넷 관련 조직과도 그리고 전통적인 국제기구와도 다른 형태의 가버넌스를 발전시키고 있다. ICANN은 인터넷의 특성인 개방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집중화된 조정이 필요한 것을 잘 조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등장하였다. 특히 일반회원에 의한 직접선거 등을 통한 적극적인 참여는 앞으로 인터넷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인터넷 가버넌스 조직으로 발전하는데 필수적이다. 다양한 유형의 집단들이 인터넷 가버넌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들 사이의 충돌과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조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ICANN도 그런 노력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ICANN은 정부들, 국제기구, 국제기구, 개인 등 다양한 구성원들의 직·간접적인 참여에 의해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ICANN의 성립과 현재 운영에서의 미국의 역할이다. 미국에서 처음 인터넷이 발명된 이해로 미국은 인터넷 가버넌스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현재 가장 큰 비판점은 미국과 그것의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ICANN의 발전 여부는 미국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 감소시키면서 전세계의 인터넷 커뮤니티의 이익을 잘 대변하는가에 달려 있다. ICANN으로 대표될 수 있는 새로운 인터넷 가번넌스 조직에 문제가 없지는 않다. 그것은 정당성의 문제, 대표성의 문제, 공개성·투명성의 문제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 정당성의 문제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법에 의해 설립된 ICANN을 국제협의나 조약 등에 의한 국제적인 기반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국가나 다국적 기업들의 이익뿐만 아니라 인터넷 커뮤니티의 이익을 대변해야만 ICANN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공개성의 문제에서는 현재 ICANN이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사회 회의를 공개적으로 개최하는 등은 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사회 회의를 공개적으로 개최하는 등은 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는 공개성·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의사결정과정을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이런 방식들을 발전시켜 기존의 선진국, 그리고 이익단체들의 권익뿐만 아니라 인터넷 일반의 권익의 향상에도 노력해야 한다. 한국의 인터넷 가버넌스는 1986년 인터넷 주소관리 업무를 개시한 이래 민간과 정부의 협력체제를 통해 관리해 왔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와 인터넷주소위원회 등에서 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은 이들 조직들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하고 있다. 특히 세계 인터넷 가버넌스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ICANN으로의 적극적인 참여는 앞으로 세계인터넷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줄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인터넷 가버넌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인터넷의 기술수준과 그 이용에서는 정보강국이지만 이런 국제적인 조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수준은 아직 미미하다. 앞으로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그것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키워야 한다. ; The global nature of the web greatly complicates effective governance. Transactions on the Internet can crisscross state and national borders without easy detection. Therefore the Internet developed a set of indigenous norms in its history. There is no generally accepted definition of the term Internet Governance. The trust-based governance structure of the Internet encouraged reliance on the norms of open participation, bottom-up coordination, and consensus-building. There is no central authority with responsibility for governing the Internet. There are several groups which wield substantial influence over the net, either by controlling certain Internet functions or by acting as standard-setting organizations. As the online populace and commercial value of the Internet have grown, a number of disputes over the proper authority over and function of Internet governance have arisen. The outstanding example in Internet governance disputes is the domain name system. Because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had originally invented the Internet in the 1960s, it has had substantial control over critical domain name system since the Internet s inception. While the Internet originated in the U. S., Internet Services now extend across the globe, and documents contained in the web may originate from anywhere. As the Internet grew increasingly large and commercial, other governments, business, and individual users expressed dissatisfaction with the status of the domain name system. International interests called for a global, rather than a U. S.-centered, governance structure. The U. S. government, recognizing the global nature of the domain name system, accepted these demands. As a result, on November 25, 1998, the Commerce Department officially recognized ICANN(the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as the new private, non-for-profit corporation under Californian law. ICANN is neither an intergovernmental treaty organization, nor a classic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ICANN is a new type of global organization. ICANN is organized as a hierarchical network, which is partly top-down and partly bottom-up without any direct involvement of either national governments or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Although ICANN still has several problems especially over the legitimacy, representation, openness and transparency, this organization would be a model for the future Internet governance organizations. Since the inception of management of the Internet Names & Numbers in 1986, Korean Internet governance was administered by cooperation between the private and the public. NNC(Numbers and Names Committee) and KRNIC(KoRea Network Information Center) play a important roles in Korean Internet governance. Because of an rapid expansion of Internet use, tasks of Korean Internet organizations like KRNIC become much more important and increasing. Particularly, a positive participation in the Global Internet Organization like ICANN becomes important tasks in Korean Internet governance. Although Internet use and technology is relatively high, an attention on the Internet policy is not enough. It is important to balance between the information technology and policies to protect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