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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 연구

Title
한국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 연구
Authors
전희경
Issue Date
2001
Department/Major
대학원 행정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bstract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환경의 변화는 크게 세계화(globalization)와 정보화(informationalization)라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세계화 정보화된 환경 속에서 개별 기업 및 국가는 다른 기업이나 국가에 비해 경쟁력을 갖추어야만 생존이 가능하게 된다. 제한된 국경을 중시하던 국민국가(nation state)의 의미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거리와 시간적 제약이 줄어들면서 점차 퇴색하였고 반면 세계시장에서 자유롭게 기업활동을 하는 거대 다국적 기업(transnational corporation)의 영향력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는 기존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새롭게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도전으로서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은 세계화, 정보화의 수단이자 이러한 추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산업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정보통신산업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다른 산업과의 연관관계가 밀접하다는 점에서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곧 그 국가의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어 각국은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고임금과 유가인상 등으로 인해 전통적으로 외국과의 경쟁에서 우세하였던 산업에서 경쟁력 위기를 겪고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산업의 후발주자라 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그 중요성이 더욱 크며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M. Porter의 분석틀을 사용하여 분석하고 경쟁력 확보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Porter의 경쟁력 결정모델은 다른 경쟁력에 관한 연구들에 비해 동태적인 경제주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효율적인 기업 및 정부의 역할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는데 용이하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 즉 개도국의 경제발전과정에서 고부가가치산업의 발전은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 산업에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서 볼 때 국가의 산업발전전략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국가차원의 거시적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에 이 모델을 적용하는 적실성을 확보해 준다. Porter는 경쟁력을 결정하는 네 가지 요소로 생산요소조건, 국내수요조건, 연관산업, 기업간 경쟁을 들고 있으며 이 요소 전체와 상호작용하는 변수로 정부의 역할을 상정하고 외생변수로 우연적 사건을 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통신산업의 생산요소조건은 전문인력수급현황과 연구개발비투자현황을 통해 분석하고 국내수요조건은 내수시장의 규모를 통해 분석하였다. 연관산업은 컴퓨터산업의 가격경쟁력, 비가격경쟁력, 기술경쟁력을 통해, 기업의 경쟁은 정보통신시장의 기업간 시장분할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에 있어 생산요소, 연관산업, 기업의 경쟁 부분은 경쟁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내수요는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쟁력 결정요소들과 상호작용하는 정부의 역할은 크게 법·규제적인 차원, 경제적 환경형성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정보통신산업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일본 등에 비해 미흡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 확보방안을 모색하면 크게 기업과 정부의 역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업은 정보통신산업의 역동성, 산업의 사활이 달린 기술의 신속한 첨단화에 있어 정부보다 강점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정보통신산업의 규모의 경제성, 통신산업의 네트워크특성과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기업과는 다른 역할로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거시적인 기업의 역할은 경쟁자산의 축적, 효율적인 시장구조의 형성, 산업성과의 극대화를 들 수 있고, 미시적 차원의 역할로는 통신서비스의 다양화, 사업조직의 리스트럭처링, 전략적 제휴 및 M&A 확산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역시 정보통신분야의 기업들이 사업을 다각화하고 특히 글로벌화 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에 대비한 추진력을 발휘해야 한다. 한편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역할로는 산업의 기반이 되는 경쟁자산의 축적과 함께 산업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인 시장구조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을 구축, 정보화 관련 법령 정비, 국가차원의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과 인력개발 지원이 시급하다. 이러한 기업, 정부의 노력이 함께 병행되어야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ompetitiveness of telecommunications industry in korea. The environment surrounding us was changed rapidly. There are two specific characters of such revolution: One is globalization and the other is informationalization. At a time like this, Telecommunications industry have two importances. The first, it is a means of develoment of globalization and informatioalization. The second, at the same time it is the fruit of their development. Korea have hard time because of deficiency of natural resources, a wage raise, oil price increase and so on. So, Korea lose her competitive advantages in traditional industries such as the fiber industry, the auto industry. As a nation that departed later of telecommunications industry, Competitive increasement of telecommunications industry in Korea is more important than any other countries. Therefore Korea have to seek methods to develop competitiveness. To investigate competitiveness of telecommunications industry in korea, this research apply to the diamond model by M. Porter. As compared with other research on competitiveness, Diamond model by M. Porter have some advantages in Korean case. Diamond model emphasize roles of actively economic main body and efficient corporations. Also it stresses positive government roles. Because Korea need epoch-making investments involve with all social aspects to catch up other developed countries in telecommunications industry. This research define five factors as a factor of determination of competitiveness in telecommunications industry : factor conditions, demand conditions, related and supporting industries, firm strategy and rivalry and government role. The findings suggest lack of competitiveness on factor conditions, related and supporting industries, firm strategy and rivalry and government role in Korea. On the other hand, demand condition maintain a superior position to rival countries. The findings suggest that both Korean telecommunication corporations and government must show their ability to rise competitiveness. For example, Korean telecommunication corporations have to variety their business and increase advantages in global market. Also Korean government must try to create law and institutional surroundings helping free corporation activities and competition. The findings conclude that cooperation with corporation and government effort make competitiveness developmen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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