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수준의 결정요인 분석

Abstract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analyze empirically the factors which affects national informatization level. The factors which affects informatization level are composed of industrial-economic factor, social-cultural factor and political-administrative factor. And each factor has variables as follow. The industrial-economic factor includes GDP, the rate of service industry labor force and R&D investment. The social-cultural factor includes the enrollment rate of the higher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english. The political-administrative factor has parliamentarian, governmental expenditure, the protection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and tariff rate. There are largely three sectors of the informatization level: computer, communications, broadcasting and internet. The informatization level are also divided into seven variables: PC, TV, CATV, telephone, cellular phone, internet host, and internet user. Analytic tools for effects of informatization factor on informatization level are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In particular, pooled cross-sectional and time series data designs are used and to transformation non-linear model into linear model is log-linear function adapted. The data includes 4 annual time series data from 1995 to 1998 with 44 countries. The sample size is 176. The empirical results are the most informatization factors affects significantly informatization level. Accordingly when informatization policy is planned and implemented, the preference of policies in each imformatizational sector is determined and applied appropriately. ;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정보혁명의 시대라 일컬어지고 있다. 정보화 연구가 정보화의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화의 결과인 정보화 수준에 대한 연구들 뿐 아니라 정보화가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 진행되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정보화수준 결정요인들을 경험적·이론적으로 도출해내어 정보화 수준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즉 정보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각 국가의 정보화 수준을 나타내는 정보화지표와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국가간 정보화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44개 국가들의 1995~1998년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하였다. 정보화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산업-경제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그리고 정치-행정적 요인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각 요인들에 대한 변수는 다음과 같다. 산업-경제적 요인은 GDP, 서비스업 노동인구 비중, R&D 투자액을 변수로 삼았다. 그리고 사회-문화적 요인은 고등교육기관 진학률과 영어를 변수로 삼았다. 정치-행정적 요인은 내각제, 정부지출액, 지적재산권 보호, 그리고 관세율을 변수로 삼았다. 정보화수준은 크게 컴퓨터, 방송, 통신, 인터넷 부문으로 나누고, 세부적으로 PC, TV, CATV, 전화, 이동전화, 인터넷 호스트, 인터넷 이용자 등 7가지 변수를 채택하였다. 정보화 요인이 정보화수준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하였다. 특히 통합시계열 설계를 하였고, 비선형모형을 선형모형으로 변형하기 위하여 로그-선형 함수로 변형하여 회귀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정보화 요인과 정보화수준간의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인당 GDP는 정보화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터넷 호스트수와 인터넷 이용자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CATV에는 강한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경제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인터넷 보급 및 이용이 활발할 것이라는 가정의 경험적 뒷받침을 얻지 못했다. 둘째, 서비스업 노동인구 비중은 PC 보급대수와 인터넷 호스트 수에만 (+)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TV 보급대수에는 (-)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비스산업이 정보통신 장비의 주요 구매자로 등장하고 있으며, 정보화는 서비스주도 경제에 의해 발전할 것이라는 주장은 정보화 부문 중에서도 컴퓨터와 인터넷 매체에만 국한하여 입증되었다. 즉 서비스업 노동인구의 비중은 TV나 전화같은 아날로그 매체 보다 PC와 인터넷 호스트수 등의 디지털 매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R&D 투자액은 TV 보급대수와 인터넷 이용자수를 제외하고는 (+)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동전화 가입자수에는 (-)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동전화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보화부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R&D 투자액의 효과성이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고등교육기관 진학율은 CATV를 제외하고 정보화 수준에 (+)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교육 진학률이 이와 같이 전반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온 것은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교육 부문 등 사회 인프라의 뒷받침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영어권 국가와 비영어권 국가간의 정보화 수준의 차이는 PC 보급대수, 전화 가입자수, CATV 가입자수에만 강한 (+)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들에서 특히 인터넷의 보급과 이용에서 영어의 사용이 중요한 요인으로 미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실증 분석 결과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내각제국가와 기타 정부형태 국가간의 정보화 수준의 차이는 전화 가입자수와 TV 보급대수에만 (+)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정부지출액은 PC 보급대수, 인터넷 호스트 수, 인터넷 이용자수에 (+)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컴퓨터와 인터넷 부문이 기기 및 서비스의 확대를 위한 정부차원의 인프라 구축 및 각종 지원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실증 분석 결과이다. 그리고 TV와는 (-)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지적재산권 보호는 PC 보급대수, 인터넷 호스트수, 인터넷 이용자수, 이동전화에 (+)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술집약적 정보기술의 경우 지적재산권 보호 등 정책적 뒷받침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정보화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평균관세율은 TV와 CATV를 제외하고 정보화 수준에 (-)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관관계 분석 결과와 동일한데, 관세율이 높을수록 정보통신기기의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간 관세율 저하 등 무역장벽 제거가 국가정보화 수준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가정보화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제언을 해보면, 국가 산업·경제의 발전이 동반되어야 하며, R&D 투자나 교육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지적재산권 정책 등 정보화 관련 제도 및 정책의 구축이 시급하며, 관세율을 낮추는 등 세계 무역환경에 부응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이 정보화 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각 정보화 부문별로 정책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를 적절히 이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