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가 국제무역의 순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HOV 모형을 사용하여 11개국의 5개산업을 중심으로

Abstract

환경문제와 무역이 1970년대에 주요한 국제적 관심사로 떠오른 이후 대부분의 연구는 환경규제가 국제수지를 악화시킨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장해왔다. 환경오염에 대해 강력히 규제를 하면 환경오염을 감소시킬 수는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해당재화의 생산비용을 증가시켜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게 되고 국제수지의 악화를 가져와서 결국 환경규제는 비교우위 패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도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 환경기준 강화와 경쟁력간의 논의에서 자주 논의대상으로 등장하는 부문은 국제무역이다. 수출은 경제적 이익과 같고 수입은 경제적 손실과 같다는 중상주의적 논리로 국가 또는 기업의 경쟁력을 파악한다면 무조건 수출을 많이 하고 수입을 아주 적게 하는 무역정책을 통해서 경쟁력을 획득할 수 있다. 경쟁력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무역정책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소비자들의 이익보다 생산자들의 이익에 더 비중을 둔 편견을 반영하며, 뿌리깊은 중상주의에 기인하고 있는 전통적 개념이다. 무역정책에 관한 이러한 생산자의 이익만을 반영하는 중상주의적 접근은 21세기에서는 생산자의 이익만을 반영하게 된다. WTO체제하에서 계속되는 국제무역 협상과정 속에서 무역장벽은 계속 낮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다국간 무역정책에서 중상주의적 관점을 사라지게 하고 있다. 과거 GATT 시절에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보다 높은 재량권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이점을 얻기도 하였으나, 국내 생산자들을 보호하여 독점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비효율성과 기술적 퇴보를 가져오는 결과도 초래하였다. 최근의 동향을 보더라도 개발도상국들은 다국간 협약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일방적인 조치에 의하여 실질소득과 경제성장을 감소시키는 무역장벽을 낮추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생산자보호가 소비자보호에 비해 협상과정에서 우선순위가 높다는 사실은 WTO와 같은 국제무역기구가 운영에 있어서 환경문제를 포함시키는데 왜 다른 국제기구들보다 더 많은 골칫거리를 가지게 되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다. 생산자는 하천, 대기, 공터 등에 무단 배출함으로써 생산비용의 일부를 외부화 시키는 것이 관행이자 특권처럼 되어 왔다. 개발도상국들중 GDP대비 0.3%이상을 오염통제비용에 할당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그 결과 생태계파괴는 물론 사람들의 보건·안전문제 발생 등 엄청난 손실을 암암리에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손실은 선진국들에 있어서는 GDP대비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흥공업국들이나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나라들에 있어서는 GDP의 4%내지 그 이상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환경파괴는 궁극적으로 국내의 거주자들에게는 삶의 질 저하 그리고 기업들에게는 저생산성, 고비용이라는 문제점을 가져다 준다. 온실효과를 가져오는 이산화탄소와 오존층을 파괴하는 CFCs를 제외한 나머지 오염물질들의 대부분은 국제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들은 자국들보다 낮은 수준의 환경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신흥공업국들에 대하여 경쟁측면에서 불공정하다고 불만을 가지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은 자국의 기업들이 폐기물을 무단으로 배출하여 생산비용을 외부화 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정부가 국가경제를 희생하여 자국 생산자들에게 보조금을 지불하고 있다. 환경기준이 낮은 개발도상 국가의 기업들은 오염관리비용을 거의 지출하지 않으므로 오염관리비용이 수출가격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환경기준이 높은 선진국들은 이러한 불공정한 경쟁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고, 반면에 개발도상국들은 오염관리비용이 제품가격에 반영시키려는 선진국들의 조치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수출국들이 오염관리비용을 생산자의 원가 내지 제품의 가격으로 내부화 하지 않고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수출한다면, 반드시 수출국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일까? 환경오염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계산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익을 보는 쪽은 오히려 수입국이며, 손해를 보는 쪽은 수출국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환경기준의 완화에 따른 환경질의 저하는 기업 또는 국가경제의 생산성을 감소시키고, 경제전반의 환경질 유지 관련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환경기준 강화와 경쟁력간의 논쟁에서 지금까지 사용되어온 모델이나 방법론들은 그 타당성에 있어서 치명적인 결함을 지니고 있다. 경제학계나 전문연구기관들이 환경기준 강화의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는데 사용하였던 실증적인 거시경제모델들은 오염 및 기타 환경요인들이 소비자나 생산자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한 채 오염감소비용만을 고려에 넣었다. 즉, 대부분의 거시경제학자들은 환경파괴를 줄이는데 소요되는 비용만을 고려할 뿐 환경파괴를 줄이는 것과 직접 관련되어 있지 않은 잠재적 비용은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환경기준 강화와 경쟁력에 관한 논의에서 단지 국제무역에만 초점을 맞추는 연구보다는 산업수준에서 생산성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그러나 환경기준 강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데 있어서도 이론적으로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즉 지금까지는 환경기준 강화가 산업의 비용에 미치는 영향만을 측정하고 환경기준 강화가 오염피해를 줄이는데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전력시설에서 ‘청정대기법’에 부응하여 저유황석탄을 사용한다면 저유황석탄이 단위열량당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그 전력시설의 생산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될 것이다. 환경규제로 인해 야기되는 비용측면 뿐만 아니라 그 혜택까지 포함시킨 생산성측정 방식은 매우 상이한 결과를 도출해 낸다. 환경기준 강화로부터 발생되는 편익이 비용을 초과한다면, 환경기준 강화로 인하여 생산성 성장은 오히려 증가될 수도 있다. 새로운 수정론자들은 환경규제를 엄격하게 함에 따라 기업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혁신활동에 힘쓰게 되고 오히려 경쟁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이론들을 중심으로 본 논문은 환경규제가 국가 전체의 비교우위나 무역패턴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는 다는 것을 분석하려 한다. 본 논문은 환경규제가 국제무역의 순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비교적 환경규제가 엄격한 선진국인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독일,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핀란드의 11개국에 있어서 1991부터 1994년도 까지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화학산업과 광물산업, 철강산업, 금속산업 그리고 제지산업에 있어서 환경규제가 국제무역의 순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 Environmental policies are becoming more stringent and more comprehensive and their potential effects on competitiveness are becoming greater. Questions of competitiveness have become crucial in the debate how best to deal with global environmental problems. Environmental regulations have often been criticized for imposing excessive costs and reducing the competitiveness of firms. The indicators of "competitiveness" that are used in the existing literature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broad categories. One set of measures has to do with the change in net exports of certain goods, the production of which is heavily regulated, and with comparisons between net exports of these goods and other produced under less regulated conditions. A second potential indicator is the extent to which the locus of production of pollution-intensive goods has shifted from countries with stringent regulations toward those with less. Third, new plants in these industries would be more likely to be located in jurisdictions with lax regulation. A loss of competitiveness is believed to be reflected in declining exports, increasing imports, and a moment of the target industries to other countries, particularly in pollution-intensive industries. However, environmental abatement costs are not a large share of overall costs to industry ; in most sectors they constitute approximately 1-2 percent of total costs ; they have not been large enough, relative to other costs, to influence national or sectoral competitiveness. Although the long-run social costs of environmental regulation may be significant, including adverse effects on productivity, studies attempting to measure the effects of environmental regulation on net exports, overall trade flows, and plant-location decisions have produced estimates that are small, statistically insignificant. Under a more recent, revisionist view, environmental regulations are seen not only as benign in their impacts on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but actually as a net positive force driving private firms and the economy as a whole to become more competitive in international marke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