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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말 咸安지방 場稅의 징수와 성격

Title
19세기 말 咸安지방 場稅의 징수와 성격
Authors
배은아
Issue Date
2001
Department/Major
대학원 사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bstract
이 논문은 18세기 이래 상품유통경제의 발전으로 인한 조선정부의 장세 징수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되는 정책 속에서 19세기 말 함안지방의 장세의 징수 실태와 성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상품유통경제의 발전은 기존 조선정부의 장시금압정책을 변화시켜 장시의 개설을 인정하고 場稅를 징수하여 지방재정에 보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18세기 이래 장세 징수 문제가 논의의 중심을 이루게 되었다. 18세기 이후 지방재정은 매우 취약하였다. 그 원인은 지방관 및 관속에 의한 중간수탈과 사회, 경제적 변동에 따른 擔稅者인 농민의 열악화, 향촌사회의 변동을 수렴하지 못한 부세제도의 경직된 운영 그리고 지방재정의 경비의 팽창으로 인한 재정규모가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더우기 장세가 잡세화하면서 지방관부만이 아니라 중앙의 관부에서도 재정적인 이해관계가 결부되면서 중앙재정의 부족에 따른 상납분의 증가와 같은 요인 등이 작용하면서 장세를 둘러싼 중앙의 각 궁방과 각 사, 그리고 지방의 토호세력까지 장세를 남징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장세수봉의 본래 목적도 지방관아 재정을 보충하는 등 공용을 위한 것이었으나 수령이 私用하거나, 장세수봉 절차와 방법에 있어 많은 폐단이 발생하였다. 더 나아가 장세가 지방재정에서 잡세화 하면서 그 비중이 점차 높아지자, 지방의 향리와 수령간의 구조적인 포흠행위가 강화되어 나갔다. 이러한 장세 징수의 폐단은 장시에서의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할 정도가 되었고 영세상인들의 몰락을 초래하였다. 場稅는 지방관아 재정수입의 일부로 보충되는 雜稅의 일종이다. 그러므로 국세의 차원에서 징수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각 해당 지역의 사정에 따라 장세의 용도나 징수 방법 등이 달랐다.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19세기 말 함안지방은 경상도 남부 내륙지역에 위치한 소읍이다. 경상도 내륙의 세곡운송은 경상도의 조운체계가 삼조창 체계로 완성되면서 원활히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러한 세곡운송로를 따라 상품유통권이 발생하였다. 함안은 농업생산력이 높은 지역으로서 대포구인 마산포를 중심으로 하는 유통권에 편입되어 배후지 역할을 하였다. 이를 통하여 함안지방 장시의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러한 함안지방 장시의 발달은 원격지 상인들에 의한 곡물의 매점매석 등 도고상업의 발달을 초래하여 방곡령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19세기 말 함안지방 장시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장세 징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흠의 문제였다. 특히 장감고들의 장세 징수 과정에서의 수탈행위는 매우 심하였다. 더우기 이러한 장감고들에 의한 장세의 남징이 장감고들을 관리 감독하는 함안 지방 면임·동임들과 유착되어 발생하므로써 그 폐단이 더욱 컸다고 할 수 있다. 1894년 함안민란의 발생은 도고상업의 모순과 수탈적인 부세운영의 폐단 등으로 발생하였다. 봉건사회에서 장세는 잡세의 한 형태로써 지방재정운영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상품유통경제의 발달과 더불어 중간층의 포흠의 주요한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중간층의 포흠은 지방 재정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었으며 따라서 정부는 19세기 말에 들어서면서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이 되었던 중간층 포흠을 없애기 위한 각 지방의 장세를 포함안 무명잡세의 혁파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으나 각지방 재정의 악화와 지방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계속적인 잡세의 징수를 감독할 수 없었다. 더우기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잡세를 합법화하여 군사 재정의 확충에 보충하기도 하였으며, 포구세나 장세가 근대화를 위한 정부의 여러 개혁 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의 한 방편으로 쓰여지게 되면서 장세는 점차 중앙 정부의 통제하에 일원화되는 양상을 띄게 되었다. ; This study is to delve into the conditions of market tax(場稅) collection of Haman District and its character in the end of 19C by studying the change of policy on market tax collection of the Chosun dynasty due to the development of distribution structure of goods since 18C. The development of distribution structure of goods brought an establishment of market by changing the forbidden policy of market of Chosun dynasty, and it led to a collection of market tax for supporting the local finance. The market tax is one of miscellaneous taxes being imposed on financial income of local government office. Therefore, the use of market tax and the method of its collection we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situation of each relevant district as it was not a national tax. In addition, as getting changed the market tax into miscellaneous taxes, the financial problems occurred to the offices not only local government but also central government, and it caused an excessive collection of market tax being affected by factors like the increase of tax payment due to the lack of central finance, etc by each division of central government including a wealthy local farmers. As the ratio of market tax is getting high and high, the structural strong doings of collection like a private use by local governors, an abuse of procedures & methods of market tax, etc between local governors and other staffs. The abuse of market tax collection brought an abnormal transactions and the fall of small-scale merchants. Haman District in the end of 19C involved on the main subjec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Haman District is a small city located in an interior (provinces) of a country of southern part of Kyungsang, and as the district centers Masan Port alongside of shipping road(漕運路) of inner area of Kyungsang Province by changing shipping system(漕運體系) of Kyungsang Province into Samchochang system(三漕倉體系) is formed, the market of Haman district could develop by playing an important role of Masan Port which has a high agricultural productivity. The market of Haman District was highly developed with a commacial business like cornering and hoarding by merchants from remote places. However, the most serious problem in the market of Haman District around the end of 19C was a collection of market taxes. Particularly, the unruly conducts were observed by local officers(場監考) during the collection process. In addition,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officers of Myun(面任) and Dong(洞任) of Haman District, supervisors of collection, brought many evils. A market tax in a feudal society, one of miscellaneous taxes, placed weight on the management of local finance, and was a major object which the middle classes can take the exploitation of taxes with a development of distribution system. This exploitation of taxes by the middle classes caused a downhill of local finance, so the government made drastic reforms in unknown miscellaneous taxes including local market tax. However, the continuous downhill caused miscellaneous taxes to keep collecting. After all, while the market tax was using as an instrument of financial source for modern reforms in a position of central government, it was unified by the control of centr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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