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na-Dolphin cases I and II : the issue of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a domestic environmental law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美-멕시코 돌고래-연어 무역 마찰 사건을 한 예로 살펴봄으로써 환경보전의 목적하에 특정 국가가 국내 환경법을 역외적용하는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환경보전을 하는데 있어서 다자간 협상 및 협의에 의해 국제 환경조약을 이끌어내는 데에는 오랜 시일이 걸린다는 이유로 최근 들어 몇몇 국가는 다자간 협상 및 협의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닌 자국의 국내 환경법을 역외적용 하려고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른 국가에 대하여 무역제한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특정 국가의 환경 조약을 역외적용 시키는 것은 국가간에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높을 뿐만 아니라 형평성 문제를 내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한 예로, 돌고래-연어 무역마찰사건에서 미국은 돌고래 보호에 우선순위를 두고 ETP 연안에서 참치를 잡는 과정에서 돌고래가 같이 남획되는 것을 막기위해 무역제한 조치를 통한 자국의 돌고래 보호법의 역외적용을 시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미국과 경제발전 및 우선순위가 다른 멕시코와 같은 국가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미국과 같은 나라가 돌고래 보호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러한 방법으로 참치를 잡아들이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방면, 멕시코와 같은 나라는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라도 참치를 잡아서 그 빈곤을 퇴치하는데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여러 국가간의 환경기준의 차이는 각 국가의 경제발전의 차이 및 우선순위, 국가정책 등의 차이에 기인하기 때문에 특정 국가의 도덕적 견해를 관철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에 대하여 무역제한조치를 취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도덕적 판단에 근거한 무역제한조치를 허용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무역제한조치가 무제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보호무역주의자들이 이를 이용하여 보호주의적 장벽을 높일 가능성도 있다. 또한 도덕적 판단에 근거한 무역제한조치가 허용되는 경우 무역제한조치는 주로 경제력이 있는 국가만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는 경제적으로 약한 국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경제력이 있는 국가의 도덕적 판단은 경제력이 없는 국가에 대하여 강요됨에 반하여, 그 반대의 경우는 불가능하케 될 수 있으므로, 이는 소위 "환경 제국주의" 라고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환경보전은 다자간 협상 및 협의를 통한 국제조약을 통해 이루어 져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 새로운 국제적 환경보전 조약이 도출되기에 앞서 먼저 몇몇 WTO 예외조항에서와 같이 기존의 국제조약에서 존재하는 국가간의 해석의 차이를 좁혀야 한다. 그리고는 국제적 환경 조약의 환경보전 강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The objective of my thesis is to examine the Tuna-Dolphin case and discuss how environmental protection should be pursued worldwide, while minimizing conflicts among the nations. Because it usually takes lots of time and effort to reach a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 some countries have tried to develop national environmental legislation and apply it extraterritorially. Sometimes, trade sanction was used in the process of enforcing a unilaterally-determined environmental standard extraterritorially. Extending national environmental standards, usually adopted outside the context of agreed international standards, extraterritorially has led to more trade-related disputes between the states. Tuna-Dolphin case is one of those examples. Tuna-Dolphin disputes resulted when the Mexico (Tuna-Dolphin Case I) and the EEC (Tuna-Dolphin Case II) challenged the US‘ extending its Federal Marine Mammal Protection Act to the Eastern Tropical Pacific Ocean and imposed an import ban pursuant to its MMPA. This paper, after examining Tuna-Dolphin Cases I and II, concludes that as countries may have different national policies and priorities as well as different levels of economic development, enforcing one country‘ domestic environmental legislation to another country can bring equity problem. So it emphasizes that efforts to protect the environmental should be pursued through multilateral cooperation, reflecting and adjusting diverse opinions and positions on the issue. For this, this thesis suggests that countries should first try to get a common understanding of come of the WTO provisions, where different understanding exist. And then, environmental of some of the WTO provisions, where different understanding exists. And then, environmental standard should be elevated through multilateral cooperation. Hence, this could minimize such disputes as illustrated in the Tuna-Dolphin 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