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장 실업대책에 대한 비판적 연구 : 실직 여성 '가장' 의 경험을 중심으로

Abstract

경제위기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해고되면서 실업자들이 속출하기 시작했다. 여성은 가장이 아니라는 사회적 통념으로 인하여 많은 여성들이 사업장에서 먼저 퇴출 당하면서, 여성가장들 또한 실업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들의 경제적인 심각성이 가시화되고, 여성가장이 한 가정의 생계부양자라는 사실이 설득력을 가지면서 정부는 여성가장 실업대책을 만들었고 지금은 실행 중에 있다. 여성가장 실업대책은 여성실업문제의 연장선에서 제기 되었다기 보다는 가장실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다. 이러한 가장 중심의 실업대책을 평가함으로써 정부가 실직 여성가장을 바라보는 시각을 고찰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한계가 있는지 분석하고자 했다. 그 동안 정부의 실업대책을 놓고 여러 평가와 비판작업이 있어왔지만, 기존의 방식으로는 여성가장의 삶의 조건이나 구체적인 일상이 반영될 수 있는 평가를 진행하는데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본 연구는 여성가장의 특성과 조건이 반영될 수 있는 평가를 위하여 그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여성가장 실업대책을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여성가장에게 현실적인 실업대책이 무엇인지 모색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연구대상은 여성가장 실업대책 중에서 재취업훈련, 채용장려금 제도, 자영업 지원사업, 직업안정기관의 선별적인 취업관리, 공공근로사업의 우선 선발 등의 다섯 가지 대책이며, 이 대책들에 참가하고 있는 여성가장뿐만 아니라 실업대책에 참여하지 못한 여성가장, 그리고 실업대책이 실행중인 일선공무원과 관련 실무자들을 심층면접 하였다. 취업훈련기관, 직업안정기관, 공공근로사업 등은 모두 참여관찰을 통하여 실업대책이 실행되는 과정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대책의 대상선발 기준에 있어서 가장 중심의 개념으로 인하여 부양가족의 유무, 결혼지위, 법적인 서류문제, 취업경험 등이 중요하게 고려됨으로써 현실의 다양한 여성가장들이 실업대책에 참여할 수 없다. 둘째, 전달체계의 문제나 비현실적인 선발조건으로 인하여 여성가장들은 실업대책의 접근조차 배제 당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여성가장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실업대책의 홍보와 연락방식 그리고 선발조건에 기인한다. 셋째, 여성가장에 대한 자료구성과 관리체계의 한계, 그들에 대한 특성과 욕구에 대한 무관심, 단기적이고 실적위주의 지원방식으로 인하여 여성가장들은 실업대책에 참여한 이후에도 다시 실업자의 삶을 반복하게 된다. 이는 정부와 관련 공무원들 및 실무자들이 여성가장들이 갖는 조건의 특수함과 성차별적인 현실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지원방식과 내용에 있어 그들의 실제적인 경험을 반영하지 못하는데 있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내용을 통하여 실직 여성가장의 문제는 가장 중심의 실업대책 안에서 해결될 수 없으며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직면하는 낮은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 같은 성차별적인 현실을 함께 문제제기 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실업대책이 그 당사자들의 실제 경험에 기반하여 평가될 때 비로소 그들에게 접근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다. 이를 위한 실업대책의 구체적인 대안으로 첫째, 실직 여성가장에 대한 재개념화 작업을 통하여 현실에서 다양하게 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들이 실제적인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실업대책에 대한 여성가장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달체계의 구축과 현실적인 선발조건이 요구된다. 셋째, 실업대책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여성가장이 가시화 될 수 있는 자료구성과 특화된 관리체계, 여성가장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지원방식과 내용을 통하여 여성가장의 고용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 After the outbreak of the economic crisis, many employees were fired in the course of downsizing. Due to the ideological assumption in Korea that women are not breadwinners, many women, including the women household head were laid-off. The seriousness of financial poverty presented by the unemployed women household head, and the fact that women household head are also breadwinners has convinced the Korean government to launch the Unemployment Policy for Women Household Head. The policy however is focused on the breadwinner rather than the women s unemployment issue. This study seeks to examine the government perspective of unemployed women household head and its limitations to solve the problems, through the evaluation of the Unemployment Policy for Women Household Head. There have been many criticisms and studies on the general unemployment policy of the Korean government, but these efforts have limits in that it is unable to reflect the life and concrete situation of the women household head.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Unemployment Policy for Women Household Head with focus on the records of experience by this group. The thesis makes an attempt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and conditions of the women household head and suggest a policy that is closer to reality. The subject of study is Job Training; Incentive Wages for Employment, Support for Business Venture; Intensive Service in the Employment Security Office, and First Selection in the Public Works in the Unemployment Policy for Women Household Head . A thorough interview was performed on women who are participating in the government policy together with those who are not able to participate, public officials and specialists who are involved in the policy. By participating in the Job Training, Employment Security Office, and Public Works, I could observe many problems and limits in the process of practice of the policy.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because the standard of selection is based on the concept of breadwinner, diverse women household head in reality are excluded from the policy. The existence of a dependent family, marital status, legal documents, employment experience are important factors contributing to the selection process. Second, women household head are not even granted a chance to access the policy due to the problem of communication systems and unrealistic selection conditions. This basically comes from public relations, connection and selection conditions which often do not reflect their reality. Third, they are still unemployed after participating in the policy. The government lacks the appropriate data and management system on the unemployed, and is not interested in their characteristics and desires. It is the result of the sex-blind people who are involved in the policy and their ignorance over the sexually discriminatory reality. This study reveals that the problems of the unemployed women household head can not be solved within the context of the current government policy for breadwinners. Women s discriminatory reality which can be represented by their low social and economic status in society should become an issue. The accessibility and effectiveness to the policy can increase if the policy is evaluated after taking the actual experience of these women into consideration. This study offers the following suggestions: 1) The concept of women household head should be extended to include more women who bear the chief responsibility of the economic maintenance of a household. 2) The avenue of communication and realistic selection conditions should be fully equipped to increase the accessibility of the policy. 3) To increase effectiveness it is necessary to guarantee employment through a data with a particular management system especially designed for the women household head, that reflect their experi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