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운동과 국가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성폭력특별법과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운동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 한국 여성운동이 국가와의 협상을 통해 전개되는 특성을 보인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여성운동이 매개될 때 국가의 성격을 변화시키고 여성해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여성주의자들의 주장이 한국 여성운동에 있어서 어떠한 합의를 가질 수 있는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여성운동이 1990년대 이후 활발하게 전개한 법 제정운동인 국가를 대상으로 여성문제를 협상하는 주요한 방식이었다고 판단하여, 성폭력특별법과가정폭력방지법 제정운동을 중심으로 여성운동과 국가의 관계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성폭력특별법과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운동은 1990년대 여성운동이 여성문제를 사회적으로 가시화시키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여성운동이 국가를 대상으로 여성문제를 어떻게 정치화하고자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여성운동은 어떠한 지형을 그리게 되는가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국가를 여성해방의 공간으로 활용하려는 여성운동의 전략을 경험적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법 제정운동과 관련한 문헌자료 분석과 여성운동가와의 심층면접을 병행하였다. 심층면접은 법 제정운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여성운동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문헌연구만으로는 여성운동이 국가와의 관계에서 안게 되는 긴장과 갈등, 모순들을 살펴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성운동가와의 심층면접을 주요한 연구방법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폭력특별법과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운동은 성폭력과 아내구타에 대한 여성주의적 시각을 확산시킴으로써 그 동안 남성중심적 시각에 의해 왜곡되거나 은폐되었던 여성의 경험을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만들었다. 이는 여성들의 경험의 공통성에 근거하여 남성과 대비되는 여성 이라는 범주와 정체성의 형성을 가시화시켰다. 둘째, 여성운동은 남성중심적인 공사분리의 원리가 여성문제를 사적인 것, 사소한 것으로 치부함으로써 성폭력과 아내구타를 방치하거나 조장한다고 비판하였다. 이에 여성운동은 강간, 성회롱, 아내구타 등의 남성 폭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요구하고 확대시키면서 여성에 대한 남성 폭력의 문제를 사회적인 문제로 전환시키고자 하였다. 셋째, 여성운동은 법 제정운동 과정에서 운동의 정당성과 대중성을 확보하고자 여성운동의 이데올로기적 투쟁을 유보하거나 변형하는 상황에 처하였다. 그 결과 아내구타는 가정폭력이라는 중립적인 용어로 표현되었다. 이것은 법 제정에는 긍정적인 작용을 하였으나 아내구타 문제가 갖는 구조적 속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구성하지 못한 한계를 남겨두었다. 넷째, 여성운동은 법 제정운동 기간에 남녀를 분리 시키는 여성운동, 가족과 사회의 안정을 파괴 하는 여성운동이라는 사회적인 비난과 저항에 부딪혔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로부터 여성과 자녀를 보호할 수 있다는 일반인들의 이해가 작용하여 성폭력특별법 1차 개정은 수월하게 이루어졌다. 가정폭력방지법 역시 가정폭력방지법의 목적을 가정해체 억제와 건강한 가정의 육성 에 초점을 둔 여성운동의 전략에 의해 법 제정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다섯째, 여성운동은 성폭력, 아내구타의 해결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법에 규정하고, 그것에 기초해 여성단체활동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합법화시켰다. 이로써 여성단체는 운동에 필요한 물적 자원을 확보하게 되었는데, 여성단체의 취약한 재정과 대중적 기반을 고려할 때 여성단체의 활동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국가의 지원이 합법화되면서 여성운동이 국가에 대한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그에 따라 여성운동의 자율성과 급진성이 퇴색할 가능성이 발견되고 있다. 이에 여성운동진영에서는 여성운동의 제도화와 자율성의관계에 관한 문제의식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국가를 여성해방의 공간으로 활용하려는 여성운동의 전략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요청한다. 즉 국가를 활용하려는 여성운동의 실천이 오히려 여성운동의 발전을 제약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운동의 성공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논쟁적인 과제가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성운동이 자기방향성에 대한 확고한 토대 하에 가부장적 질서에 저항하고 도전하는 여성운동으로 전개될 때 비로소 국가를 활용하려는 여성운동의 실천이 의미를 가진다는 점이다. ; A distinguishing characteristic of the Korean women s movement in the 1990s is that it developed through negotiations with the state.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some feminists views that action of the women s movement has the power to change the nature of the state and utilize the state for solving women s issues. This study also discusses that what their views mean to the Korean women s movement. Seeing that the movement for the legislation was the main method for negotiating with the state since 1990, I explor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omen s movement and the state through the legislation movement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the Sexual Crimes and Protection of Victims thereof」and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Victim Protection Act」. I also felt that the women s movement in the 1990s made the women s issues more visible through the legislation movement of these two Acts. This study examines how the women s movement made women s issues a political agenda for the state, and how this effected the women s movement and women s organizations. I also examined the strategy of the women s movement to utilize the state as a place to free women. In doing so, I used literature analysis and in-depth interviews with women activists who had been related directly or indirectly to the legislation movement. Because there are limits with literature analysis in exploring which contradictions, troubles, and tensions that the women s movement was faced during the legislation movement, I employed in-depth interviews as a main method. The outcome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rough these two Acts the women s movement raised social consciousness of the feminists view of the experiences of women who were sexually violated or battered by men. These experiences had previously been distorted or concealed due to a male-centered viewpoint. As a result, women s experiences became things that exist socially and the women s identity became visible socially based on the commonness of women s experiences. Second, the women s movement criticized that the patriarchal distinction of what is public and private degraded women s issues as a private and trivial , thereby neglecting or fostering sexual violence and wife battering. The women s movement call for and increased the state intervention on male violence such as rape, sexual harassment, and wife battering. In doing so, women s movement attempted to change violence against women into a social problem. Third, the women s movement reserved and modified the ideology of the movement in order to gain popularity and legitimacy. As a result, wife battering was given the neutral term domestic violence . This had a positive influence on the legislation of the bill, but resulted in an inability of asking the patriarchal nature of wife battering. Fourth, the women s movement was confronted with a backlash of patriarchal discourses, such as the women s movement separates woman and man and the women s movement destroys the stability of the family and the society . But the women s movement got legislation by conforming to the interest of the patriarchal society. Finally, the women s movement legitimized the financial support by the state by making into law the state s duty and role in the prevention of sexual violence and wife battering. As a result, women s movement was able to obtain the financial resources needed by the movement. When the meager budget and popularity of women s movement are considered, it is clearly a positive contribution to the stabilization of the movement. But after financial support by the state was legitimized, the degree of reliance on the state by the women s movement was increased. As a result, the possibility of losing their autonomy and radical ideology was discovered. And so the problems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institutionalization and autonomy is becoming a major issue inside the women s movement. These results show that there need to be a close examination of the strategy of the women s movement, which intends to utilize the state. It is necessary to examine if the women s movement s practice of utilizing the state may restrict the development of the movement, and how we are able to estimate the success of the movement. What is sure is that only when the women s movement develops based on a firm foundation in line with the direction of the movement, does the strategy of utilizing the state become meaningf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