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민사회간 갈등과 공직, 공민윤리 형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서구 근대국가와 한국의 비교 역사적 접근을 중심으로

Abstract

최근 한국은 국가 - 시민사회간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사회 전 분야에 걸쳐 혼란이 야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 기능의 전문성과 효율성 및 능률성이 저해되는 총체적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지난 10여년간 한국의 정치변동에 대한 학계의 논의는 한국의 국가 - 시민사회간 갈등구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에 귀결되었다. 한국 학계는 현재의 국가- 시민사회간 갈등상황의 원인을 국가의 시민사회의 억압과 탄압에서 찾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자율성의 확보와 성장·발전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논의는 서구 선진국과 한국의 역사적·여건상의 차이에 대한 고려 없이, 완성된 서구의 원리를 적용시킴으로써 한국 사회의 위기상황을 구조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 김용서 교수가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한국학계에서 주장하는 시민사회론 은 서구 선진국의 근대화 전 과정에 걸쳐 재산과 교양을 가진 시민계급이 전제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논리로서, 시민계급이 형성되지 못했거나, 미약한 한국적 상황 하에서는 오히려 병리현상만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 것이다. 본 연구는 위의 김용서 교수의 지적은, 현재 현국의 국가 - 시민사회간 갈등 구도를 분석하고, 위기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론의 제시에 앞서 서구 선진국과 한국적 상황의 역사적·발전단계상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한국적 위기상황의 구조를 이해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본 연구는 위의 연구 필요성에 입각하여, 서구의 국가 - 시민사회간 관계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재조명하고, 이를 토대로 현재 한국이 직면한 국가 - 시민사회간 갈등 구도를 극복하는 방안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서구의 근대화 과정을 살펴본 결과, 서구 선진국은 근대화의 전 과정에 걸쳐 재산과 교양을 가진 시민계급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서구의 시민계급은 스스로의 대외팽창과 자본축적을 통해 국가의 발전을 유도했을 뿐만 아니라, 절대주의 하에서 국가권력이 타락하자, 그 폐해를 근대적인 의회주의로 극복하였고, 의회주의 체제의 비능률성과 대중민주주의로의 변질에 따른 시민윤리가 타락하자, 개선된 국가윤리로서의 공직윤리와 시민윤리의 개선형태인 공민윤리를 형성함으로써, 대중민주주의 하에서의 병리현상을 극복하였다. 즉 서구의 시민사회론은 국가 - 시민사회간 분리 , 국가- 시민사회간 상호협력적 관계 라는 정반합의 과정을 통해 형성된 이론이다. 이에 반하여, 한국의 근대화과정은 서구와는 달리 시민계급이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서구 선진국가의 시민계급이 수행했던 역할을 국가가 대행함으로써 추진되었다. 그러나, 국가주도 하에 근대화의 제 원리가 완성되기 이전에, 서구식의 원형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민주화 추진세력이 등장하였고, 이들은 반국가적 성격을 지님으로써 근대화를 방해하는 기능을 하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근대화 추진세력의 구심적 지도자를 상실하는 위기에 직면함으로써 근대화는 중도 좌절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한국의 시민사회는 자체 역량과 위치를 망각한 채, 서구 선진국의 시민계급의 위치를 점하려는 데서 구조적 위기를 초래하였다. 뿐만 아니라,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시민사회의 물적 토대가 구비되고, 시민사회가 주요한 사회세력으로 등장한 현재에 이르러서도, 내적 토대를 갖추지 못함으로써 사회적 갈등만을 초래하고 있다. 즉, 현재의 한국적 위기상황은 국가윤리의 미숙과 시민윤리의 미숙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현재 한국학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서구 시민사회론에 입각한 위기상황의 극복방안은 한국에 있어 유효한 처방이 될 수 없으며, 새로운 방법론의 모색이 요구되는 실정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의 한국적 위기구조가 국가윤리와 시민윤리의 미숙에 의해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서구의 대중민주주의 하에서 나타났던 병리현상과 유사성을 지닌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의 한국적 위기극복을 위한 방안의 방향을 제시함에 있어, 서구의 대중 민주주의 하에서 위기극복을 위해 제시되었던 개선된 국가윤리로서의 공직윤리와 개선된 시민윤리로서의 공민윤리를 개념을 인용하였다. ; Recently, the conflict of state-society relations has deepened in Korea. It leads to disorder in society and hinders the efficiency of the state. For the last 10 years, Korean academics concentrated its attention on the conflict between state and society and the suggested a plan to overcome this conflict. However, most of these studies are based on the western theories and lack of the understanding about the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western developed countries. As a result, these studies have limitations to be applied in Korean conditions. Professor Yong Seo Kim explained that Western theories are premised on citizens who are competent. Therefore, these theories might cause deficiencies when applied to a society where citizenship is not yet formed.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s Korean academics face, we have to understand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western developed countries in a given condition and stage of development. So, this study aims to overview modernization of western developed countries and suggests the direction for overcoming the conflict of state-society relation in Korea. In western developed countries, modernization is driven by the citizens who are competent. They check the abused use of state power in Absolutism Age by civil war and accomplished parliamentary democracy. When the parliamentary democracy became inefficient and changed into a mass society, civil ethics corrupted. The citizens overcame the crisis by bureaucratic and civil ethics. As citizenship has not yet been formed in Korea, inevitably modernization was driven by the state. However, before modernization was completed in Korea, a group who claimed the orthodox democracy has appeared. As their characteristic was anti-state, they functioned as an obstruct of modernization. As the case, Korea s civil society was underdeveloped in its competence to apply western theories. Even as Korean economy enjoyed a rapid economic growth, Korean civil society still encompassed its conflict because of ethical immaturity. Under these logics, western theories cannot be an effective prescription to overcome the conflict between Korean civil society and the state, and better solution must be searched. The major finding of this dissertation is as follows: the immaturity of bureaucratic and civil ethics has cause the political crisis in the structure of Korean society, and this is similar to the crisis appeared in western mass democracy. To overcome this problem, reformed bureaucratic and civil ethics which were the prescription in western modern societies should be the method relevant in Korea t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