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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만간 정치, 군사적 긴장과 경제교류관계 연구 : 90년대 '양안위기'를 중심으로

Title
중국-대만간 정치, 군사적 긴장과 경제교류관계 연구 : 90년대 '양안위기'를 중심으로
Authors
유은하
Issue Date
2000
Department/Major
대학원 지역연구협동과정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bstract
This Study is to aim for explore the politico-military tention and economic exchange between the mainland China and Taiwan in 1990s. After 1987, There are two contrastive features in the mainland China-Taiwan relations : the shaply increasing exchange and cooperation in economic sector in one hand, uneased conflict and tension that have existed between the two since civil war in political sector in the other hand. From the above evolution, there are two major perspectives seeing the cross-Strait relations. The first one is from liberalism, especially functionalism, says the process of socioeconomic integration may create spillover pressure that cannot be absorbed by the buffer zone such semi-governmental organizations as the Straits Exchange Foundation on Taiwan side and the Association for Relations Across the Taiwan Straits on the mainland side, leading to negotiations in the official political realm. The second one, much more realistic, views political impasse may dampen the momentum for integration and spill back to the socioeconomic realm, brining down functional contacts between the two parties. In relation to these perspectives, the period of 1994-96 can be a kind of test. Since 1994 Taiwan government, concerning that if economic dependence on the mainland keep increasing, Taiwan will become too vulnerable to resist Beijing s political pressure and may even be absorbed by it, practiced the Southward Policy and Cautious and Self-Restrained(in other words, Be Patient, Go Slow ) to slow down that rising mainland fever, which fundamently derived from political conflict between the two parties. Moreover, so called cross-Strait Crisis during 1995-95, after Li Deng-hui s visiting to the United States in June 1995, was the climax of political conflict and military tension. Many watchers, from realistic perspective, said that economic exchange would be decreased because of the cross-Strait Crisis . Here questions come. Was a set of policies of Taiwan government to restrain ecnomic interaction successful? Did economic exchange between the two sides really shrink after the cross-Strait Crisi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heck that questions with statistical data related. This research shows that the Southward Policy and Cautious and Self-Restrained implemented by Taiwan government could not slow down that mainland fever of Taiwanese businessmen, and that cross-Strait economic interactions did not decreased during and after the cross-Strait Crisis , so we can say that there is no spillback at least up to now. Then, why was that? Why did the political intervention by Taiwan government in cross-Strait economic relations turn out to be failed? Why didn t the acme of military tension give a negative effect to economic exchange? Several factors to these questions pointed out by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little probability of realization of war between the mainland China and Taiwan although Beijing proclaims they can not renounce the possibility of using force to resolve the Taiwan problem because a peaceful and stable environment is essencial to economic development, a top priority of CCP and we can not exclude the probability of U.S. s intervention whether it is willing to or not. Second, because China has intention to use cross-Strait economic exchange as a unification strategy, it has implemented a series of policies to promote economic exchange contrast to Taiwan government, especially to attract Taiwanese investment in China. Third, Taiwanese businessmen keep rushing to China for economic profits regardless of political consideration of Taiwan government. They have various ways to slip out of government s restrictions. Finally, those intervention by Taiwan government to decrese cross-Strait economic interactions has limits because Taiwan s economic policy toward China is influenced by the corporate interests of business groups under a new state-business relations since democratization in Taiwan and those sectors of the bureaucracies responsible for economic policies toward China have failed to coordinate the speed, form and content of cross-Strait economic interaction due to their different viewpoints. For the more Taiwan actually needs cross-Strait economic exchange for Taiwan economy. As long as there is no change in the factors as mentioned above, we can hardly see the spillback in cross-Strait political-economic interactions. ; 1980년대말 이후 양안관계가 정체 협력과 정치적 대립 혹은 민간협력과 정부간대립이라는 대조적인 양면성을 보이며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양안간 정치-경제의상호관계를 포함한 양안관계를 보는 시각이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지고 있다. 첫째는 자유주의적 전통, 그중에서도 기능주의적 시각에 근접한 것으로 양안간에 증대되고 있는 경제교류 등 다양한 민간교류의 효과가 정치 영역에 ‘확산(spillover)’되고 있다는 시각이다. 즉 사회경제 영역에서 교류·협력이 증가하면 관련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협조가 요구될 것이고, 이는 정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것인 만큼 양안간 정치적 접촉이 촉진될 것이며, 경제적 협력이 증대된 바탕에서정치관계가 협력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두 번째 시각은 현실주의적 시각에 보다 근접한 것으로 정치관계가 관건인 양안관계에서 경제교류등이 증가했어도 정치관계의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양안위기’ 등 심각한 긴장고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바, 경색되어 있는 정치관계가 오히려 사회경제 영역에 부정적 영향(spill back)을 미쳐서 경제교류를 위축시키고 양안간 기능적 접촉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논의들과 관련하여 90년대 중반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1994-96년 동안의 상황은 양안관계-정치·경제관계-연구에서 일종의 시험적 성격을 갖고 있는것으로 여겨진다. 90년대 들어 양안 경제교류가 급증하자 對中 경제적 의존도가심화되면 정치적으로 불리해질 것을 우려한 대만 정부는 경제교류애서 정치적 고려를 우선시하여 94년 무렵부터 ‘南向정책’, ‘戒急用忍’ 등 양안 경제교류를 제한하려는 정책들을 추진하였다. 李登輝의 미국방문 이후 중국의 미사일발사 실험을 포함한 대대적인 군사연습으로 95-96년에 걸쳐 계속됐던 ‘양안위기’는 87년말 양안교류가 본격화된 이후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양안관계 최대의 위기상황이었다. 당시 외부에서는 양안간에 ‘의도하지 않은’, 우발적 사고에 의한 전쟁발발의가능성을 경고할 정도로 심각한 양상이 전개되었고, 이같은 양안간 긴장고조 상황으로 인해 대만 기업들의 對中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등 양안 경제교류가 위축될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았다. 만약 그 후 양안 경제교류가 감소하였다면 앞에서제시한 두가지 시각중에서 두 번째 시각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양안관계 설명에보다 적실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90년대 중반 정치적 대립에서 비롯된 대만 정부의 경제교류 제한정책과양안간 군사적 긴장고조 이후 실제로 양안 경제교류가 감소하였는가? 본 논문은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진행한다. 즉 94-96년 前 시기(제1시기)와 後 시기(제2시기)의 경제교류 관련 통계자료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현실주의적 시각의 견해에 대한 고찰을 시도한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 제2시기의 경제교류는 경제교류에 상당히 불리한 정치·군사적 환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안 경제교류가 중국과 대만의 대외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높아졌으며, 이러한 현상은 경제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대만에게 더욱 두드러져 대만경제의 對중국 의존도가 심화되었다. 따라서 적어도 현재까지는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논의되는 ‘spill back’ 효과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렇다면, 대만 정부의 양안 경제교류 제한정책이나 군사적 긴장고조 같은 불리한 환경이 왜 경제교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는가.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지적하였다. 첫째, 중극이 최우선시하는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평화적인 대내외 환경이 필수적이고, 양안간 무력 충돌시 미국의 개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을 중국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무력사용 불포기 선언에도 불구하고 양안간 무력충돌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둘째, 중국 정부가 통일전략의 일환으로, 그리고 경제적 필요성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양안 경제교류발전 정책을 택하여 관련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셋째, 양안경제교류의 핵심주체인 대만 기업들이 양안간 무력충돌의 현실화 가능성이 낮다고 인식하는 가운데 중국과의 경제교류를 희망하여 대만 정부의 규제와 제한을 피해 기업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양식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넷째, 90년대 들어 변화된 대만 정부-기업관계로 인해,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만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양안 경제교류에 대한 대만 정부내 관련부처간의 견해 차이 등으로 이해 대만 정부가 표방하는 경제교류 제한정책들은 구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양안관계에서는 현실주의적 시각으로 설명되는 부분들-중국과 대만 정부의 입장 등-이 적지 않지만, 양안간 정치관계 개선없는 경제교류는 한계가 있을 것이며오히려 정치적 대립과 군사적 긴장이 경제적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spill back)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본 논문을 통해 연구한 결과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러하지는 않다라는 결론이 내려진다. 이렇게 볼 때 올해 李登輝의 ‘兩國論’발언으로 조성된 양안간 긴장도 본 논문에서 지적한 요인들이 변화하지 않는 한 경제교류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양안간 정치적 대립이 완화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양안 경제교류가 계속 발전한다면 정치 영역으로의 직접적인 ‘spillover effect’가 가시화되기 보다는 양안간정치협상의 필연성을 부각시켜 정치관계 양상의 ‘변화’를 촉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치협상의 실현으로 초래될 정치관계의 ‘변화’가 어떠한 방향으로 수렴될지는 미지수이지만, 일단 시작된 경제교류를 비롯한 비정치영역에서의 교류·협력이 비우호적인 정치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내생적 추진력에 의해 현재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점과 통합 이전단계의 상호작용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경우 적대의식의 해소와 상호신로의 구축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양안간 경제관계가 확대되어 상호의존도가 더욱 심화된다면 정치협상의 결과는 보다 협력적·평화적·통일지향적인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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