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외원조정책의 특성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Abstract

This thesis deals with the main characteristics of French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nd its major objectives, priorities, and strategies. It does not aim to provide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French aid system, but rather to highlight certain specific aspects. It is essentially descriptive, however. The French aid system is distinguished, above all, by a high degree of continuity.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structure of the system and the major principles which govern it have remained unchanged since the period following desalinization. The instruments used and the sectoral and geographical priorities have undergone some modifications (e.g., the emergence of program aid and conditionality, the broadening of the French sphere , new priorities), but continuity remains predominant. Though the major orientations of French aid remain little changed, the current period could prove to be the occasion for a marked shift in orientation and stance. Since September 1993, French financial assistance has been conditional on the existence of programmes agreed with the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This decision clearly demonstrates recognition of the latter s leadership in conducting the dialogue with recipient countries and co-coordinating bilateral aid. It also reveals an unqualified acceptance of the principle of donor conditionality for programme and economic policy interventions. These two features indicate a degree of divergence from the positions taken by French institutions in the past. Subsequent modifications in the management of the franc zone (limiting convertibility, devaluation) have led some obsevers to speak of a breakdown of French policy with respect ro its reforms under way in the Ministry of Cooperation which extend the sphere to embrace all ACP countries. While the scope of such developments should not be underestimated, it is also important to recognize the elements of continuity. Thus, for example, the changes in the operation of the franc zone must be seen within the context of support for the strengthening of Francophone regional bodies, in particular the West Afric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 which reflect long-standing French aid objectives. Distribution by sector or aid instrument reveals only gradual changes, the most notable being the reduction in technical assistance which began in the 1980s and looks set to continue. In recent years, the environment and institution-building (civil society) have emerged as two new priorities of French aid. Recent changes reflect a long-term process whereby increasing account is taken of economic constraints and international competi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rance and its main partners, as opposed to a relationship molded by purely political considerations. To sum up, the shape of current and future French policy reflects a compromise between historic objectives and new concerns deriving from the crisis in Africa. ; 본 논문은 원조문제가 21세기 전지구적 과제라는 문제 인식하에 인도주의적 원조라는 원칙적 시각에서 세계원조동향에 비춘 프랑스 대외 원조정책의 특정을 평가, 분석하고 전망해보고자 한다. 프랑스는 제 3세계에 대규모의 공적개발원조(ODA)를 공여하는 국가로서1996년기준 GDP의 0.6%를 투입했고 역사적으로 원조규모는 DAC평균을크게 상회한다. 또한 프랑스의 제3세계 ODA중 3/4이상이 아프리카에 제공되고 있으며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에 있어서 프랑스는 제1의양국간 원조 공여국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적 배분에 있어서의 특징외에도 구식민지 국가와의 유대강화에 중점을 둔 교육·문화 정책 위주의원조정책은 상대적으로 독자성을 지니고 상당부문 정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상호협력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는 “세계화”의 시대에 환경, 보건, 기아, 난민과 같은 문제들은 더 이상 저개발국가들만의 책임이 아니다. 선진국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전지구적 과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는 인도주의적이고 원칙적인 원조이론에 근거했을 때 프랑스의 대외원조는 독자적특성을 갖는다. 첫째, 프랑스는 드골의 강대국 정책이전부터 꾸준히 독자적인 제3세계 원조정책을 전개해왔다. 지리적으로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집중되어 있고,영역별로는 양국간 원조에 중심을 둔 프랑스의 ODA가 기타 다른 선진국들의 그것과 차별적인 이유는 역사적으로 뿌리깊은 전식민지 국가들과의 경제적, 문화적 유대관계에서 비롯되었다. 드골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독립을 인정하면서 ‘발전을 위한 협력’이라는기치아래 쌍방간의 휴머니즘적인 연대를 강조했다. 이는 드골이 아프리카정부나 국가수반들과의 개인적인 연대를 특히 강조한 것에서도 잘 나타난다. 프랑스의 이러한 휴머니즘적인 전통이 ‘공적 개발 원조’ ( ODA)의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며, 점차 프랑존을 통한 경제협력, 프랑스어 보존과 문화전파 등의 목적을 위한 교육자의 투입으로 문화적 원조를 구체화했다. 둘째, 프랑스는 아프리카국가들을 독립시킨 이후에도 이들 국가들에 대한 경제적인 영향력을 지속시키려는 의도하에 적극적인 경제협력정책을 추진해왔다. 즉 프랑스는 독립이후 독자적 경제수립 불가능했던 사하라 이남의 구식민지 국가들과 프랑권 (zone Franc)에 관한 협력협정을 체결하여아프리카 국가들의 화폐의 발행과 유통을 포함하는 통화, 재정, 금융, 외환등의 제반 경제정책에 대한 지원과 통제를 지속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는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해 가장 많은 ODA를 공여하는 국가로서 탈냉전 이후에도 양국간원조(bilateral development assistance)에 대한방향전환 없이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셋째, 프랑스는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문화확산 정책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내에서 문화종주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어 사용권을 중심으로 프랑스 문화의 전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문화기술협력기구(ACCT), 프랑스-아프리차 정상회담, 프랑스어 사용권 정상회담 등의제도적 틀을 이용하여 프랑스 문화의 보전과 확산을 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프랑코포니 정책은 점차 정치적 색채를 띠기 시작하였으며 이에따라 프랑코포니는 문화와 정치를 조합하는 초국가적 매개체로서 세계정치와어떠한 상관관계를 갖게 될지 주목된다. 이러한 이유로 프랑스는 세계원조경향으로부터 독자적 차별적 특성을갖게 되었고, 정치적 전략적 원조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프랑스 대외원조는 인류공통의 과제해결을 위한 인도적 원조가 아닌 신식민주의적 전략적 원조이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독자적인 드골의 ‘강대국정책’적 원조정책을 전개해온 프랑스도 1990년대 들어 냉전종식과 프랑권의기능악화같은 경제적 상황 변동에 따라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쌍방간의 깊은 역사적 연결고리는 쉽게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즉, 프랑스 원조정책은 역사적으로 고수해온 이념적 목표와 현 아프리카의 위기적 상황에서 비롯된 고충사이에서 타협점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원조정책의 개혁과 타협에 있어서 해결점은 저개발국 원조담당 NGO와 시민사회와 그리고 대국민적 여론에서 상당부분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OECD 회원국으로서 DAC 가입에 대비한 ODA 규모의점차적 증대가 불가피한 가운데, ODA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을 체계적으로연계시키고, 다원화된 원조기관의 협력체제 마련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 배경적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프랑스의 예에서 직접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발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활발한 대 개도국협력을 통한우리나라의 진정한 국제화를 모색해 볼때 이 연구는 의의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