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가계의 의료비 지출에 관한 연구 : 비노인, 예비노인, 노인가계간 비교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2000년 7월 의약분업 실시에 따라 가계의료비가 크게 증가하여 국민의 의료 서비스 및 의료수요를 제한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다른 연령층에 비해 경제적으로 열악한 노인가계의 경우 이 의료비 증가는 절대적 의료서비스 및 의료수요를 제한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근로자 가계중 노인가계의 의료비 지출이 다른 연령층 가계의 의료비 지출과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령에 따라 비노인, 예비노인, 노인으로 분류하여 각 집단간 차이를 비교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통계청 조사에서 의료비에 의료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아 가계의료비가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가계의료비에 의료보험료를 포함시켜 실질적인 노인가계 의료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하여 몇가지 연구문제가 제기되었는데, 그것은 비노인, 예비노인, 노인가계의 의료비 각 항목별 지출규모와 차이가 어떠한지 보고, 또 의료비는 각 집단의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하는 것이다. 이상의 연구 문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통계청에서 조사된 1999년 도시가계연보 의 원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대상 가계는 총 5,152가계 이며, 이 중 비노인가계는 3,603가계, 예비노인 가계는 943가계, 노인가계는 606가계이며, 이를 빈도분석, 백분율, 평균, t-검증, 분산분석(ANOVA Analysis), Duncan의 Multiple Range Test등의 통계방법에 의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기된 연구문제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노인, 예비노인, 노인가계의 월평균 의료비 지출규모를 살펴본 결과 월평균 의료비는 통계청에서 조사한 의료비에 의료보험료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다른 통계 결과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비노인, 예비노인, 노인가계중 의료비 지출이 가장 많은 가계는 노인가계로 나타났다. 의료비 각 항목별로 보면 노인가계는 비노인, 예비노인 가계에 비해 의약품비와 의료서비스비를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월평균 의료비 지출규모에서 의약품, 의료용품기구, 의료보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였으며, 월평균 의료비 지출 구성비에서는 의약품, 의료용품기구, 의료서비스, 의료보험등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였다. 둘째, 비노인, 예비노인, 노인가계의 의료비 지출에 있어서 사회 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전체 가계에 있어서 소득, 주택소유형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였으며, 교육정도, 가구주의 성별, 배우자 유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교육정도가 고졸일 경우 가장 의료비를 많이 지출하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주 성별이 여성일 경우 의료비를 많이 지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소유형태는 자가나 전세일 경우 의료비를 많이 지출하였으며, 배우자 유무의 경우는 배우자 있는 경우가 배우자 없는 경우 보다 의료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가계의 의료비 지출에 있어서는 소득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였다. 비노인, 예비노인 가계는 소득수준이 상일 경우 의료비 지출을 많이 하는데 반해 노인가계는 소득이 중일 경우 의료비 지출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노인, 예비노인 가계와는 달리 가구주 성별이 여성일 경우 의료비 지출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노인가계의 의료비 지출이 비노인·예비노인 가계와 차이가 있으며, 각 집단의 의료비 지출은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는 노인의료정책은 비노인, 예비노인과는 달라야 함을 뜻하기도 한다. 또 전체가계 의료비의 20.8%, 노인가계 의료비의 16.6%를 차지하는 의료보험료는 의료비 분석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의료보험료가 의료비에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또한 앞으로 노인층이 될 비노인 집단과 예비노인 집단에 대해서 노년기의 의료비 지출을 미리 예측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2000년 의약분업실시이후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 의료소비자들을 위하여 올바른 노인의료대책 수립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도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the difference of the amount of healthcare expenditure for wage earners" household according to the age groups they belong. The age groups are divided into three nonelderly, preelderly, and elderly- for the study. The objectives of the study in detail are as follows; 1) to examine whether the difference in the size of healthcare expenditure among non-elderly, preelderly, and elderly exists. 2) to see the size of healthcare expenditure among the three groups varies, depending on socio-demographic variables. The data analyzed for the study is obtained from [Annual Report on the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published in 1999 by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e total number of the households for the analysis is 5,152, comprised of 3,603 nonelderly households, 943 preelderly households, and 606 elderly households. The main findings of the study in brief are as follows; First, in regard to the average monthly expenses for healthcare, the expenditure for elderly households is the highest than that of the rest two groups. The elderly households spend more on prescription drugs and medical services, compared with nonelderly and preelderly groups. In the size of average monthly expenditure for healthcare, the difference among three groups in prescription drugs, medical supplies, and health insurance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addition, every item such as prescription drugs, medical supplies, medical services and health insurance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distribution ratio of the average monthly expenditure. Taken socio-demographic variables into consideration, the difference in health care expenditure is again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items of income and type of housing ownership. However, the level of education, sex, and the type of marriage do not show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come variable represents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for the elderly households. Nonelderly and preelderly households, among them whose income level is marked as high", relatively spend much on the healthcare. On the contrary, among elderly households, those who are classified as Medium" in the income level or Female" in sex spend the most on the healthcare. The results imply that there exists difference in the size of healthcare expenditure among nonelderly, preelderly, and elderly households. And the expenditure for each group varies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variables. This suggests that there should be a discriminative healthcare policy for elderly group. The health insurance coverage, which takes 16.6 percent in the healthcare expenditure for elderly households,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in turn calls for the necessity that the health care expenditure should cover health insurance fee.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applied to the establishment of long-term plan for healthcare by estimating the healthcare expenditure for senescence. Again, this study may be helpful to set up appropriate measures for elderly consumer of healthcare products and services when the separation of pharmacy and clinic put into effect in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