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상황과 한국의 대북인권외교

Abstract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기본권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으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이 신장되었다.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군국주의 국가들은 억압적이고 인종차별적 대내외 정책을 펼쳐 타민족과 주변국에 고통을 주었다. 이에 따라 인권보호에 대한 국제적 노력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증대하면서 유엔(UN)을 중심으로 국제수준의 인권보호 장치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유엔은 모든 국가에 대해 인간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양한 국제기구와 협약을 형성하고 각국의 인권실태를 조사하여 인권을 보장하도록 인권운동을 펼쳐 오게 되었다. 유엔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을 마련하고자 1948년 12월 10일 제3차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J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을 채택하였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있어 누구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고, 행복을 추구할 자유와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였다. 그리고 1966년 12월 제21차 유엔 총회는 구속력 있는 법규를 정하는데 필요한 국가의무체계의 기반을 제공할 목적으로 「국제인권규약」 을 채택하였다. 국제인권규약은 실질적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레짐으로서 인권존중의 국제화를 본격적으로 열었고, 이를 기초로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적 노력은 배가되었다. 이와 같은 인권의 국제적인 확대 추세는 인권문제를 국가의 배타적 권리로 간주하는 전통적 사고를 수정하고 인류공동의 과제로 이해하려는 경향을 반영하였다. 따라서 특정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인권침해행위는 이제 모든 인류의 정당한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그러나 북한인권 문제는 그동안 남북한관계나 국제사회에서 심각한 현안으로 대두되지 않았으며, 인권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과 달리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무엇보다도 북한체제의 폐쇄적 성격으로 인한 인권실태 관련 정보의 부족에 기인하므로써, 국제인권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인권단체인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는 북한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북한의 정치적 특수성으로 인해 현재까지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할 수 없었다. 북한은 ‘우리식 인권’ 을 내세우면서 인권에 대해 독자적 해석으로 대외 여론을 무시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1995년부터 시작된 심각한 식량난으로 대량 기아사태가 발생했고, 식량을 구하기 위해 제3국으로의 탈북자가 증가하면서 북한주민의 생명과 처우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그결과 북한의 인권문제와 실상에 대한 국제적 관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최근 북한의 경제난 · 식량난 등으로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였다. 분단 반세기동안 해결되지 못한 남북한 이산가족 결합의 문제도 한반도만이 갖고 있는 특수한 문제이다. 현재 북한의 인권정책을 변화시키고 북한주민의 실질적인 인권개선을 가져오기 위한 한국의 입장과 대처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정부도 휴전 이후 북한에 억류된 납북인사들의 송환요구와 이산가족 재결합 등 현실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북한의 인권유린 행태를 지적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굶주리는 북한 주민들의 생명과 복리에 관심을 갖는 문제에서부터 출발되어야 하며, 특히 국민복리적 통일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도 이에 대한 해결은 우리의 절실한 과제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북한인권에 새로운 개념 분석 재개념화와 분단기간 서독의 대동독 인적교류정책 분석은 오늘날 한국의 대북 인권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 · 효율적으로 수립하는데 있어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인권문제가 남북한간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 김정일의 권력승계, 북한의 경수로 지원문제, 북 · 미회담, 남북고위급회담 개최를 포함한 남북관계의 개선 등 매우 중요한 문제들이 거론되고 있는 시점에 대두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은 무엇인가? 첫째,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인권통제 실상을 파악하고, 김정일 정권이 추구하는 인권정책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인권문제에 대한 일련의 북한의 반응과 대응을 검토하면, 북한은 인권문제가 체제유지와 밀접히 연관된 것으로 간주하고 인권문제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인권문제가 북한의 정치체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은 국제사회와 한국의 대북한 인권문제 제기에 소극적이거나 수용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인권문제의 정치화로 인한 실질적인 논의의 왜곡과 대결적 자세로 인한 정치적 공방은 피하여야 하며, 북한 체제를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재까지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노력이 유엔 및 국제기구 일변도로 이루어져 왔는데,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창구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북한은 ‘우리식 인권’ 을 내세워 인권의 보편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해 있고 유엔회원국이기 때문에 그 의무를 계속해서 거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그러므로 유엔을 통한 북한인권 문제해결 시도는 국제여론을 주목시킬 수 있고, 정치적 영향력의 증대와 도덕적 명분의 축적을 확대시킬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국제기구를 통한 인권문제 제기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회적이고 구속력이 적은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NGO를 통한 문제제기는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비록 NGO가 정부간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는 못하나 유엔과 국제기구 등 국제여론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셋째, 북한인권 문제제기에 경제협력 및 교류증진을 적극 활용한다. 대북 경제지원에 대한 조건으로 인권을 개선하는 포괄적이고 일관성 있는 대책(package program) 이 필요하다.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개방사회로 유도하려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정책과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 스스로가 변화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중의 하나가 북한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돕는 방안일 것이다.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한국정부가 인도주의 차원에서 도와줌으로써, 북한의 변화를 기다리기보다 한국정부가 먼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을 직접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지원은 결국 북한인권 개선과 연계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북한이 1인 독재체제 유지 · 강화를 위해 강권통치를 행사하고 있으므로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해 직접 자극하지 않는 유연하고 간접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베를린 장벽의 설치 이후 서독정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동독과 공식 · 비공식 접촉을 통하여 교류를 확대하였다. 1963년 12월 17일 서베를린의 시당국과 동독정부간 제1차 “통과사증 협정” 이 체결된 이후, 네 차례에 걸친 통과사증 협정이 체결됨으로써 서베를린 주민은 친척방문을 목적으로 동베를린을 방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과거 동 · 서독의 경우처럼 북한과의 비공개협상을 통해 이산가족의 상봉과 정치범의 석방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중국, 일본과의 채널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미 · 일 양국과 북한과의 수교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른 시점에서 정치 · 경제 · 군사적인 문제들과 북한의 인권문제를 연계시키고, 미 · 일 양국에 외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안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는 북송 일본인 처와 납북 일본인 송환 문제와 북한에 대한 전후 보상문제가 맞물려 있는 점을 고려하면 경수로 지원을 위해 가동되고 있는 한 · 미 · 일 공조체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탈북자에 관한 문제는 그들을 국제법상의 난민으로 인정하느냐 못 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모든 재외한인이 받고 있는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의 이주가 가능하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통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국내 여론화와 국민적 합의의 도출과 함께 국제적 여론환기와 협력체제의 유지 · 강화가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올바른 남북관계는 물론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정립하는데 있어서도 북한의 인권문제 개선은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 Human rights, being those rights that guarantees personal dignity, is natural, inherent and inviolable. For these reason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ushered in a new era of worldwide respect for human rights by adopting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1948) and two international Covenants on Human Rights(adopted in 1966, went into effect in 1976). These treaties are often refered to as "the International Bill of Rights" . Investigating the actual conditions of human rights all over the world, the UN has also vigorously participated in a worldwide human rights movement. Especially after the Cold War, the human rights has gradually issued in international relation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have also been making international efforts to protect human rights throughout the worl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owever, has accused North Korea of gross failure to respect these international trends acknowledging the importance of human rights; North Korea is considered as the land where there is no human rights. As North Korea began to experience economic hardship and food shortage and as the other humanitarian aids to North Korea became a major international issue, the world s attention was drawn to the hitherto-forgotten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The ration system crumbled by the end of 1995 and rations were almost completely cut off. Since the end of 1996, individuals have been responsible for their own food. South Korea s Ministry of Unification has estimated the number of malnutrition-related deaths amounts to 500,000-800,000 a year during the past 2-3 years. Another serious problem is to protect defector s human rights who has rapidily increased in recent years. As the rations for food and daily necessities were cut off due to the deteriorating North Korean economy, a rapidly increasing number of North Koreans are defecting across the border to China. Since 1990, many North Koreans have fled the country, and a large number of North Korean defectors are believed to be staying illegally in China, Russia and other countries. These defectors are not protected even though they are faced with threats to their most basic right, the right to sustai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has now become the issue which is worth debating in international community. The North Korean economy has been deteriorated. The food shortage particularly in recent years has reached such a level as to deprive the people of the most basic rights, i. e., the right to live, and to destroy a person most elementary sense of morality. South Korea has not raised yet the issue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South Korea has worried that human rights affect on inter-Korean relations badly. A national consensus on South Korea s policy against North Korea must be established, in order to implement consistent measures that aim at improving the human rights situation and eventually achieving reunification. From a humanitarian perspective, South Korea must raise the issue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nd such efforts are needed to be consistent and continuous. However, not until inter-Korean relations improve, will it be possible to link human rights issues with other issues due to the adverse effect that could have on its relations with North Korea. Nonetheless at every given opportunity, South Korea should strongly voice its concern and demand that result in the improvement of human rights. One approach to improve human rights in the North Korea is an indirect economic cooperation and exchange. Another to help the North Korea to transform itself voluntarily is to provide it with economic supports. South Korea should try to put the situation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to international discussions. Continuous efforts to improve human rights should be made. It should be preposed for the stimulation of international concern and participate in global actions to improve the situation in the North Korea. Although NGOs exercise no legal binding force, they have a great influence on the international public opinion such as on the UN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Eventually, it is necessary to note that in the long run the human rights issue of North Korea will bring about its democratization. It is desirable that this paper serves as a catalyst for stimulating the local and international concerns about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I also hope that it will contribute to the decision making of specialists and policy-makers involved in the research of unification studies and inter-Korean affai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