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규제완화 과정의 정치적 성격

Abstract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바는 경제적인 문제이며 경제적 효율성이 가장우선시되는 금융규제완화의 과정에도 실질적으로 정책행위자의 정치적 이익에 기반한 ‘정치적 거래 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금융규제완화는 금융제도의 효율화’를 대의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을 보면 각 정책 행위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적 거래’가 매게되어 있다. 이러한 ‘정치적 거래’는금융시스템을 둘러싸고 형성되고 각 행위자의 이익이 맞물리면서 구조화되었다. 이는 일본경제의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경제적 성공에 힘입어 그 폐해가 감추어져 왔고, 오히려 효율적인 체제인 것처럼 해석되기도 했다. 하지만, 경제의 저(低)성장 및 내외적 정치경제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효율성 에 기반한 경제운영과환경적응적 제도의 진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되어 일본 금융규제완화의 원활한 추진을 막아 1990년대 일본의 금융불안을 형성하고 장기화한 내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본 연구의 논점이다. 일본 금융규제완화의 배경요인으로는 무엇보다 국내외적 경제·금융환경의 변화를 들 수 있다. 특히 1980년대에 일어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주요국의 금융규제완화에 의한 금융 글로벌화와 이에 따른 여러 국제 금융환경의 변화는 일본이 금융규제완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외부환경적 압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한편, 일본의 세계경제질서에서의 비중이 커지고 지나친 무역흑자가 누적됨에 따른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으로부터의 금융시장개방 및 금융·통화정책 국제협조에대한 압력 또한 일본 금융규제완화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정치적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일본 내부의 경제적 변화를 보면 고도성장기에서 저성장기로 접어들고, 기업의 자금조달양식의 변화, 국채발행 등은 금융규제완화를 향한 내부경제적 압력으로 작용하였다. 일본의 금융규제완화 정책은 크게 금리규제완화, 업무영역 규제완화, 내외시장분리 규제완화로 나누어 볼 수 있다. 70년대 중반에 시작되어 8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이러한 분야에서의 각종 금융규제는 완화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그 속도는 일본과 경제 환경이 비슷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현저하게 느리며, 그 내용 또한 기존 구도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진행되었다. 또한 제도적으로 규제가 완화되었더라도 실제적 실행과는 괴리감이 존재한다. 그 결과 일본은1990년대의 변화된 경제환경에 대해 적절히 적응하는 데에 실패했으며, 현재 금융산업이 일본 전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양상이 되었다. 일본이 금융규제에 대한 완화를 단행하기에 충분한 경쟁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완화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원인은 경제적 차원이라기 보다 정치적 측면즉, 장기적인 경제성장으로 인한 위기감이 결여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존 규제당국 및 규제를 둘러싼 이해당사자가 기존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데 소극적이었다는데서 찾을 수 있다. 전후 30년 이상 계속된 자민당 단독정권 하에서 구조화되고 상호협조적으로 긴밀하게 형성된 관료-정치가-업계 간의 삼각구조는 각 행위자간의 “정치적 거래”를 매개로 기득권익을 추구하는 폐쇄적 정책결정과정을 형성했다. 한편, 그 중핵적인 역할을 한 것이 금융시스템을 둘러싼 자본규제이다. 따라서 금융규제완화는 이러한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하지 않는 한도에서 추진하려했기 때문에그 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일본의 금융규제완화를 둘러싼 정치과정의 특징으로 첫째 대장성의 역할이 매우 크다. 둘째, 정치과정 내의 각 행위자(대장성·자민당·금융업계)는 상호 영향력을 지니고 있으면서 각각의 이익과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들간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성장의 지속이었다. 정치적 안정의 근본 요인은 자민당이 장기집권 유지였다. 자민당의 장기집권기를 거치면서 대장성과 자민당 그리고 금융업계 간의 관계는 유동적이 아니고 어느 정도 제도화되었다. 또한 지속적인 경제적 성장으로 사회적파이가 계속 성장할 때에는 대장성의 정책주체로써의 역할에 대한 신뢰가 지속될수 있었고, 따라서 기존 행위자 간의 관계도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특징들도 자민당의 장기집권 붕괴, 장기적 경제불황에의 돌입,일본경제의 성장에 따른 국내외적 변화 요구, 신중간대중의 성장 등 제반 상황의변화와 함께 조금씩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본의 금융규제완화도 근본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리라 분석된다. ; The central argument of this thesis is that there exist the political pay-off relations in the process of Japanese financial deregulation from middle of 1970s to present. The Financial deregulation is often understood as a pure economic issue and economic efficiency is regarded as its main goal. Although political pay-off relations among related power groups such as MOF(Ministry of Finance), LDP(Liberal Democratic Party)and financial sectors(banking industry and security industry) clearly exist in the Japanese financial deregulation process. This worked as delaying force in Japanese financial deregulation process. The deregulation of Japanese financial markets has been proceeding slowly but surely since the middle of 1970, with the speed of change accelerating in the early 1980s. This process has been occurring in a dynamic environment both internal and external. First, after 1974 there was a massive increase in the level of public sector borrowing which put enormous pressure on traditional demestic financial arrangements. Second, Japan s financial institutions began to increase the level of their participation in the international economy. Third, Japan s status in the world economy changed slowly but perceptably. There were increased demand by foreign governments and financial institutions to participate in Japanese financial markets. With these internal and external economic changes, Japan s financial market was reguired to reform the regulations in its financial market. In spite of these increasing demand for deregulation in financial market, Japanese financial deregulation process is slow and fundamental changes has not occured. The reason for this can be found not in economic aspect but in political aspect of financial deregulatopn. The characteristics of Japanese financial deregulation policy process are as followed; first, the MOF plays the central role, second, each players of financial deregulation decision making process (MOF, LDP, financial sectors) has its own interests and influences each other. Also, these are sort of fixed relations. Political stability due to the long lasting LDP power and continued economic growth were the main power of maintaining these fixed relations. These characteristics show the sign of change in response to changes in surrounding conditions such as the collapse of LDP, internal and external demand for change in consequence of Japan s economic growth and the growth of civil society. With this, the fundamental change in Japanese financial deregulation process can be exp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