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상담원의 사회복지인식과 내담자 만족도에 관한 연구

Abstract

In spite of Legal service is one of the social welfare services there is rare studying on social welfare. Nowadays legal aid counseling service centers which have managed by legal aid organization are 90 in the whole country. But it s real that there are many legal aid counseling service centers which have managed by social welfare organization and NGO for wom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egree of counseling satisfaction whose client came in legal aid counseling service center and counselor s social welfare recognition ,what is the need for client. To achieve this purpose, the questions were given to 111 clients who had come in legal aid counseling service centers for legal aid, and 18 counselors who had worked in legal aid counseling service centers. The period of research was from the 18th April to the 2nd May, 2002.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through frequency, mean, percentage and Anova, multiple regression used by the SPSS 10.0 program. Independent variables are : Client s expectation which had been before counseling, themselves, counselor, result counseling. Client sestimation which have being after counseling aboutcounselor. Counselor s recognition of social welfare needing. Dependent variable is client s satisfaction after legal aid counseling.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 ·Of those counselor, the higher percentage is the age group 30 s, the counseling career under 10years.(55.8%) ·The higher mean what the part of counseling is offering about legal information (3.77/4.00) ·Of those client who come in center are : woman(79.7%),age group 30 s, 40 s(66.6%), high school education (57.6%) ·Any client s expectation and counselor s recognition of social welfare needing have influence on client s satisfaction. But client s estimation about counselor after counseling influence on it. These result are not same the other study about client s satisfaction on education, psychology. With the above result some suggestions can be present : The Legal aid counseling service for client who came in legal aid center is one of the social welfare system, but it have tendency to not including in it. Client s satisfaction is one of the important role on social welfare service. For the client s satisfaction the Legal aid counseling service must be human service system, and then, improve the client s satisfaction. Many study about legal aid counseling on social welfare should be more improve the human service.; 사회복지서비스 중에서 법률복지서비스도 분명히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에 관한 사회복지학적 연구나 논의가 거의 없다. 현재, 전국적으로 법률구조법인이 운영하는 법률상담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55개소를 포함하여 90여 개소에 불과하다.(법무부인가) 그러나, 많은 사회복지법인과 여성단체 등에서 법률상담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무료법률상담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 상담소에서 일하는 상담원들의 사회복지필요성인식을 살피고 내담자 상담 만족도와의 관계는 있는가를 살피고자한다. 단순한 법률정보제공이나 해석차원뿐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한 다방면에 걸친 내담자들의 욕구는 어떠한 것인지 또, 그들의 상담 만족도는 어떠한지를 보아 바람직한 법률서비스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상담자의 사회복지필요성인식정도를 살피고자 할 때, 상담자에게 사회복지가 법률구조상담에 필요하다고 느끼는지 와 이미 사회복지학을 전공했는지 에 대해 살펴 상담자의 사회복지필요성인식정도의 척도로 삼았다. 또 다른 것으로는 상담내용을 기존법률상담내용 이외에 복지학적내용을 문항으로 예시, 이의 실천여부와 필요성을 척도질문으로 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첫째, 상담 전, 내담자 자신의 상담태도에 대한 기대, 둘째, 상담 전, 상담자의 상담 태도에 대한 기대, 셋째, 상담 전, 상담내용에 대한 기대, 넷째, 상담 후, 내담자가 지각하는 상담자에 대한 태도를 보고, 종속변수로는 내담자의 상담 후, 상담 만족도를 살폈다. 이와 함께 각 독립변수들이 상담자의 사회복지필요성인식에 따라 각 상담을 받은 내담자들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보았다. 조사대상은 전국에서 법률구조상담을 하는 기관 중 설문에 응한 12곳의 내담자와 상담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111개의 내담자가 설문에 응해 이들을 상담한 상담자와 함께 자료를 분석하였다. 설문기간은 2002년 4월18일에서 5월2일까지 2주에 걸쳐 회수된 총량으로 하였고 지역적인 배분이나 안배는 하지 않았다. 조사대상 내담자들이 상담을 받은 상담자들은 30대가 전체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상담자의 법률상담경력을 살펴보았을 때, 10년 이하가55.8%를 차지했다. 상담자의 법률구조상담의 내용을 묻는 질문에 법률정보제공은 평균이 3.77점으로 나머지 항목에 비해 평균이 높게 나타나 현재 무료법률구조상담기관에서의 법률정보제공은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 편으로 나타났다. 반면, 무료변호사 선임·문제해결을 위한 가족개입·문제를 포함한 전체상황개입 등을 제공하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평균이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문제해결을 위한 가족개입 제공은 평균점수가 가장 낮아 상대적으로 덜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자원연계·정서적 지지·문제해결을 위한 가족개입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법률정보제공이나 해석과는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을 나타내 이의강화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기관을 찾은 내담자들의 성별분포를 볼 때, 대부분이 여성으로 20.3%에 그친 남성 내담자보다 월등히 많이 이용하고, 연령별로는 , 3,40대의 내담자가 66.6%에 달했다. 학력별 분포는 고등학교 졸업학력의 내담자들이 전체의 57.6%에 달했다. 타 기관의 연계로 상담원을 찾는 비율이 22.5%로 가장 높았으나, 19.8%가 인터넷상으로 사전 안내를 받은 후, 직접 상담기관을 찾은 것으로 나타나 온라인상의 상담안내가 법률구조상담기관을 찾는 중요 경로로 나타났다. 내담자의 상담 만족도는 4점 매우 그런 편이었다 , 3점 대체로 그런 편이었다 , 2점 별로 그렇지 않았다 , 1점 전혀 그렇지 않았다 에서 전체 평균이 3.40로 상당히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다. 내담자 자신의 태도에 대한 기대는 동기성, 개방성, 책임성을, 상담자 태도에 관해서는 수용성, 직면성. 공감성. 진실성을 보았다. 내담자 자신의 상담태도에 대한 기대 평균과 상담자 태도에 대한 기대평균 모두 다소 높은 3.24로 나타나고 있다. 4점 아주 그렇다 , 3점 그런 편이다 , 2점 별로 그렇지 않다 ,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로 상담내용에 대한 기대평균은 3.36으로 앞의 내담자와 상담자의 태도에 관한 기대수준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사회복지필요성인식정도를 ㉮전공 ㉯전공은 하지 않았으나 필요 ㉰불필요로 나누어 만족도와의 평균을 살필 때, 사회복지의 필요성은 전체의 77%가 이를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 경우 만족도가 제일 높았으나, ㉯의 경우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이는 법률상담의 현장에서 사회복지적인 접근의 필요성은 인식하나 그 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독립변수인 상담 전, 내담자의 기대는 내담자 자신의 상담태도나 상담자 태도에 대한 기대, 상담내용에 대한 기대는 상담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상담 후 내담자가 지각하는 상담자의 태도는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즉 지각된 상담자 태도 중 전문성에 대한 지각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신뢰성에 대한 지각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그 외에 상담자의 상담경력이 많을수록 내담자의 만족도가 높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해서는 후속연구가 있어야 하겠다. 법률서비스에 관해서는 법학과 경영학에서 그 연구가 있어왔다. 그러나, 법률에 관한 서비스도 사회복지서비스라는 인식 하에 이의 사회복지적연구는 거의 없거나, 있어도 법률구조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법률구조상담의 사회복지적실천을 위한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법률구조상담기관을 찾는 내담자의 만족도를 연구하는 것은 그 필요성에도 현실적으로 연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제껏 법률상담기관을 찾는 내담자나 상담자 모두 법률구조상담을 자선이나 도움으로 보고 상담만족도에 관한 부분은 도외시하였기 때문이다. 인간존엄성을 바탕으로 인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사회복지라면 법률구조상담서비스 또한 인간중심의 서비스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 내담자들이나 상담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체계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사회복지에서 다소 관심이 떨어져 있던 법률서비스분야에 내담자중심의 법률구조상담이 이루어져 만족도가 높아진다면 법률분야의 복지수준도 한층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