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기권과 정치정향 연구 : 제16대 국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Abstract

본고에서는 한국의 제16대 국회의원선거를 대상으로 하여 투표기권과 정치정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Jeffery M. Paige의 모델을 따라 정치정향으로는 정치효능감과 정치신뢰 변수를 도입하였으며, 이 변수들이 투표기권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보았다. 또한 투표기권 결정에 있어서 정치정향들의 결합관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관심을 두었다. 왜냐하면 기권자로서의 시민들은 각기 다양한 형태와 수준의 정치정향에 따라 기권을 결정하였을 것이므로 투표기권 행위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권자가 보유한 정치정향의 여러 결합관계에 따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정치정향간의 결합관계는 Paige의 모델을 따라 높은 정치효능감과 높은 정치신뢰, 낮은 정치효능감과 낮은 정치신뢰, 높은 정치효능감과 낮은 정치신뢰, 낮은 정치효능감과 높은 정치신뢰를 가진 네 가지 경우를 설정하였다. 본격적인 분석을 위하여 정치정향과 투표기권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써 사회경제적 변수를 설정하고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수로 성, 연령, 교육, 소득, 직업 등을 포함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투표기권자에는 남녀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보다 세련된 정치 감각을 갖고 있는 20, 30대의 젊은 유권자들과 교육, 소득, 직업 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계층이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높은 정치효능감을 가지게 되며, 이러한 사회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정치참여에 불참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는 사회경제적 지위 이론과는 대조되는 현상이다. 둘째,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정치정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대체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높은 정치효능감을 가짐을 발견하였다. 이는 사회경제적 지위 이론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반대로 정치신뢰는 낮아짐을 발견하였다. 즉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자기 자신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나, 체제의 반응성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의 영향력보다는 낮게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에서 사회경제적 지위 이론과 대조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높은 정치효능감에 비해 정치신뢰가 낮은 정치정향간의 불일치 현상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투표기권자들은 대체로 낮은 정치효능감을 갖고 있었으며, 정치신뢰 역시 낮았다. 또한 투표기권자들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높은 정치효능감과 낮은 정치신뢰의 결합유형이었으며, 다음으로는 낮은 정치효능감과 낮은 정치신뢰의 결합유형이었다. 즉 투표기권 결정에 대해서 정치정향에 의한 심리적 차원의 분석, 특히 하나의 정치정향의 개별적인 영향력이 아니라 몇 가지 정치정향간의 결합관계에 의한 복합적인 영향력을 살펴보는 입체적인 분석이 요망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경제적 변수를 통제하여 다변수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치효능감과 정치신뢰 변수가 투표기권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이 실증적으로 밝혀졌다. 다른 중요한 사회경제적 조건에 있어서 동일하다면, 긍정적인 정치효능감과 정치신뢰를 가질수록 투표에 기권할 확률은 낮아진다. 그리고, 정치정향의 결합관계가 투표기권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다른 중요한 조건에 있어서 동일하다면 정치정향이 불일치 현상을 보이지 않을 때 즉 정치효능감이 높고 동시에 정치신뢰도 높을 경우에 투표에 기권할 확률이 가장 낮았다. 반대로, 정치효능감이 낮고 동시에 정치신뢰도 낮을 경우에 투표에 기권할 확률은 가장 높았다. 한편, 정치정향의 불일치 현상이 나타날 때, 즉 높은 정치효능감을 가졌으나 정치신뢰는 낮은 경우와 낮은 정치효능감을 가졌으나 정치신뢰는 높은 경우, 투표에 기권할 확률은 높아진다. 그러나 투표기권 결정에 있어서의 영향력은 정치효능감과 정치신뢰가 동시에 낮을 경우 보다는 작다. 즉, 정치효능감과 정치신뢰 중 어느 한쪽만이 낮을 경우보다는, 정치효능감과 정치신뢰가 동시에 낮을 경우에 가장 투표에 참여할 동기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넷째, 정치효능감과 정치신뢰 변수를 통제하여 다변수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권자의 성, 교육, 소득, 직업은 투표기권의 결정에 직접적인 효과를 미치지 않았다. 특히 주목해야할 사실은 한국의 경우 교육변수는 정치효능감을 높이지만 정치신뢰를 낮추기 때문에 상쇄작용을 통해 결국 투표기권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다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투표에 기권할 확률이 낮아지는 연령의 직접적 효과는 확인되었다. 투표기권 결정에 있어서의 연령 변수를 제외한 사회경제적 변수의 효과는 정치정향 변수와의 상관성을 매개로 하는 간접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그간의 연구들은 한국인의 정치문제에 대한 지식,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특이한 점은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유권자의 정치에 대한 지식, 정치효능감 및 참여의 욕구는 높아지지만, 실제 참여행위는 그다지 높지 않다는 사실이다. 참여욕구의 충족은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인 정치효능감 뿐만이 아니라 체제 및 환경적 요인에 의한 지배를 받는다. 즉 체제에 대한 평가와 관련되는 정치신뢰가 높지 않으면 참여욕구는 충족되지 않는다. 높은 정치효능감이 활발한 참여행위를 가져오지 않는 현상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효능감이 높고 참여행위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신뢰하는 정치신뢰가 높을 때 개개인의 투표참여 행위가 활기를 얻게 되고 기권할 확률이 낮아지지만, 정치효능감은 높은데도 정치신뢰가 낮다든다 반대로 정치신뢰는 높고 정치효능감이 낮은 경우 등 정치정향간의 불일치현상이 빚어지면 투표참여에 이상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즉 낮은 정치효능감을 가졌으나 정치신뢰는 높은 경우나, 높은 정치효능감을 가졌으나 정치신뢰는 낮은 경우는 투표참여 행위에 충분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에 참여를 기피하게 되어 투표기권율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기존의 정치체제에 대한 신뢰의 상실과 정치효능감의 부족으로 인해 나타나는 정당을 통한 정치적 선택의 거부는 현실 정치체제의 정통성을 잠식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과정에서 밀실공천, 선거구획정, 선거부정, 지역감정 등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된 선거였다. 선거쟁점과 관련해서도 인물 문제가 집중적으로 부각되면서 정책대결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정치권의 무성의와 시간 부족으로 지적된 문제점들이 구체적으로 개선되지는 못한 채, 선거를 치뤘다. 이런 점에서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는 국민들의 높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21세기 한국의 비전을 창출하는 공론의 장이 되지는 못했던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런 정치환경 속에서 국민들이 높은 정치효능감과 높은 정치신뢰가 결합된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정치정향을 갖기는 힘들다. 유권자의 정치효능감과 정치신뢰의 보유는 민주정치의 필수요건의 하나이다. 어떤 형태의 정부라도 그것이 정당성을 지니려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민주정치의 경우 그 신뢰가 적어도 정치적으로 의식수준이 높고 정치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국민층 사이에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정치신뢰는 정치문화의 한 부분으로 정치과정의 투명성, 공개성, 민주성과 결부된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투표기권을 자발적인 투표참여로 유도하고 체제의 민주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치체제의 신뢰성을 높이고, 정당정치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에게 대의 민주주의제하에서 진정한 선택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국민들이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정치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국민들의 투표참여에의 동기는 강해질 수 있을 것이다. ; In this paper, the author examined non-voting and political orientation of the Korean people through the 16th Congressional Election. The author introduced political efficacy and political trust variables for political orientation, depending on the model of Jeffery M. Paige. In addition, the author paid an extra attention to the non-voting decisions resulting from different combination of political orientations. Since citizens as a non-voter decided their non-voting upon their different style and level of political orientations, it is important to analyze different combination of political orientations in order to understand non-voting decisions. Based upon Paiges Model, the author developed four different combinations of political orientations: high political efficacy, high trust; low political efficacy, low trust; high political efficacy, low trust; low political efficacy, high trust. The results of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non-voting spread equally among men and women and sophisticated young voters in their 20s and 30s and voters with higher education, income and social status. This results indicates that voters with higher socio-economic status have high political efficacy and also contradicts the Socio-economic Model which predicts the higher possibility of non participation of these segments of voters through socio-psychological reasons. Second, the analysis of the different political orientation upon different socio-economic background reveals that voters with higher socio-economic status have higher political efficacy. These results comply with the Socio-economic Status Model. Socio-economic status, however, contradicts with political trust. Although voters with higher socio-political status have affirmative views on their influence, they have low expectations of consequences of the system.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re is discrepancy between high political efficacy and low political trust in Korean society, which contradicts the Socio-economic status Model. Third, non-voters have generally low political efficacy and their political trust was low, too. High political efficacy, low trust combination takes the biggest potion of the non-voters and low political efficacy, low trust follows next. It can be seen that multi dimensional approach with several political orientations is needed. In addition, the results of multi-variable analysis under the socio-economic variable control, it is empirically evident that political efficacy and political trust play important roles in non-voting decision. With the same condition of other important socio-economic variables, it is less likely to give up voting if a voter has a positive political efficacy and trust. In contrast, voters with low political efficacy, low trust are most likely to give up. On the other hand, when there is discrepancy in political orientation high political efficacy, low trust or low political efficacy, high trust,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non voting. Influence in deciding not to vote, however, is lower than when there is low political efficacy and trust. In other words, low level in both efficacy and trust will bring out more non-voting decisions. Fourth, the analysis indicates that the sex, education, income and job of the voters did not have direct impact on their non-voting decision. More importantly in Korea, education enhances political efficacy but it lower the political trust. Because of this trade off, education does not have any direct impact on the decision not to vote. However, age has some direct impact- older people tend not to give up. Except age, it is found that other socio-economic variables have indirect correlation with the political orientation variables. Lack of confidence in political system and political efficacy can play a role to undermine legitimacy of current political system. The 16th Election has been criticized for various non-transparent political process and corrupt practices. Negative campaigns came before the debates on candidates agenda. These problems were not answered over the election process due to lack of time and response from the politicians. Although there was a high expectation of people to be a landmark election for new visions, the results did not live up to these expectations. The author believes that voters have difficulty in formulating positive political orientation in the current political environments. In order to induce non-voter to participate in the election voluntarily and bring out a more democratic system, it is important to improve the trustworthiness of the system. Also, it is important to endow the people of the freedom to choose through democratic process. The motive to participate in voting will become strong when the people have confidence in their influence in the election process and participate active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