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도이 모이(Doi Moi)정책 연구

Abstract

1990년대 초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동서가 화해하면서 세계는 또다른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념에 의해 양분되던 세계는 사라지고 경제적인 실리추구에 입각한 국제관계가 새로운 질서로 정착하면서 많은 사회주의 국가들은 대외개방과 경제개혁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속에서 베트남 역시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는 1970년대 후반 중국의 대외개방과 경제개혁, 그리고 1980년대의 소련·동구권의 변혁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았다. 베트남은 통일이후 프랑스와의 식민지 해방 투쟁과 연이은 미국과의 전쟁등으로 인해 피폐해진 국가경제의 기반을 세우고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이전에 두차례의 경제개발계획을 실시하였다. 베트남 통일 직후에 실시된 제 2차 경제개발계획은 남부에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이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20여년간 단절되었던 남베트남에 북부의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너무 성급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려 했던 내적요인과 태풍, 가뭄,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의 피해로 인한 농업의 부진과 캄보디아와 중국과의 전쟁등으로 인한 과다한 군사비의 지출 등 외적요인 때문에 실패하고 말았다. 제 2차 개발 계획의 실패로 경제공황을 일으킬 정도로 경제가 위기에 처하고 사태가 심각해지자 베트남 당국은 제한적 범위 내에서의 경제자유화 조치인 신경제정책을 도입하게된다. 이것이 제 3차 개발계획의 시작으로써 신경제정책은 개인이나 집단에게 생산에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생산의 증대를 꾀하려 했다. 신경제정책의 실시로 경제는 괄목할 만한 눈부신 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 생산재 소유개념이 무의미해지고 투기나 암거래 등의 비합법적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인플레이션과 재정적자의 심화가 누적되면서 베트남 정부는 결국 통제 경제 정책을 취하게 되었다. 그러나 재통제 정책이 제 2차 개발계획의 병폐를 불러 일으킬 정도로 경제적 위기를 초래하고 개발계획 후기에 실시되었던 통화개혁이 실패로 끝나면서 경제활동은 다시 위축되었고 베트남 경제는 침체국면에 빠지게 되었다.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은 점점 커져만 갔고 경제범죄가 늘어났으며 행정과 기술관리 능력의 부족에서 오는 관료주의의 폐단이 곳곳에서 드러나는 등 경제는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결국 1986년 12월 제 6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통화개혁의 실패 책임을 지고 당내 사회주의 정통보수파들이 물러나고 실용주의 개혁파인 우웬 반 린이 총서기로 임명되므로써 베트남 경제는 개혁·개방정책인 도이 모이(Doi Moi)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도이 모이 정책을 실시한 이후 베트남 경제는 사상 최초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1989년부터는 세계 3대 쌀수출국으로 부상하였다. 필요없는 국영부문을 해체하고 민영부문의 확대를 꾀하고 있으며 1994년 미국의 금수조치 철회이후 대외개방을 가속화하고 외국인투자의 양적 증가도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 베트남은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가지지 못한 풍부한 자연자원과 양질의 노동력이라는 경제성장의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동남아시아의 다른 국가들보다 경제성장적 경쟁대열에 뒤늦게 참여하였으나 빠른 시간내에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베트남은 1991년 제 7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2000년의 경제·사회 발전계획의 주요 목표를 제시하고 도이 모이 정책의 계속적 시행을 발표하였다. 따라서 경제체제가 시장경제체제로 변화하고 있으며 자유화와 개방화가 확대 실시되고 있으므로 베트남의 경제성장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의 베트남의 경제성장 결과와 앞으로의 베트남경제를 전망하면 베트남의 도이 모이 정책은 일단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평가된다. ; The world was on the verge of the new epoch after destroying the Cold-War system in the late of 1980 s. The age divided two sides by the ideological conflicts disappeared and the internationl relationship in terms of the economic power becomes more important than in any other peroid. Therefore, many socialist countries set out the open-door policy and economic reforms. In this circumstances, Vietnam is also seeking for the transformation to market economic system from the old line. The reform of Vietnam had been enormously influenced by the former Soviet Union s Perestroika in the late of 1980 s as well as China s open-door policy in the late of 1970 s. Vietnam had already begun the economic development program two times for building up the national economic foundation impoverished by the wars with France and the U.S.A. and attaining the economic development before she switched over the market economic system. First, the main purpose of the second economic development program was to transplant the North s socialist economic system into the South. But this was in vain. The failure of the program was chiefly due to two reasons; domestically, Vietnam promoted too rapidly South s socialization without any consideration of the 20 years gap of South and North. In addition, externally, there were the agricultural recession induced by the disaster such as typoon, drought and flood and the excessive military expenses by wars with Cambodia and China. Second, the Vietnam Communist Party(VCP) introduced the New Economic Policy (NEP) which was the liberalization of economy in the limited degree to overcome the crisis. It is so called the third economic development program. The aim of the NEP was to increase the productivity by giving the motives to pursue the private interests. The result showed outstanding economic growth in many sector. But the concept of the socialist ownership was fading out and the illegal economic activities like speculation and trade in blackmarkets were widespread. In Addition to that, the inflation increased enormously and the final deficit became in danger. So, the VCP had to withdraw the NEP and came back the socialist control policy. Control policy also brought about the side effects of the former the second economic development program. More worse, when the monetary reforms performed in the last stage of the control policy failed, the Vietnam s economy became in recession: people s distrust toward the VCP was increasing, the economic crisis never seemed lessening, and the corruption of bureaucracy, which was due to the lack of administration ability, bagan to be showed everywhere. At last, the orthodox socialists had to resign from the party because of the economic failure at the 6th Communist Party Committee in December 1986. In return, the progmatist Nguyen Van Linh was elected for the Pime Secretary and choose the economic reforms policy, Doi Moi policy. After the Doi Moi policy s carring out, the Vietnam economy recorded the surplus in payments of balance and emerged as the third-rank rice export country since 1989. Also, Vietnam has tried to enlarge the private business sector reducing the needless government management and strengthening the open-door policy in 1994. In addition, there are increase in the number of the foreign investment. Vietnam has better condition than any other Southeast countries in aspects of natural resources and qualified labour force. In spite of late start in competition for economic growth, she has the potenciality to get the growth. Vietnam announced the consistent pursue of Doi Moi policy in the 7th VCP committee in 1991 with introducing the main aims of 2000 s economic and social develolment program. Now, Vietnam s economic policy in particular liberalization and opening door is going smoothly, therfore it can be said that the Doi Moi policy has been performed successfully and the economic growth of Vietnam will be more accelerated than e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