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저소득 모자가정 여성가구주의 취업 영향요인 연구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저소득 모자가정 여성가구주의 취업실태를 살펴보고, 취업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검증과, 취업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 우리 나라의 빈곤정책 흐름은 급여를 근로와 연계시키는 조건부 수급제를 채택함으로써 빈곤정책 기조에 있어서 자활을 중시하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집단이 되고 있는 저소득 모자가정 여성가구주들은 대부분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취업 그 자체가 아니라 생활의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취업의 특성 또는 노동시장의 구조나 관습이라고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점을 실증적으로 밝히고, 저소득 모자가정 여성가구주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이들의 취업여부 및 취업형태 영향요인에 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방법은 서울시의 저소득 모자가정 여성가구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는데, 대상자 표집은 비례할당표집 방법을 사용하여 서울시의 5개 구에 거주하는 300명의 저소득 모자가정 여성가구주를 선정하였다. 통계처리는 SPSS 10.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백분율, 표준편차 등의 기술적 통계방법과 상관관계, 로지스틱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 모자가정 여성가구주의 대부분은 일하는 빈곤계층(working poor)이며, 불안정한 2차시장에 종사하고 있음이 선행연구의 보고들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조사대상자의 81.5%가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하고 있었으며, 비취업자는 18.5%에 불과하였다. 종사상지위로 볼 때는 71.0%가 비정규 임금근로자, 5.8%는 가내부업자, 4.9%는 자영업자로 일하고 있었으며 정규직은 18.3%에 불과하였다.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조사대상 가구의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51.3%에 이르는 가정이 월 70만원 미만이었으며, 월 100만원 미만은 82.9%에 달하였다. 조사대상가구 전체의 월평균 소득액은 65만원 정도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저소득 모자가정 여성가구주들은 대부분이 일을 하고 있었으며,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었고,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 수준에서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저소득 모자가정 여성가구주들은 건강할수록, 이혼 이외의 사유로 모자가정이 된 경우에, 취업중단 경험이 없는 경우, 그리고 취학자녀의 방과후 보호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에 취업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공부조는 근로동기를 저하시킬 것이라는 일반적 주장과는 달리 이들의 취업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령, 학력, 과거취업기간, 자격증 등 인적자본 요소라고 생각되는 변인들 또한 저소득 모자가정 여성가구주의 취업여부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일반 기혼여성에게는 취업장애요소로 작용하는 미취학자녀 여부,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방과후 사회시설 이용여부 역시 이들의 취업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로 미루어 볼 때, 기존의 여성노동공급이론에서 설명되는 변수들이 저소득 모자가정 여성가구주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아직까지 취업형태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음을 고려하여 저소득 모자가정 여성가구주의 취업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설명 모형을 탐색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연령, 학령, 건강, 과거취업기간, 자격증, 편모된 사유, 취학전 자녀, 방과후 사회시설이용 여부 및 이용비용, 취업중단여부, 사적ㆍ공적 이전소득 등 12개의 독립변수를 투입하여 모형을 구성하고 이를 검증해 보았다. 그 결과, X 값이 10.294 정도로 증가하여 예측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값이 크다고 할 수 없고 p=.590으로 유의수준을 넘었다. 투입변수들 중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는 것은 단지 건강 요인 하나뿐으로 건강상태가 1점씩 좋아질 때마다 그 반대의 경우에 비해 정규직으로 일할 가능성이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취업여부와 달리 취업형태의 결정에 있어서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요인들 외에 다양한 다른 요인들이 역동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여기에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기업환경의 변화, 고용관행의 변화, 생산방식의 변화, 그리고 발견되지 않은 개인적 요인들이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가 함의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측면에서, 기존의 여성노동공급에 관한 이론을 저소득 모자가정 여성가구주에게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이들이 "배우자 없는", "여성"이라는 점이 고려된 취업여부 및 취업형태 결정요인이 보다 치밀하게 제시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설명 모형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정책적 측면에서, 저소득 모자가정 여성가구주의 안정적인 취업을 위해서는 취업여부 및 취업형태에 있어서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된 요인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하게는 취업여부와 취업형태 모두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건강요인에 대한 대책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취업중단 경험과 이혼이 취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명된 만큼 취업중단과 이혼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도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방과후 보호비용이 많이 들수록 취업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취학자녀의 방과후 보호를 위하여 비용이 많이 들어도 취업을 중단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방과후 보호의 질을 담보하면서 비용을 낮추기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주요 용어 : 저소득모자가정, 여성가구주, 기초생활보장, 모자복지, 여성취업, 여성노동공급.

; The main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look into the employment patterns of low income single mothers and factors affecting their employment. Recently, our poverty alleviation policy weighs self subsistence by way of linking labor and wage. However, the majority of low income single mother-headed households are poor despite the fact that they are employed outside the home. My thesis argues that employment itself is not a key determinant factor; more important are the types of positions that they occupy as well as the labor market s dearth of stable employment. I also suggest policy alternatives based on an investigation of their employment patterns. A survey of three hundred low income single mother-headed households from five districts in Seoul was undertaken. The women were selected based on proportional quota sampling methods. My analysis reveale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the majority of low-income single mother-headed households can be categorized as working poor. Some 81.5% of survey participants are currently working in order to earn an income, and only 18.5% are not working. The percentage of economic participation is higher than the average rate of the total female population, which was just 48.8% in 2001. Some 71.0% of these women work as irregular wage laborers, 5.8% are hired in part-time positions, 4.9% are self-employed, and only 18.3% are regular employees. Concerning income standards, 51.3% or slightly more than half those surveyed earn less than 700 thousand won per month, and 82.9% earned less than 1 million won. The average monthly income of all the families participating in the survey is approximately 650 thousand won, which is 10 thousand won less than the minimum living cost of a three-member family. Further, it is less than quarter the average income of a four member urban family in the first quarter of 2002, which is 2 million 944 thousand won. In consideration of the above, the majority of low income single mothers are working irregularly rather than regularly, hence, subsist on an income below minimum living costs. Secondly, it was found that it is more likely that low income single mothers who are healthier, have no experience of being laid off and who bear high costs of after-school childcare would be working. Contrary to the perception that public support will reduce their motivation to work, it does not affect their employment. Variables such as age, education, period of previous employment, qualifications etc, all of which are frequently perceived as elements influencing human capital, also have no meaningful impact on employment patterns of low income single mother. Presence of pre-school aged children which generally works against the employment of housewives and use of child care facilities after school which generally works for their employment do not affect at all these single mother s employment. Having said that, explanatory variables identified in contemporary female labor supply theories were found not to be directly applicable to single mother-headed households. Thirdly, in consideration of the fact that there are few studies on factors for employment patterns, my thesis investigates factors and modules which affect employment patterns of low income single mother. 12 independent variables such as age, education, health, period of previous employment, qualifications, reason of single motherhood, pre-school children, use of after school child care facilities, lay-off experiences, private-, and public- income sources were included in a module. As a result, the module proves to be inapplicable to identify the employment patterns of single mother. Among these variables, only health proved to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If their health is improved by one point, the possibility of getting a regular job doubles. As a result, I conclude that there are other factors besides the above-mentioned 12 variables that actively affect employment patterns. They include dual labor markets, changes in the corporate environment, employment patterns, and production methods. The significance of these findings is as follows: First, from a theoretical point of view, it is difficult to apply existing theories of female labor supply to low income single mother-headed households. Therefore, a module should be constructed based on the factors affecting employment patterns of single mother. It should reflect the fact that they are non-spouse females. Secondly, from a policy point of view, policy support should be given to factors proven to be influential on the employment patterns of low income single mother-headed households. Most importantly, health care services should be enhanced in order to improve their health, as this proved influential on their employment patterns. Given that being laid-off and divorce affect women s employment, preventative policies should be formulated as well. It turns out that the higher the cost of after school child care, the more likely these single mothers are to be employed. What it means is that they cannot quit because of burdensome costs. So, a policy for ensuring quality low cost childcare services should be devised.

Key words: low-income single mother household, female-headed households, minimum subsistence protection, maternal welfare, women s employment, and supply of female labor fo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