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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뢰가족에 대한 탐색적 연구

시설의뢰가족에 대한 탐색적 연구
Issue Date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As the family value system and structure have rapidly changed the child-caring which have been one of the fundamental functions of family become serious social problem as well as the anxiety of their own family. Especially the family break-up due to divorce, separation and run-away of parents have weaken the caring function of family. So children are brought to residential care by their parents. In Korea, however, most residential care provide children with inadequate service and the lack of the Goverment s role to improve such situation is the problem. In this circumstances children s right to grow up soundly in their home is obstructed and in many case children in received the insufficient concern. Moreover, after referring in residential care, the child is shocked by the fact that parents abandoned themselves. Similary because of the psychological and economic loss the parents can t carry out the adequate role as parents. and are so painful that they send their children to residencial care.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ment to intervene these problematic situation and to institutionalize the social mechanism which can help to cure the family function of broken family. In this study the factors which influence the decision to refer children were examined in case the child has parents. The purpose of the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which is useful to develope the policy and service for the prevention of unnecessary placement to residential care and family preservation. By analyzing 20 family which is referring the child to residential care, it is intended to know their socio-economic status, family structure, family caring capacity, their self-esteem, social support, how the parents think about residential care. The specific result of case-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eir social-economic status was relatively low level - no job or blue color earning low income. Due to this economic difficulty, only 30% of families (6 case) managed to live on their own income. Secondly, the perspective of family structure, 90% of families was the broken family and had a little possibility of couples reconcilations in near future Thirdly, most of the cases commonly had a difficulty in family caring-capacity with respect to economic situation, working time, parents burn-out, caring supporter problem. ect. Not financially but emotionally they were exhausted themselves by some factor such as mental illness , spouse s violence and bankruptcy. Fourthly, the parents self-esteem was low in general. They expressed guilty feeling for the referring their children to residential care and for marriage failure. Fifthly, in terms of the social support to them, 1) it can be said that they received the emotional and informational support more than finantial support. The male-headed families received relatively more support than the female-headed families. 2) They intended to use formal support system such as day-care center in order to solve the child care problem. However they can t use that system because of high cost and/or time limitation child caring matter. The Dependency on informal support system - other family members, relatives, neighbor- was only temporary solution with limited stability, duration. Sixth, with respect to residential care, parents think that 1) as a whole poverty, parting the spouse are the main motives to referring their children to residential care. Other motives are relation with remarried family, family violence, mental illness. 2) Although the parents have negative views on residential care and a little knowledge about that, they prefered to referring their child partly because there is no alternative, and because residential care could provide better service than themselves at least at present. Since most parents didn t notice the decision referring their child to residential care to the child in advance, the child is shocked more. 3) 90% of families responded that if financial conditions improve, they d like to bring their child back home. And after referring their children to residential care, they wanted to contact their children. 4) Most parents expected that their children will live in residential home for short-period. On the basis of the above results, I offer four implications to service and policy development for the children placement prevention. Firstly, the Goverment should provide the broken families, families experiencing financial difficulty or family relationship problems. Second, with respect to content of service it is required that the through recovering impaired family function, families should care their own children. And the services should be provided in family-unit rather than individual-unit. Thirdly, in terms of service delivery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ment to establish 1) procedures preventing family break-up and child care problems. 2) professional management systems which consult family hoping to referring their children to residential care and in inevitable cases help children to come back home as soon as possible. Fourthly, the State should establish the family support law in order to help families to care their own children in their home. ; 가족 가치관과 가족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가족기능 중 하나였던 아동양육은 이제 한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부모의 이혼, 별거, 가출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는 가정의 양육기능을 약화시켜 아동의 시설입소로까지 연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이들 가정의 양육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없이 수용시설에 의존하고 있으며, 시설입소 후에도 이들 가족에 대한 적절한 개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들은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침해되고 있으며, 가족의 해체과정에서 아동들은 방임되는 경우가 많고, 시설입소 후에는 부모가 버렸다는 상처와 충격까지 받게된다. 부모도 마찬가지로 이혼, 별거 등으로 인한 심각한 심리적 경제적 손상으로 적절한 부모역할을 하지 못하고, 아동을 시설에 보낸 죄책감으로 고통을 겪게 되므로 이들 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개입과 함께 이런 가정을 지지하고 대리해줄 수 있는 사회제도적인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있으면서도 아동을 시설의뢰하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이들 가족의 사회경제적 상황, 가족구조, 가족의 양육능력, 부모의 자존감, 사회적지지, 시설입소에 대한 부모의 생각들을 분석하여 가족들의 시설입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토대로 아동의 불필요한 시설입소를 예방하고 가정을 지지하고 보존하기 위한 서비스 및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구체적인 사례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 의뢰하는 가족들의 사회경제적 수준은 부모들이 무직이거나 단순노동을 중심으로 종사하여 수입이 낮고 불안정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월세나 더부살이하는 등 주거상황도 매우 불안정하고 열악하였으며 70%의 가족들이 주변인의 도움으로 생황비를 충당하고 있었다. 둘째, 시설 의뢰하는 가족들의 구조를 살펴보면, 전체 90%가 결손가족이었으며 앞으로 부모의 관계 유지가능성도 희박하였다. 또한 많은 부모들이 배우자와 별거기간이 매우 짧게 나타나 양육문제발생과 배우자의 별거는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이들 대부분이 경제적 문제를 바탕으로 복합적인 갈등을 빚고 있었으며, 가정폭력과 부모의 정신질환 등 역기능적인 관계문제를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었다. 셋째, 시설의뢰가족들의 양육능력은 다양한 위기사건경험으로 심각한 양육 어려움에 처해 있었으며, 공통적으로 경제적 여건, 양육조력자문제. 부모의 소진, 근무시간으로 인해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런 양육 어려움은 가족유형에 따라 어려움의 내용에 차이가 났다. 부모들은 아직까지 배우자에 대한 감정이 해결되지 않거나 다양한 문제에 시달리다가 와 지치고 힘든 상태여서 정신건강이 역시 좋지 못했다. 넷째, 부모의 자존감은 대체로 낮은 편이었으며, 아동의 시설입소에 대한 죄책감과 결혼실패에 대한 후회를 표현했다. 다섯째, 사회적 지지에서 (1) 가족들은 정서 및 정보적 지지를 가장 많이 받고 있었으며, 편부가 다른 가족에 비해 정서 및 정보적 지지에서만 조금 더 지지를 받고 있었다. 주변의 지지가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지지를 받았다(2.15점)는 점수보다 그것이 도움이 되었다(2.8점)는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나 조그만 도움이 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2) 가족들은 양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린이집과 방과후 보육과 같은 공식적 지원체계에 문의하였지만 시간이나 비용문제로 이용하지 못하였으며, 친척, 이웃과 같은 비공식적 지원체계에서는 일시적인 문제해결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나 지지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한계가 있었다. 여섯째, 부모들의 시설에 대한 생각에서 (1) 전체적으로 부모들은 생활곤란 및 악화, 배우자가 헤어진 것이 아동의 시설입소를 생각하는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또한 가정 폭력, 정신질환, 재혼가족의 관계 등 가족의 기능과 관계로 인해 시설입소를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다. (2) 부모들은 시설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인식도 부정적이었지만 아동의 시설입소가 현재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입장과 가정보다는 시설입소가 아동에게 더 나을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부모들은 시설입소결정을 하면서 많은 갈등을 하였지만 실제적으로 시설입소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까지는 깊이 생각되지는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시설입소시 아동에게 입소에 대한 고지나 적절한 준비 없이 입소하여 그 충격은 더 커 보였다. (3) 전체 20케이스 중 90%가 경제적 환경이 개선되면 가정으로 아동을 데려갈 것이며, 시설입소 후에도 아동과의 접촉을 원하고 있었다. (4) 부모들이 생각하는 입소기간도 대체로 짧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시설입소예방을 위한 서비스 및 정책개발에 주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1) 편부모나 생활빈곤가족은 물론이고 가족관계 및 기능상 문제를 가진 가족들에게 양육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서비스의 내용에 있어서는 기존의 개인단위에서 가족단위로 서비스를 변화시켜 가정에서 아동이 양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겠다. 이를 위하여 가장 먼저 약화된 양육책임의식을 고취하고, 보육, 친척위탁 등 다양한 사회적 양육체계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며, 가족의 역기능을 해결할 수 있는 위기개입, 가족상담, 가족치료 등 다양한 가족복지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3) 서비스전달에 있어서도 이혼과정이나 정부지원과정에서 가족해체와 양육문제를 예방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설 의뢰하는 가족에 대해서도 전문적이 관리체제를 마련하여 불필요한 시설입소를 막도록 하며, 불가피한 시설입소의 경우도 부모의 양육책임을 전제로 보호기간을 명시하고 아동이 조기가정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다. (4) 양육책임을 맡고 있는 가족을 지원하는 법체계를 확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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