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지지가 저소득층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bstract

현재 우리 나라의 노인의 과반수 이상이 경제적으로 저소득층에 속하고 있고,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과거보다는 가족에 의한 도움에 덜 의지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는 가족이 노인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들은 정부와 이웃에 의한 물질적·정서적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노인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하락되어, 이에 따라 노인들의 삶의 질적인 문제 즉 생활만족도가 하나의 사회문제로써 대두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저소득층 노인의 생활만족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으나 사회적 지지에 초점을 두었으며 이를 통해 저소득층 노인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적 지지를 수혜자의 주관적인 인지에 근거하여 지지원천과 지지유형으로 분석하였다. 저소득층 노인의 사회적 지지원천은 크게 가족 및 친족에 의한 지지와 의미 있는 타자에 의한 지지, 공적인 지지로 나누었으며, 또한 사회적 지지의 유형은 도구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로 분류하여 각각의 원천과 유형들이 저소득층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차별적인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저소득층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배경 요인은 성별, 배우자 유무, 교육 유·무, 건강상태로 나타났으며, 여성보다는 남성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보다는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무학인 노인보다는 국졸 이상의 노인이 건강상태가 좋은 노인일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지지를 원천별로 보면 가족 및 친족의 지지, 의미 있는 타인의지지, 공적인 지지 순으로 나타났는데, 가족의 지지가 높은 노인일수록 의미 있는 타인의지지 또한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셋째, 사회적 지지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족의 정서적 지지가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특히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 가족 및 친족의 경우도 저소득층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구적 지지보다는 정서적 지지를 더 많이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미 있는 타자의 경우도 역시 정서적 지지를 많이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식적인 지지의 경우 정적인 지지가 저소득층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비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각 변수들이 저소득층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지원천에 있어서는 가족의 지지와 의미 있는 타자의 지지만이 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지원천에 따른 유형에 있어서는 가족의 정서적 지지와 의미 있는 타자의 도구적 지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로 제시되는 정책적인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적 배경변인에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건강유지 및 증진에 대한 서비스가 가장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노인 건강진단서비스의 확대 및 의료보호에 있어서 진료비의 본인부담율 수준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노인들의 일상생활을 도울 수 있는 보장구의 확대지급 및 노인전문의료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 둘째, 공식적 지지의 확대가 필요하다. 우선 저소득층 노인들의 최저생계비 수준을 기초적 생계비와 주거, 의료 등 주요 생활분야의 최저 수준을 유지하는데 까지 급여를 확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셋째, 공식적 지지가 제공할 수 있는 다른 부분으로 재가 복지 서비스가 확대되어 특히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저소득층 노인이 가능한 한 자신의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거동이 힘든 노인들을 위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늘려야 한다. 넷째 정부에서 저소득층 노인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해 가족 및 친족이 저소득층 노인을 부양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재가복지 서비스 실시에 있어서 이웃 및 지역사회의 주민을 이용한 준전문가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저소득층 노인에게 친밀도나 공통된 관심사, 혹은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면에 있어서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배우자를 사별한 여성노인에 대한 더 많은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 이들의 경우는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되는 부분이 많으며, 남성노인들 보다 사회활동의 참여정도도 낮고 생활만족도도 더 낮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이 더 많이 제고되어야 하며, 앞에서 설명한 공식적인 지지 및 비 공식적인 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 Currently, over the half of the old in Korea are economically in the low- income class. They depend less their life on their family compared to the past since the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have arisen. In particular, because they are not in the situation of getting income subsidy from their family, it is believed that they are getting help from their neighborhood and government physically and mentally. As the status of the old gets down relatively, the qu- ality of their life or the degree of life satisfaction is socially emerging as one of critical problems in Korean society. In this study, I focus on the social support as one of factors which affect life satisfaction of the old in the low-income class.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ir life quality by the social sup- port. To do so, I analyzed the sources and types of the social support based on the subjective perception of the old benefited. The sources of social support for the old in low-income class can be broadly categorized into three sources: family/relative support, private support, and pu- blic support. The types of social support are also categorized into physical and mental support. Then, I studied impact of each source and type of the social support on their life satisfacti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individual background factors which affect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old in the low-income class are appeared to be sex, the existence of sp- ouse, the degree of education, and health condition. Particularly, I found that man over woman, the old with spouse over without spouse, the educated over the non-educated, and the healthy over the unhealthy show relatively higher life satisfaction. Secondly, the old who receive the higher family support among three sources of social support are getting the more private support in terms of source of social support. Thirdly, for the types of social support, it turns out that the mental support of family has the highest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old because their family and relatives fall often into the low-income class so that they provide the mental support rather than the income support. However, I found a negligible impact of the mental support of the public on their life satisfaction. In addition, I perform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find the effects of the various factors on their life satisfaction in the low-income class. In terms of the source of support, family and private support have significant influences on it. Also, the mental support of family and the physical support of private affect it in terms of the types of support. From the above results, the proposed policy alternative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services for health maintenance and enhancement are necessary. To do so, the enlargement of health diagnostic service and the reduction of self-payment in health insurance for the old in the low-income class are required. Also the distribution of auxiliary equipment and the spread of medical facility should be provided widely for them. Secondly, the public support should be increased. To begin with, the plan for increasing subsistence subsidy has to be sought to maintain the minimum level of living standards such as basic living cost, housing, medical cost and so on. Thirdly, as part of public supports, the welfare service at home should be intensified, particularly, to help the old who feel difficulties in ordinary life to live their life. We have to increase the project of dispatching helpers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Fourthly, to enhance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old in low-income class,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make the incentives so that the family and relatives voluntarily support them. Fifthly, it is believed that the use of semi-specialists like neighbors and local residents is effective in terms of the offer of closeness, common interests or everlasting services. Finally, the more social care for the female who lost her husband is required. Not only their lowered income after the loss of spouse but also low degree of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y tends to diminish their life satisfaction rather than male. Therefore, we need to provide more policy considerations for them as well as both public and non-public support as explained bef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