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이혼실태 및 원인에 관한 연구

Abstract

우리 사회는 지금 혼인한 10쌍 가운데 3쌍이 이혼하는 고이혼율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사회를 구성하는 일차집단인 가족의 해체를 의미하는 이혼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더욱이 현실적으로 높은 이혼율에 비해 이혼 전후의 가족갈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나 사회안전장치 등이 전무하다시피 한 한국사회의 현실은 이혼자 및 그 자녀들에게 더욱 고통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증가추세에 있는 한국사회의 높은 이혼율에 대해 그 실태를 밝히고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한국사회는 1970년대 이후 전반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어왔다. 이른바 한강의 기적 이라 불리는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산업화·도시화가 진전되면서 주거양식이 변화되고 가족 형태 또한 핵가족이 주류를 이루게 되면서 전통적인 농경사회에 기반한 대가족제도 및 가족규범 또한 급속도로 해체되기 시작하였다. 뿐만 아니라 산업화로 말미암아 경제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되고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평등주의적 가치관과 개인의 가치를 강조하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변화는 거의 한 세대만에 급격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그 결과 사회 전반적으로 각 영역에서 규범의 혼란과 다양한 시각이 혼재하게 됨으로써 성별, 계층별 문화지체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지체현상이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바로 가족관계이다. 우리 사회 가족구조의 주요한 변화는 가족구조의 다양화, 결혼연령의 상승 및 결혼율의 감소 그리고 이혼율의 증가와 출산율의 감소 등 기존의 전통적 가족개념으로는 설명해내기 어려운 내용들이며, 이는 곧 오늘날 한국사회의 가족제도가 전통적 직계가족제도에서 현대적 부부중심의 핵가족제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집단주의적 가치와 성역할 고정관념을 근간으로 하는 가부장적 체제를 극복하고 가정 내에서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관계를 이루어 가려는 민주적 가족형성으로의 변화과정이라 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과정 안에서 적극적으로 변화를 수용하려는 여성과 전통적 가족규범을 유지하려는 남성 사이의 갈등과 마찰이 이혼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사회에 있어 이혼 증가의 양상은 가정문제 전문 상담기관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상담통계를 비롯 법원행정처 발행 사법연감, 통계청의 이혼 통계를 통해 증명되는 바이며, 그 구체적 내용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상담통계 분석 및 전국 성인남녀 650명의 이혼에 관한 의식 설문조사 분석결과 그리고 112명의 이혼자, 이혼예정자 등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한 사례연구를 시행하였다. 이 결과 1970년대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해오던 한국사회의 이혼율은 특히 1980년대를 거쳐 1990년대에 이르면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이혼율 상승의 배경에는 여성이혼 및 노년이혼의 증가 그리고 이혼사유의 다양화가 주요한 특징으로 부각되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한국사회의 이혼 양상에 주목하였다. 사회의 변화는 가족제도의 변화를 가져오고 이는 사회 전반의 산업화, 도시화와 연관하여 필연적으로 핵가족제도 및 양성평등, 민주적 가족규범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다. 과거 전통적 가족규범은 여성의 희생을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었으므로 당연히 여성들은 새로운 가족규범의 적극적 수용자가 되었으며 상대적으로 전통적 가족규범의 수혜자였던 남성들은 사회 전반의 변화와 무관하게 가정 안에서는 여전히 전통적 가족규범으로써 가부장적 논리를 고집함으로써 여성과 남성 사이의 갈등과 마찰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되었으며 이것이 현상적으로 드러난 것이 곧 여성이혼의 증가인 것이다. 노년이혼의 증가 또한 이러한 내용의 연장선에 있다. 따라서 현재 한국사회의 높은 이혼율은 가정을 구성하는 여성과 남성의 현격한 의식 차이에서 비롯된 문화지체 현상 그리고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는데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증가하고 있는 이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여성과 남성의 의식의 차이를 줄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남성들이 시대 변화에 맞는 의식의 전환을 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양성평등을 전제로 한 법적·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것은 물론 현실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혼에 대비하여 이혼 가정 특히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보호책이 적극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 In this paper, the author will review the overall practices of divorce in Korea based on the divorce statistics of the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from 1956 to 1999, referring to the statistical divorce rate released by Judicial Yearbook and National Statistics Administration. The author conducted two surveys. One was carried out on 650 people with both sexes in order to know the Koreans perception of divorce and search for the reasons regarding the rapid growth rate of divorce in Korea. The other was done through interview at the Center on 112 visitors to study on social and cultural factors that contributed to the increased divorce rate, especially focusing on the divorce demanded by women and elderly people, as shown in various statistics since 1990s, Since 1970s, things have been changing in terms of socially and culturally. These changes served as a major contributor to the disintegration of traditional family values and created conflicts between husband and wife due to different mentality. Of traditional family values concerned, the patriarchal system in the male-oriented family line has been at the center of the disintegration. The same changes started to take place in the residential environment, too. The large family-oriented, parents-oriented and male-oriented system in which all the family members lived together in a single household gave way to the couple-oriented nuclear family system whose members preferred to live in the apartment. This concept was widely welcome by young people who got married in urban cities in 1970s. This phenomenon spread across the nation in 1990s, making the family size reduced to a couple with their one or two children. However, in terms of the family relationship, the members of a family were still controlled by the conventional family code of conduct and rules. This also caused conflicts between wives who pursued an equal relationship in the house and their husbands who opposed it. Furthermore, the radical social and cultural changes started to make people confused about the old value system that they had maintained, especially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man and wife within the family. Alienated from and oppressed by their husbands, and never been in the mainstream of the family, wives have more than welcome and tried to catch up with the changes. However, in the family, it is believed that they were and still are under the same law, the same instruments and the same customs dominated by men. Men want to live the way they did in the past and want to keep it that way, while women want to see human dignity and gender equality be introduced to the family. This causes a different mentality and a cultural delay between husband and wife, and eventually the family disintegration. These are the root causes for the rapidly increased divorce rate and socially unacceptable behaviors of women in their 40s, such as runaway, gambling, overspending, etc. As a conclusion, the time has come that we don t necessarily need to see divorce as something negative or socially unacceptable. Divorce needs to be considered a natural phenomenon. So, in this context, the author would like to make two suggestions in this paper in hopes to see them be taken as preventive and post-divorce measures. First, to prevent divorce and family disintegration: - Mail-oriented instruments and customs and patrilineal family line-related laws that have been widely penetrated into our society need to be removed. - Men need to change their mentality in order to catch up with the trend of the times. - In the firm belief that there s no better alternative to replace the current monogamy system on the earth, the government needs to make an effort to protect it by encouraging people to care for their home. Secondly, to provide post-divorce measures: - The society and the government need to take a growing interest in divorced-families by providing their children with improved supportive measures including financial and legal considerations. - For single-parent families, child care and psychiatric and legal-aiding programs need to be provided. Divorce is an urgent issue that we need to address in order to prevent the family disintegration further. At the same time, divorced family-related issues also need to be addressed in an urgent manner since, as a member of our society, they have the right to live a quality life, a life worthy of hu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