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기 미, 중관계의 불안정성에 관한 연구 : 클린턴 행정부의 중국정책을 중심으로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탈냉전기에 들어 더욱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미·중관계의 원인을 미국의 중국정책을 중심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총체적인 차원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기조로 하고 있는 클린턴 행정부가 중국과 불안정한 관계를 보이고 있는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냉전 초기 미국은 중국의 한국전 개입과 1954년 그리고 1958년의 타이완해협 위기를 통해서 베이징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중국에 대해 약 20여년간 봉쇄정책을 지속하였다. 그러나 1970년에 들어서 소련의 위협이 미·중 양국 공동의 이해를 마련하였으며 이는 1972년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 그리고 1979년 미·중 국교수립을 가능케 했다. 물론 1980년대에 들어 지속적으로 양국사이에 긴장상황이 발생하였으나 양국은 이해의 차이를 뛰어넘어 공동의 기반을 유지할 수 있었다. 미국으로서는 중국의 전략적 가치가 우선 고려되었으며 중국으로서는 소련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대응외에도 4개 현대화로 대표되는 중국의 광범위한 경제적 개혁을 위해 미국의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1989년 몰타선언, 1991년 소련의 붕괴 등을 거치면서 미·중 양국은 탈냉전기라는 새로운 국제질서속에서 복잡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군사·안보가 우선 순위였던 냉전기의 국제체제속에서 국가들의 행동범위는 매우 단순하고 협소할 수밖에 없었으나 안보외에도 경제, 가치 등 다양한 영역에 주요한 문제 영역으로 등장한 탈냉전기에는 국가의 행동범위가 보다 복잡하고 광범위해지고 있다. 더욱이 국가이익의 영역이 다양해지면서 국가 관계에서 사안이나 부문별로 갈등이나 협력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분화현상이 보편화되었다. 한 분야에서의 우호관계가 다른 분야에까지 연장되는 경우보다는 각 분야마다 대립과 협력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탈 냉전기 국제정치 질서의 특징은 미·중관계에서 더욱 부각되고 있다. 미·중 양국은 새로운 국제질서에서 양국관계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기본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해야할 필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미·중 양국이 비록 특정 국가를 ruid한 전략적 밀월관계가 더 이상 필요하지는 않지만 유동적인 신국제질서 형성과정에서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는 세계질서 유지, 시장경제의 확대, 민주주의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확대(Enlargement) 및 참여(Engagement)를 기반으로 대중국 포괄적 참여(Comprehensive Engagement)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역할을 인정함으로써 지역안정에 대한 중국의 순기능적 기여를 유도하며, 중국의 시장개방 확대를 통해 궁극적으로 중국을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편입시키고, 중국내 인권신장과 민주주의 확산을 통해 중국 사회주의체제 변화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1990년대 중국의 장쩌민 체제도 기본적으로 미국의 협력정책에 호응을 하고 있는데 중국의 미국정책이 대내 경제건설을 위한 유리한 주변환경 조성과 역내 영향력 확대라는 두 가지 목표에 입각해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중 양국의 협력정책에는 한계가 노정되어 있다. 우선 미국내에서는 냉전의 종식으로 외교정책의 영역별 우선순위가 사라지면서 군사·안보, 경제, 사회·문화 영역의 중국정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냉전기에는 미 정부가 대소견제라는 전략적 요인을 위해 양국체제의 상이성과 경제관계에서의 불이익을 묵인할 수 있었으나 탈냉전기에는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라는 중국과의 상이성이 부각되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하도록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개별문제 영역내에서도 미국내의 여론이 양분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도 대미강경론자들이 미국의 대중국 포괄적 참여정책은 미국이 중국의 내정문제인 인권문제와 타이완 문제에 간섭함으로써 중국을 봉쇄하고 궁극적으로 중국을 화평연변(和平演變: Peaceful Revolution)하려는 패권주의 야욕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중관계의 불안정성 요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안보적 측면에서는 경제적으로 발전한 중국이 군사대국화를 추진하여 궁극적으로 동아시아에서의 패권을 장악하려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대중국 안보협력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둘째, 타이완 문제에 관해서는 미국이 표면적으로는 중국을 지지하면서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측면에서는 타이완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중국이 주권문제와 결부 시키면서 미국을 비난하고 있어 양국의 관계가 매우 불안정하게 형성되고 있다. 셋째,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미국의 중국정책은 미·중관계의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시장으로서의 잠재력을 파악하고 적극적인 진출을 모색하는 동시에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중국에 경제체제를 부과하고 있어 중국과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총론에서는 동의하나 각론에 있어서는 중국개방의 지렛대로 이용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중국은 자국이 아직 완전한 개방경제가 아닌 것을 인정하고 자국을 개발도상국으로 대우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미국과 지속적인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차원에서 미국의 중국정책은 갈등의 여지만을 내포하고 있다. 미국은 가상적국으로 간주하고 있는 중국이 궁극적으로 민주주의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중국의 인권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미국의 이러한 태도가 주권침해이며 이중적 잣대에 의한 부당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asons why relationship between America and China is unstable by considering the Clifton Administration s China policy. America had a negative perception on China because China had participated in the Korean war in 1950 and touched off the Taiwan strait crisis in 1954 and in 1958. As a result, America had adopted a containment policy toward China for about 20 years, But the threat of the Soviet Union made a common interest for two countries. In 1972 Nixon for the first time as the president of America visited China and in 1978 both countries normalized in 1980 s, they maintained friendly relationship because America considered China s strategic value and China thought about America s help in China s modernizing plan as well as in confronting the Soviet Union. But a new world order was built up by the Molta statement in 1989 and the demolition of the Soviet Union in 1991. The relationship between America and China is being shaped in comlpex situations so called Post Cold War. Both Countries realize that they have to further strengthen their cooperative relations although the common enemy of the Soviet Union was demolished. Clinton s administration sets up a comprehensive engagement toward China to keep East Asia peaceful and establish a open economic system in the world. China also up a pragmatic relations with America. But there are limits in cooperative relations between America and China. First, in security aspect America anxieties that China will monopoly hegemony in East Asia by military buildup based on economic growth. In addition America outwardly supports China but actually deepens a relationship with Tiwan. China refutes America s dual policy towed Tiwan as a violating a sovereignty. Second, in economic aspect America recognizes a potencial market of China and expand bilateral partership with China. But at the same time America applies economic sanctions against China to promote a national interests. For example, America agrees that China is a member of World Trade Organization in general remarks but America urges China to open its market more in the details. China insists that it is still a developing country and America s requests are unreasonable. Finally, in social aspect America s policy involves a trouble with China. America wants China to be a democracy by concerning human right s situation of china because America regards China as a potential enemy. China defutes America s attitude is unreasonable because it violates China s sovereignty and is by a double stand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