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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유기업의 주식제 개혁에 관한 연구 : 지역학적 정치, 경제 요인을 중심으로 (1984-1998)

Title
중국 국유기업의 주식제 개혁에 관한 연구 : 지역학적 정치, 경제 요인을 중심으로 (1984-1998)
Authors
이상은
Issue Date
1999
Department/Major
대학원 지역연구협동과정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개혁·개방 이후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하에서 다양한 변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의 국가기업 개혁 실태를 고찰하고, 그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서 1980년대 중반부터 실험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주식제의 정치·경제적 배경을 중심으로 한 개혁 현황 및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여, 그것이 실제적으로 국유기업의 개혁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또 그것이 중국의 정치체제 및 경제개혁에 대해 어떠한 의의를 갖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당면과제는 무엇인지를 밝히는 데 있다. 중국은 1978년 제 11기 3중 전회 이후 마오쩌둥(毛澤東) 사상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수정을 거치면서 개혁·개방의 장도를 걸어왔다. 이러한 개방화의 배경에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폐해로 인한 경제악화라는 표면적인 이유 외에도 여러 가지 복잡한 정치·사회적 문제들이 연관되어 있다. 기업의 경영악화에 따른 실업자의 증가 등의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었고 국제화시대를 맞아 개방화를 요구하는 세계 여론과 함께 특히 천안문사태 이후 미국의 민주화 요구, 인권선언문제 제기 등으로 인한 외부적 요인과 정치적 통제에 따른 중국 내부의 민주화 열풍을 잠재우기 위한 유인책으로도 중국은 경제성장을 목표로 한 개혁·개방은 필연적인 시대적 요청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개혁·개방 정책에 있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지적되었던 것은 국유기업의 구조적인 적자였으며 이에 중국 정부는 1978년부터 생산책임제, 이개세제(利改稅制), 청부경영책임제(承包制)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국유기업 활성화를 추구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80년대의 개혁들은 소유제 문제를 건드리지 않은 채 국가와 기업간의 이윤분배관계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한계를 노정하게 되었고 중국 정부는 그 대안으로 재산권 관계에 초점을 맞춘 주식제 개혁을 시도하게 되었다. ‘재산권 소재의 명확화를 통한 기업경영의 자주권 확보’와 ‘시장메커니즘의 보다 전면적이고 적극적인 도입을 통한 생산의 합리화 및 효율화’ 라는 두 명제로 요약될 수 있는 중국 개혁론자들의 주식제 도입논리는 중국 공산당에 의해 잠정적으로 수용되었고 이후 주식제 경제는 빠른 성장을 보여 왔다. 국유기업의 주식제 전환은 기업의 재산권 개편을 통해 소유권이 분산되어 기업의 자주권이 확대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으나 ‘공유제를 기초로 한 사회주의’를 고수하는 데 따른 이데올로기 문제와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의 증가, 기업내 사회보장체제의 약화 등 아직은 많은 정치·사회적 제약요인을 가지고 있다. 또한 기업개혁과 동반되어야 할 금융·가격·조세 개혁, 법제정비 등의 미흡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98년 헌법개정으로 사유제 경제의 공식적인 인정과 동시에 ‘공유제 위주의 다중소유제’와 ‘노동에 따른 분배를 위주로 한 다양한 분배방식의 병존’을 명문화함으로써 중국의 주식제 개혁은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주식제 전환을 통한 국유기업의 개혁은 단순히 기업 효율화의 측면 뿐만 아니라 중국공산당의 안정적 리더쉽 확보와 가일층 심화되고 성숙한 사회 전반의 시장화 개혁을 촉진하는 의의를 지니고 있다. 중국 진출을 기도하는 한국기업들로서도 우량 국유기업에 대한 주식제 전환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신규 공장설립에 따른 부담과 내수시장 진출시 외자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투자진출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s of reformation around Chinese state-owned enterprises undergoing various innovations under the socialistic market economy system after the country s policy toward reform and opening the door and to grasp the present circumstances, achievements or limits of reformation mainly around the political, economical backgrounds of the stock system that has been employed as a part of reformation since the middle of the 1980s ultimately to see what kind of significance the reformation has for China s polities and economy and what immediate tasks to be worked out. China has come a long way to reform and opening through various theoretical revisions of Mao Tse-tung s idea since the 11th National Assembly in 1978. AS a background of this opening policy, not to speak of economic deterioration from socialistic planned economy, there have been social problems such as the increase of the unemployed from enterprises financial difficulties and political problems related with the world-wide tendency to and demand for globalization and opening and domestic necessity to appease people s democratic yearning against political control. In this reform and opening policy, the reformation of the state-owned enterprises was pointed out as the most urgent, and when confronted with stock system focused on the property right as one of alternatives. The switch-over of state-owned enterprises to stock system has brought somewhat positive effect of expanding enterprises autonomy through decentralization of the ownership after rearrangement of the property right, but there still remains a lot of political/social restrictive elements such as ideological problems from community-based socialism, increase of unemployment from controlling the structure of the enterprise, and weakness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which the enterprise. Also, insufficient financial, price, tax renovations and legal equipments are being pointed out. However,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n 1998 stipulates "multi-ownership system oriented to community of property" and "co-existence of various distributional ways centered on distribution by labor," so Chinese stock system reformation will be much more accelerated in the future. The state-owned enterprises reformation through switch-over to stock system is significant not only in the aspect of enterprise efficiency but also in the aspects of establishing a stable leadership of CCP (Chinese Communist Party) and promoting market reformation in the overall more deepened, mature world society. As Korean enterprises trying to make inroads into the Chinese market could lighten the burden from establishing a new factory and break the bottleneck in advancing to foreign market by participating in the switch-over process of excellent state-owned enterprises to stock system, there should be explorations of new investment and advancement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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