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의 사회화를 위한 운영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Abstract

시설보호는 근대사회에서 발전하기 시작한 사회복지의 가장 주된 방법이자 기능이었다. 이는 우리 나라에서도 예외가 아니었고 지금까지도 사회복지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아동복지시설의 비중은 매우 컸다. 그러나 우리 나라 아동복지시설은 그 동안 지역사회와의 단절로 인해 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편견, 지역사회자원활용 미약, 시설종사자들의 비전문성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되었고 그로 인해 수용된 아동들에게 효과적인 서비스를 전달하지 못했다. 시설의 폐쇄성을 해결하고 시설이 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역사회복지센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사적 운영체계를 불식시키고, 투명하게 합리적,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현재의 운영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선의 노력 중의 하나가 시설이 지역사회의 여러 자원을 시설보호에 활용하고 동시에 시설의 설비, 기재, 전문기능을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시설과 지역사회간의 상호작용을 활성화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지역사회 개방, 즉 사회화이다. 본 연구는 현재 우리 나라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체계가 사회화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알아보고 그 개선책을 제시하기 위해 각종 사회복지관련법과 아동복지시설 사업지침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아동복지협회(CWLA: 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가 아동복지 서비스의 개발과 전달을 위해 제시한 아동복지시설의 표준운영체계의 기준들과 비교하였다. 시설의 사회화와 관련된 운영체계들을 본 연구에서는 시설의 조직운영체계, 시설설비운영체계, 인력운영체계, 재정운영체계, 사업운영체계로 나누어서 분석했다. 주요한 분석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조직운영체계에 있어서 시설의 사회화와 관련된 요인은 이사회와 지역사회의 홍보이다.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주체는 법인이기 때문에 이사회는 시설의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실질적인 의결기관이므로 이사회의 운영이 먼저 사회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이사회는 이사회 인원을 단지 5인 이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최저인원수인 5인만으로도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고, 운영지침에 이사의 자격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서 시설에 관심 있는 지역인사가 이사가 되기보다는, 친족, 혈족위주의 이사들로 이사회가 구성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사업지침에 이사구성에 있어 이사회를 대표이사를 포함한 9인 이상으로 하고, 감사는 2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적어도 이사의 3분의 1은 시, 군, 구 단위의 지역사회 인사로서 사회복지사업 발전에 기여 또는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될 수 있는 조항이 첨가되어야 한다. 시설이 시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국민의 긍정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시설의 기능·역할 및 운영상황 등을 지역사회에 홍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 아동복지시설 사업지침에는 홍보에 관한 내용이 없다. 따라서, 대중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설의 기능, 역할 및 운영상태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사업지침에 포함되어야 한다. 시설설비운영체계에 있어 사회화와 관련된 사항은 시설의 규모와 주거형태, 그리고 시설설비의 지역사회 제공이다. 현행 우리 나라 사회복지사업법을 포함한 각 대상별 복지법의 시설의 입지, 규모, 설비 기준들은 시설이 그 자체로서 하나의 완전한 독립된 사회를 이루고, 외부와의 교류가 없어도 존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시설의 폐쇄성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 시설의 규모나 주거형태가 대규모이고 집단수용주거형태라서 공동생활에서 오는 폐해가 상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기존시설을 몇 개의 소규모 생활단위로 재개편하고 대규모시설을 전제로 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의 설기기준을 그룹홈, 소숙사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전면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사업지침 등에 포함되어야 한다. 시설의 전문적인 기재와 설비를 지역사회에 제공함으로써 시설은 지역사회와 상호작용 하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사회복지센타가 될 수 있으나 현재 우리 나라 사업지침에는 시설설비 등을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 따라서 재활기능, 상담, 특수 목욕설비, 급식, 레크레이션 제공, 치료, 훈련, 간호, 교육 등의 고도의 전문기술을 지역주민에게 제공, 이용케 하고 시설이 가지고 있는 강당, 운동장, 독서실, 놀이터 등의 설비와 장비를 지역사회에 실비 또는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사업지침 등에 포함되어야 한다. 인력운영체계에서 시설의 사회화와 관련된 요인은 직원관리와 자원봉사자 관리로 나눌 수 있다. 아동복지사업지침에는 직원의 역할이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직원임용에 있어 불신의 여지를 남겨놓았다. 따라서, 직원임용에 있어 채용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부터 해직의 과정을 사업지침에 자세히 설명해 주어야 효과적인 인력운영을 할 수 있다. 또한 종사자의 배치기준, 근로환경, 임금 등이 매우 비합리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전문적인 자질과 정체성을 가진 종사자 확보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직원들이 수용아동에게 전념할 수 있도록 수용아동의 비율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법정기준에 맞게 배치하고 단기간 내에 그 비율을 더욱 낮추고 1일 8시간 근무제를 지킬 수 있도록 하며 또한, 기존 직원들에게 전문성 제고를 위해 종사자들은 최소한 연 2회 각 1주의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하는 내용이 사업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자원봉사자들은 유급직원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 아닌, 보완하고 강화하며, 특별한 기술과 관심으로 서비스를 강화시켜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하고 기관의 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알리고 지역사회의 원조를 얻어내는 데 도움을 준다.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시설 인력체계 내에 제도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이 운영지침에 첨가되어야 인력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다. 재정운영체계에 있어서는 재정운영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사회화를 촉진하는 첫걸음이다.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재원은 정부보조금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정부보조금은 지원수준이 미약하고 지급항목이 제한되어 있으며 지급방식이 비효율적이고 시·도별 추가지원금이 비효율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아동의 일반보호비 뿐만이 아니라 시설관리비용에 대한 정부보조금이 현실화되게 책정되어야 하고, 정부보조금의 항목별 입소자수 비례에 의한 지급방식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보조금은 일정규모까지는 일정 수만큼을 가정단위화하여 단위별 표준생활비 및 운영비를 산출하여 지급하도록 사업지침에 명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설운영비 및 인건비에 대한 정부보조금을 타분야의 시설과 마찬가지로 100% 상향조정해서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사업운영체계에서는 우선 아동복지시설에서의 서비스 전달과정이 간단히 아동보호신청, 귀가조치, 사후지도의 3단계로 명시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아동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이 되도록 사업지침에 서비스 전달과정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행정적으로만 이루어지던 입, 퇴소 결정을 아동 및 가족의 상태에 근거한 전문적인 심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사업지침에 명시함으로써 아동의 입·퇴소 과정을 전문적으로 강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의 프로그램은 단순한 의식주 제공 위주로 이루어지며, 퇴소후 사회적응 능력을 높이기에는 부족하다. 현행 사업지침에는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의 내용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아동의 심리적·정서적·정신적 재활을 위해 전문적 상담, 치료서비스 강화, 더 나아가서 아동의 인성을 개발하는 전문적 개별 및 집단 사회사업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도록 사업지침에 규정해야 한다. 그리고, 퇴소후 사후관리를 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으로 아동복지시설의 사회화를 위해서 현행 운영체계를 분석해 보았다. 본 연구결과는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운영규정 및 지침의 개정과 정책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Institutional care has been the most major method and function of the social welfare that started in the beginning of the modern era. This was not an exception in Korea, as it has been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social welfare up till now. And from it all, the role undertaken by the child welfare institution was by far distinctive. However, child welfare institution in Korea has had lots of problems such as being prejudiced by the community, not being able to utilize the community resources, staffs lacking of professionalism, and other problems due to the disconnection of the institution and the community. This thus led to ineffective provision of services the institutions were providing. So in order to have these institutions resume their role as the community welfare center, the need to improve the current management system has been raised as to open the closed doors of these institutions, and to enable them to adapt to the internal and external changes of the environment surrounding them. One of the efforts to bring about such changes is opening the doors of social welfare institutions to the community, that is socialization, which will enable the institutions to utilize the community resources, while the institutions provide the facilities, equipments, and professional functions to the community. For this study, the analysis of various social welfare and child welfare laws and regulations was first carried out, and then the analyzed results of current child welfare institutions management systems were compared with the standards of socialization, which have been set up by the 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 to promote the development and provision of child welfare services. In this study, the management systems related to the socialization of the child welfare institutions have been identified as organizational management system, facilities management system, human resources management system, financial management system, and program management system before the analysis. The main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The factor related to the socialization of institutions in organizational management system terms was the promoting the institution to the board and community. In the regulation for child welfare institutions, it is specified that each child welfare institution should regulate their boards to consist of more than 9 persons including the board chair, and 2 auditors, with one third of the board members coming from the Shi, Kun, and Ku(Korean district units) who are able to contribute to the continuous progress of social welfare services. In the regulations for child welfare institutions in Korea, there isn t any article stressing the importance of promotional activities. So, it should be regulated that the institution should actively utilize the mass media to promote its function, role, and current managemental status. In terms of facilities management system, the factors related to socialization are the size and capacity of the institution, type of accommodational services, and the provision of the agencies facilities to the community members. Including the current Social Welfare Act, each welfare law for a target group specifies that a social welfare institution should be located at a certain place, at a certain size, and be equipped with certain facilities. As the law regulates that the institution should have an independent social structure of its own which in return excludes the need to interact with the surrounding environment and community, it is becoming a factor that strengthens the alienation of social welfare institutions. Moreover, as the scale and capacity of the institution are large, and the accommodation provided by the institution is intended for people in large groups, the possibility of having the negative sides of group housing or by living in groups surface always lies within. Therefore, it should be stated in the law that the currently existing large institutions be re-organized into a number of institutions in smaller sizes. At the same time, the current law that regulate the size of child welfare institution to be in large scale should be amended so that will enable the founding of group homes and institutions in smaller scale. By providing access to the professional facilities and equipments of the institutions to the community members, social welfare institutions can become an important center for social services within the community by interaction with one another. When this is stated in the regulations, professional skills, such as rehabilitative functions, counselling, recreational activities, therapies, training, nursing, educational programs, and meal services can be provided to the community, while facilities such as specially designed bathing facilities, playground, meeting rooms, libraries, study rooms can be provided to the community members either free of charge or at minimum costs. The factors related to socialization of the human resources management system are management of the employed staffs and volunteers. To enable a more effective human resources management, the Child Welfare Regulations should specify the principle of recruitment and layoff. When recruiting new staffs, the recruitment notice should be made known to the public, whereas layoff process should be informed in detail. And, the institutions should be advised to keep the legitimate number of children according to the institutions capacity, and thus provide regular one-week re-education to the staffs -at least twice a year- so that they may keep up their professional skills along with the advances of methodology and changes in social environment. In addition, the law should regulate that the 8 working hour system should be abode by. In order to keep the volunteer activities well organized and managed, the law should also advise the volunteers to be considered as the human resources of the institution, so that the utilization of humanpower could be magnified. In terms of financial management system, the first step to facilitate socialization would be an transparent and rational use of funds. Considering that most of the money for running a social welfare institution comes from government subsidies, it is important for the government to set aside sufficient budget not only to subsidize the money for child care, but also to meet the actual amount of money required for general daily expenses for running the facility, such as the money for heating, daily sewage, electricity, and so on. And up till now, the government has been subsidizing according to the number of in-house children, which led to ineffective distribution of subsidie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e government should regulate that up till a certain size, the government should divide the institution into smaller units such as size of a family consisting of a certain number of children, and then calculate the standard living expenses and costs for running this unit(household). In terms of program management system, the guidelines should explain the service delivery process in detail so that the service provided can meet the needs of the child. And the regulations must state that permission of the acceptance and departure of a child from the institution, which has been done in a rather administrative perspective up till now, should be decided by a thorough and professional assessment of the state that the child and his/her family is in, so that this process can be handled with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of a professionalist. In addition, the provision of professional counselling for psychological, emotional and metal rehabilitation of the children, and the regular provision of case and group work programs to develop the personality of the children by the child welfare institutions should be included in the regulations. Also, the provision of follow up intervention for grown up children who left the institutions should be stated by law. The above has been the analysis of the current management systems to promote socialization of child welfare institutions. I believe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tilized as a data that will provide basis for amending the regulations, and for initiating new policies for child welfare institu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