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장해인의 직업재활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우리나라는 매년 약 3만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인해 장해를 입고 있는데, 산업재해는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간 산재장해인들에 대한 대책은 주로 의료적 치료나 금전적 보상에 치우쳐왔는데, 최근 장애인의 사회통합이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산재장해인의 사회복귀, 나아가 사회통합이라는 재활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재활서비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산재장해인 대부분이 가족을 부양하는 30대의 가장이고 중도장애로 인해 다양한 심리적·경제적·사회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에서, 여러 재활영역 중 직업재활은 산재장해인의 잔존능력을 개발하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게 하여 취업을 통한 사회복귀의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재활영역이다. 직업재활은 계속적·종합적 재활과정으로 다양한 원칙들을 가지고 있으며, 직업재활서비스은 이러한 원칙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가 미비한 상황에서 산재장해인의 직업재활은 더욱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산재장해인의 직업재활에 대한 인식이 미비하고 재정적인 투자가 부족하여 직업재활을 책임지고 담당할 부서도 마련되어 있지 못하며, 양적인 측면에서도 재활훈련원 2곳이 전체 산재장해인의 직업재활을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사실이다. 또한 직업재활의 과정이 근로복지공단산하의 기관에 의해 운영되고는 있지만, 직업재활을 담당하는 재활훈련원에서는 전체 직업재활 과정 중 직업훈련만을 담당하고 있으며 각 재활의 과정뿐만 아니라 직업재활의 과정도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어 체계적인 재활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산재장해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사회복귀를 이루는데 중요한 요소인 산재장해인 직업재활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직업재활서비스의 조건을 분석기준으로 하여 산재장해인 직업재활서비스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산하 재활훈련원 직업재활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산재장해인 직업재활서비스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논문은 산재장해인의 직업재활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산하 재활훈련원의 직업재활서비스를 서비스의 대상, 서비스의 내용, 서비스의 관리운영체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각 분석영역별로 직업재활의 기본적인 원칙에서 도출된 직업재활서비스의 조건에 따라 분석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분석기준에 따른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재활서비스의 대상에서는 직업재활서비스가 직업재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포괄하기에 적절한 규모인지와 산재장해인에 대한 의료적·심리적·사회적·직업기능적 평가과정을 거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대상자 규모의 적절성에서는 현행 재활훈련원의 수용규모가 200명으로 직업재활을 희망하는 산재장해인 의 범위를 포괄하기에 매우 미흡하여 적절성이 낮다고 분석되었다. 대상자 선정의 적절성에서는 재활훈련원의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산재장해인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과정이 생략되어, 중도탈락율이 높아 대상자 선정의 적절성이 낮다고 분석되었다. 또한 중도퇴소의 원인이 건강악화나 가정문제 등으로, 재활훈련원의 입소로 오히려 산재장해인 개인이 가진 문제가 심화되었을 가능성이 커, 재활훈련원의 시간적·재정적 낭비는 물론 산재장해인 개인에게도 역기능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적절성이 매우 낮다. 둘째, 직업재활서비스의 내용에서는 서비스 내용의 적절성을 기준으로 하여 재활훈련원의 기술훈련의 내용과 형태가 산재장해인의 욕구와 특성을 반영함과 동시에 사회복귀의 가능성을 높이기에 적절한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서비스 내용의 포괄성을 기준으로 재활훈련원의 기타 서비스가 산재장해인의 다양한 욕구를 포괄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먼저 서비스 내용의 적절성 에서는 현행 재활훈련원의 기술훈련의 내용이 산재장해인의 연령과 훈련생의 욕구를 고려하여 자영이 가능한 직종에 집중되어 있으나 산재장해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기에는 미흡한 5개 공과에 한정되고 있고, 기술훈련의 형태가 입소시기와 특성이 각기 다른 산재장해인을 기능적 능력을 최대화하기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분석되었다. 그 결과 유사한 형태의 직업훈련기관과 비교하였을 때 취업 및 자영율이 50.6%에 그치고 있어 산재장해인의 사회복귀를 돕기에 현행 기술훈련의 내용과 형태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내용의 포괄성 측면에서는 산재장해인의 신체적 욕구를 충족시킬만한 어떤 의료적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지 못하며, 재활훈련원에서 제공하는 훈련수당이 최저생계비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고, 가족문제와 사회적응 등 산재장해인의 심리·사회적 문제에 대응하는 전문적 상담서비스와 사회적응 훈련, 취업시 필요한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여, 서비스 내용의 포괄성이 낮다고 분석되었다. 셋째, 직업재활서비스의 관리운영체계에서는 재활훈련원의 직업재활서비스가 산재장해인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면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전문인력의 확보와 관련기관의 연계가 유기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중도퇴소자와 훈련이수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있는지, 근로복지공단의 관리감독체계와 훈련생의 의견을 반영할 체계가 책임성을 갖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서비스 제공의 접근성에서는 산재장해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재 재활훈련원이 2곳밖에 없어 지리적 접근성이 낮고, 재활훈련원의 훈련생 모집방법이 체계적인 안내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직원의 개별적인 면담을 통해 훈련생을 모집하고 있어 정보 제공측면에서의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비스 제공의 포괄성에서는 현재 사회사업가 1명이 훈련생의 모집, 상담, 교육 등을 총괄하고 있어, 인력 측면의 포괄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관련기관과의 체계적인 연계망을 구축하지 못한 상태이고, 특히 장애인고용촉진공단산하 직업전문학교는 입소자격이 산재장해인의 연령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재활훈련원과의 연계를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내포하고 있다. 서비스 제공의 지속성에서는 재활훈련원의 중도탈락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훈련이수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취업알선이 제공되고 있지 않아 지속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제공의 책임성은 재활훈련원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상급부서가 재활에 대한 인식이 미비하고, 이를 전담할 부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공자 측면에서 책임성이 낮다고 분석되었다. 이용자 측면에서는 B재활훈련원의 경우 훈련생의 자치회가 결성되어, 이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나 A재활훈련원은 훈련생의 의견을 반영할 체계적인 구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책임성 정도가 낮다고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현행 재활훈련원의 직업재활서비스는 서비스의 대상이나 내용, 관리운영체계 면에서 직업재활서비스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실제적인 산재장해인의 사회복귀를 돕기에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훈련원의 직업재활서비스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직업재활시설이 확충되어야 하고, 직업재활서비스가 형태서비스가 산재장해인의 욕구와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형태로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전문인력의 확충과 관련조직의 구조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직업재활서비스의 대상 면에서 현행 직업재활서비스의 대상자 범위가 직업재활을 희망하는 산재장해인의 범위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데, 따라서 시설중심의 직업재활에서 벗어난 다양한 형태의 직업재활서비스의 개발이 시급하다. 따라서 1998년부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산재장해자 직업훈련비용지원사업’은 현시점에서 재활훈련원 중심의 직업재활서비스가 가지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 생각된다. 아울러 산재장해인의 대상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산하 일산직업전문학교의 입소대상을 산재장해인의 특성에 맞게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직업재활서비스의 대상 측면에서, 직업재활서비스의 확대와는 별도로 직업재활을 희망하는 산재장해인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정확한 평가과정이 수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일산직업전문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평가과정에 산재장해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의뢰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근로복지공단 내에 재활훈련원과는 별도로 산재장해인의 직업평가를 전담할 「직업재활센터(가칭)」와 같은 별도의 기관이 마련되어야 한다. . 둘째, 직업재활서비스의 내용측면에서는 우선 기술훈련의 종류를 산재장해인의 특성에 맞게 다양화해야 할 것이다. ‘산재장해자 직업훈련비용지원사업’은 재활훈련원에서 제공하는 기술훈련을 넘어서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해 규정된 23분야 422직종을 포괄하고 있어 서비스 내용의 적절성 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와는 별도로 재활훈련원에서는 산재장해인이 대부분 취업이 어려운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자영업에 적절한 제과제빵공과, 경정비공과, 사진영상공과 등의 개발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충하여 자영업에 적당한 다양한 기술공과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술훈련이 산재장해인의 숙련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므로, 훈련생 모집시기를 6개월 단위의 정기모집으로 일정하게 하여 훈련생의 기술훈련 진도를 평준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개별적인 훈련을 위해 무엇보다도 기능교사의 확충이 필요한데, 재활훈련원을 거친 산재장해인을 기능교사로 채용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하며, 취업전 현장적응훈련은 산재장해인의 취업적응을 돕기 위한 방안으로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서비스 내용의 포괄성 측면에서는 산재장해인의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적·경제적·심리사회적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한다. 먼저 간단한 의료적 처치를 할 수 있는 상근 간호사의 배치와 물리치료실 운영이 필요하며, 경제적 욕구에 대해서는 현행 훈련수당을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심리 사회적 욕구에 대해서는 산재장해인의 재활훈련원 적응과 가족문제에 대해 정기적인 상담이 필요하며, 이를 전담할 전문인력이 확충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사회에 나가 생활하는데 실제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교양교육도 교과과정에 마련되어야 한다. 세번째, 직업재활서비스의 관리운영체계 측면에서는 우선적으로 많은 산재장해인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직업재활서비스의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서비스 제공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지리적 측면에서는 현재 재활훈련원의 위치를 ?기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산재장해자 직업훈련비용지원사업’을 통해 지리적 장애요인은 어느 정도 극복될 수 있겠다. 또한 정보 제공 측면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각 지부 및 지사에 직업재활과 관련한 별도의 안내센터를 만들어, 산재보상이나 장해등급 판정을 위해 방문한 산재장해인에게 직업재활과 관련한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의 포괄성을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확충과 관련기관의 연계가 필요하다. 현재 재활훈련원은 기능교사나 사회복지사의 수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관련기관과의 연계는 우선적으로 산재장해인의 이용욕구가 큰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의 연계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서비스 제공의 지속성 측면에서는 중도퇴소자와 훈련이수자에 대한 사후관리체계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훈련이수자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소극적인 구직신청이외에 사업체위탁고용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취업알선과 취업전 과정으로서 자립작업장의 확충이 필요하다. 또한 자영에의 욕구가 큰 산재장해인의 특성을 감안하여 생활정착금대부사업이 실제적인 소자본 창업에 도움이 되도록 대출규모의 확대와 신용대부 자격기준의 완화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서비스 제공의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활훈련원의 상급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의 체계적인 관리감독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훈련생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광주재활훈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위원회의 운영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다른 재활훈련원에서도 이러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산재장해인의 직업재활은 개인과 국가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단기적인 해결방안이외에 중장기적으로 산재장해인의 직업재활을 총체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발전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 . 첫째, 근로복지공단산하에 산재장해인의 직업재활서비스를 전담할「직업재활센터(가칭)」의 건립이 필요하다. 「직업재활센터(가칭)」는 산재장해인의 직업재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정보제공의 역할과 직업재활을 희망하는 산재장해인 개인에 대한 의료적·심리사회적·직업기능적 측면에서의 평가를 수행하여, 산재장해인 개인에 대한 직업재활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평가과정을 거친 후 ‘산재장해자 직업훈련비용지원사업’의 대상과 재활훈련원 입소대상을 선별하여, 각 기관에 의뢰한다. 재활훈련원은 수용시설이라는 점과 재활훈련원의 위치를 고려하여, 일반 직업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기에 부적절한 중증장해인을 우선적 대상으로 한다. 각 훈련기관에 훈련생을 의뢰한 후 적절한 훈련과정을 받고 있는지, 산재장해인의 훈련과정에 대한 적응에 문제점이 없는지를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훈련과정이 끝나면 각 훈련기관과의 협조 하에 취업을 알선한다. 취업의 형태는 사업체 위탁고용, 지원고용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며, 산재장해인이 취업한 후 일정기간동안 산재장해인과 사업주와의 정기적인 면담을 통해 고용이 유지되도록 돕는다.「직업재활센터(가칭)」는 광역시별로 설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전문인력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때 지역별로 산재발생율과 산재장해자의 수를 고려하여 배치해야 할 것이다. 「직업재활센터(가칭)」는 전체적인 산재장해인의 직업재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직업재활과 관련된 연구활동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재활훈련원 중심의 산재장해인 직업재활서비스가 갖는 서비스의 대상, 내용, 관리운영체계상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근로복지공단과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연계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1990년대 중반에 근로복지공사가 공단으로 그 위상과 역할이 변하는 과정에서 산재장해인의 직업재활분야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 이관되기 위한 논의가 있었으나 현실화되지 못하였었다. 그러나 산재장해인의 효과적인 직업재활서비스를 마련하고, 전체적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직업재활에 대한 더 많은 전문인력과 연구성과를 축적한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의 직업재활관련 부서의 부분적인 통합이 필요하다. 이는 재정부분에 대한 분담과 조직구조개편에 대한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측면에서의 부분적인 연계체계는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산하 직업전문학교 입소대상의 나이제한을 넓혀 더 많은 산재장해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직업전문학교에서 실시하는 평가과정에 산재장해인에 대한 의뢰체계를 마련하는 등, 두 공단산하 재활훈련원간의 대상자 의뢰체계를 구축하여 직업훈련에서부터 취업알선에 이르는 직업재활의 전과정에 대한 유기적 연계를 갖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앞에서 제시한 「직업재활센터」가 두 공단의 공동투자에 의해 설립된다면 효율성 측면에서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1990년대 들어 중대재해의 증가로 인해 양산되고 있는 산재장해인의 문제는 더 이상 단순한 소득상실에 대한 보상 및 치료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산재장해인의 재활에 대한 관심은 극히 미비하며, 특히 직업재활에 대한 연구와 투자는 산재장해인의 사회복귀욕구를 충족시키기에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장애인의 재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산재장해인의 잔존능력을 최대화하여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고,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재활서비스의 마련은 산재장해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임과 동시에 산재보험기금의 효율화 및 생산성 있는 노동력 손실의 최소화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투자의 대상으로 제고되어야 한다. ; The industrial injury is considered one of the important social problems, threatening workers health and life. In the past, possible countermeasures for disabled workers were mainly medical services and economic support. Now, however, the importance of the systematic rehabilitation service becomes to be stressed when the social integration and the quality of life for people who are disabled become a matter of primary concern. Among many other rehabilitations, the main function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is to encourage disabled workers to develop the ability of survival by themselves and lift the possibility of their return to society throughout acquirement of new skills and employment. These vocational rehabilitations have various principles. These services, therefore, have to make an adequate condition for these principles. This study want to analyse the current situation and the related problem of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 which is the important way for disabled workers to get a life worthy of humans and return to society and suggest the possible improvement. In order to do it, this study analysed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 of services by rehabilitation centre under the control of the Korea Labor Welfare Corporation on the terms of the target population, the subject matter, and the management. This study suggested the improvement of these areas service with the result of this analysis. To sum up the main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of all, This study resolved the adequacy of coverage and eligibility on the target population of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 On the terms of adequacy of converge, the capacity of existing rehabilitation centers is insufficient and inefficient for disabled workers who want to get the services. On the another point, appropriateness of target population s selection is low because the rational and tactical evaluation is leaved out on the process of selecting target population. Secondly, I analysed the adequacy and comprehensiveness of context for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 On the terms of content of service, Skill training s contents of exiting rehabilitation centers are very limited and not enough for various demand of disabled workers. The shape of this training courses is not sufficient to make the ability of disabled workers most suitable On the analysis of the comprehensiveness for the service content, any medical service is not given to disabled workers as well as their training cost does not reach to the minimum standard of living. For their social and psychological problem, furthermore, the professional counsel, the social adaptation training, and the essential course for employment are not enough to be given. Nextly, I analysed the accessibility, comprehensiveness, continuity, and responsibility of this service supply on the terms of the management of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 On the accessibility, now there are just two rehabilitation centers across country. Therefore, geographical accessibility is very low because the offer of information about this service is insufficient without the efficient information system. There is short of personnels, and systematical network between related groups is not existed. On the continuity, for a dropout on the training the post management has not carried out as well as for people who complete courses the offer for employment is not positively given. Therefore, sustainable service is very low. It is analysed that the responsibility of the service is also low. the reasons of these results are lack of the department responsible for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In conclusion,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 of existing centers is absolutely short of their target population, content of courses, and management system. not helping them to return to society. From the above discussion, I suggest possible improvement. Let s begin with first improvement. To make the process of the exact evaluation about various factors for disabled workers who want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and develop many service courses. Let us now look at the improvement on the content of the service. To make, first, skill training courses various for the disabled workers, and equalize the progress of the training work. Last, service information system need to be made to offer various information. The expansion of personnel and the connection of related groups are to be required and for the dropout and people who complete courses the post management system has to be made systematically. On the long term, there are two discussion points for improvement of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for the disabled. First of all,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Center (an assumed name ) needs to be established for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 under the control of the Korea Labor Welfare Corporation.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Center would be the efficient one to solve the problems from existing centers on the target population, content, and management system. Secondly, the network between the Korea Employment Promotion Agency for the Disabled and the Korea Labor Welfare Corporation need to be joined. It means that to reduce whole social cost, the Korea Employment Promotion Agency for the Disabled which has more personnel and results of the related study and related department of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under the control of the Korea Labor Welfare Corporation would be partially integr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