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단일통화(Euro)가 국제통화질서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본 연구는 유럽연합(EU) 통화통합의 내용과 그에 따르는 제문제 및 국제통화질서에 주는 영향을 논의하고 있다. 단일통화의 창출은 환율변동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시장통합 효과를 증대시키며, 환율방어를 위한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유지할 필요가 적어지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한다. 그러나 EU의 경제통화동맹와 유러화를 이해하려면 경제적 요인 외에 역사적·정치적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제2차 대전후 서유럽은 전쟁방지와 평화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경제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더우기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되면서 환율변동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서유럽은 공동대응책을 마련하였고, 그 중 유럽통화제도는 매우 효율적인 성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유럽통화제도는 보다 강화된 경제협력체로 발전하게 된다. 소위 경제통화동맹이라는 명칭으로 서유럽이 통합되기에 이른 것이다. 현재 EU 회원국 중 일부 서유럽국가들이 경제통화동맹에 참여하고 있으며, 1998년 12월에는 제2단계가 완료된다. 제3단계부터는 단일통화가 부분적으로 사용되고, 2002년 7월이 되면 더 이상 각 개별통화들은 경제통화동맹 내에 존재치 않게 된다. 이 단일통화(Euro)의 명칭에 의거하여, 이들 국가들을 유러경제권으로 통칭하는데, 단일통화에 대한 관리 및 통화정책들은 개별 국가가 아닌 유럽중앙은행제도라는 초국가기구가 담당하게 된다. 1998년 5월 브뤼셀 특별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제통화동맹 제3단계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11개 국가들이 확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가능한 많은 회원국을 참가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추진되었으나, 선정기준인 경제수렴조건이 유러화 도입 후에도 계속 충족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9월 27일 독일총선에서 좌파정권이 승리함으로써 EU 15개 회원국 중 13개국에서 중도좌파의 집권이 이루어진 것이 보다 큰 변수로 작용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긴축재정보다는 안정화정책을 추구하는 좌파의 성향이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다. 빔 뒤젠베르그가 유럽중앙은행 총재로 선출됨에 있어 임기분할 사태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간주되었다. 독일 연방은행을 모델로 하는 유럽중앙은행의 설립, 물가안정을 최우선목표로 두어 독일여론만을 고려하였다는 프랑스측의 반발과 이에 대한 대응 등이 동 은행의 독립성에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경제규모와 산업구조가 상이한 유러경제권 상황에서 재정정책상 협조는 긴요하다. 단일통화권의 형성으로 사용가능한 경제정책수단이 제한된다면, 각국의 입장에서 그나마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은 “재정정책”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정적자의 충당을 위해 개별 회원국의 재정정책이 남용된다면, 이는 경제통화동맹의 성패와 직결된다. 경제통화동맹 우선 참가국 내에는 미해결 상태의 제도적·문화적 문제들이 남아 있다. 그러나 각국간 협력이 건실히 이루어져 단일통화의 지위가 미 달러에 필적하는 수준에 이른다면, 현 달러 중심의 통화체제는 양극체제로 발전하고, 기존의 국제통화질서에는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보다 단기적으로 11개 우선참가국간에 유러화가 결제수단으로 사용된다면, 전세계 공적 외환보유고 중 달러의 양이 감소하게 된다. 외화자산구성에 있어 국제투자자들의 선호도가 상승한다면, 규모의 경제를 통한 유러경제권의 위력은 보다 증대될 것이다.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 및 아시아에서는 유러화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부재한 상태이다. 오히려 아시아 전역에 확산되어 있는 외환위기 및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인해 달러 의존경향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유러화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경영환경의 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은 물론 정부차원에서 EU와의 다차원적 교류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 The creation of "Euro" is one of the greatest experiments at the turn of the century. Theoretically, establishment of EMU and creation of Euro are based on "optimal currency areas," and "supernational currencies." Empirically, cooperation among European countries for exchange rate fluctuations had begun after Nixon s Declaration in 1973. European Countries had operated arrangements, known as "Snake System" in 1973, and "European Monetary System(EMS)" in 1979. Especially, EMS was transformed into a virtually fixed-rate regime, the "Europe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EMU)." Delors committee published report, and Madrid Meeting(June 1989) of European Council agreed that Stage One of EMU would start on 1 July 1990. According to the timetable of EMU, Stage Three will begin on 1 January 1999. From then on, the monetary sovereignty will be transferred to the supernational institution, so called ESCB, and Euro will replace ECU as a basket currency as soon as the Third Stage starts. In order to achieve qualification for the final stage of EMU and single currency, Member States had to attain a high degree of sustainable economic convergence. The progress on each Member State was measured against criterias covering inflation, long-term interest rates, foreign exchange rates, and government deficit as well. On the basis of economic performance in 1997, the European Council has already appointed with eleven founding countries of EMU. This new Euro Zone will account for 19.4% of world GDP and 18.6% of the total world trades, compared with 19.6% of world GDP and 16.6% of world trade for the United States, and 7.7% of world GDP and 8.2% of world trade for Japan. Under ESCB national countries are unable to use exchange rate policy and fiscal policies of those countries are available only under the rule of Maastricht and the secondary regulation. To make EMU successful, the following situation should be kept. In the first place, participants of EMU have to continue to meet the economic conversence criteria. Secondly, the economic and political independence of ESCB should be protected from all kinds of pressure. Finally, cooperation and harmonization among participants of EMU should be observed, while the scope of independent fiscal policy being regulated. The internationalization of Euro may threaten the status of dollar. The depth and liquidity of European capital market will make Euro strong. The Member States impressive efforts to prepare their economies for single currency are now taken effect, making overall economic climate in Europe much positive. Although Asian countries have depended heavily upon the dollar for a long time, they have to watch the change of Euro very carefully. Especially Korean government and companies should face the movement of European Monetary Union more active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