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ODA 정책에 대한 연구 : 타일랜드의 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이 연구는 일본의 정부개발원조(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정책을 통하여 일본의 외교정책과 특히 대아시아 관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ODA란 정부가 주도가 되어 개발도상국 및 국제기구에 대해 원조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및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여되는 것이다. 일본의 외교정책은 패전과 더불어 전후 미국에 의해 종속되어 왔으나 빠른 경제성장에 상응하는 국제적 역할을 모색하고 있는 일본에게 있어서 ODA는 외교 수단의 한 방안으로서 이용되어 왔다. 역사적으로 일본의 ODA는 동남아시아에 대한 전쟁배상금의 형태로 처음으로 공여됨에 따라 아시아 지역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었다. 이는 자원이 빈약한 일본에게 있어서 자원의 원활한 확보와 일본 상품의 수출 시장을 위한 발판으로서 이 지역에 중요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의 ODA는 자국의 경제적 이익에 따라서 원조를 공여하는 이른바 전략원조라는 원조이념이 강하게 내재되어 있으며 안보 분야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 외교의 현실상 원조의 정치화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일본의 ODA는 대장성, 외무성, 경제기획청, 통산성 등의 기관에 의해 분권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양적인 면에서는 일본의 빠른 경제성장과 함께 급속히 증가했으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조건부 원조의 비율이 높고 지역적으로는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아시아 지역에 집중적으로 공여되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즉 ODA의 양적인 측면에서는 원조 대국이지만 질적인 측면에서의 보다 나은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연구 대상국으로서 타일랜드는 아세안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로서 일본의 ODA가 아세안 지역에 집중됨에 따라 많은 원조를 받았으며 일본의 원조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전략원조의 성격을 잘 드러내는 국가이다. 또한 일본과 타일랜드는 양국간의 원조 조정과 협의가 비교적 원할히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로서 일본의 ODA 정책을 이해하는데 있어 좋은 사례 연구가 된다. 타일랜드에 대한 일본의 ODA를 형태별로 살펴보면 엔차관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부문별로는 전력부문, 운송 등 사회간접자본에 많은 원조를 하였다. 이는 ODA를 통해 일본 기업의 對타일랜드 진출을 용이하게 하고 원조 효과도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분야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볼 때 일본의 ODA는 무상원조를 통한 직접적인 원조효과보다는 타일랜드의 사회간접시설의 확충 등 공업화의 토대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이는 타일랜드의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일본의 ODA는 자국의 이해를 중심으로 하는 원조정책을 수행하여 각국간의 공평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상업적인 목적이 강하게 내재되어 있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일본의 ODA는 환경 원조의 확대, 최빈국으로의 원조 확대 등 지구 공통적인 이해 관계를 가지는 ODA에 보다 많은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et an understanding of Japanese foreign policy, especially its relations with Asian nations, by examining Japan s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policy. ODA is a form of aid, which is provided by developed countries to developing countries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urpose of assisting their economic development and social welfare. Japan s foreign policy has depended on the United States since the defeat in the World War Ⅱ. Thus, for Japan, ODA has worked an effect foreign policy means in improving its own international status. Historically, Japanese ODA has been concentrated in Asia, especially in South-East Asia, because it was first provided in the form of war retribution. However, more important reason is that the region s role as the source of natural resources and the export market for Japanese goods. Therefore, it is possible to call Japan s ODA "strategic assistance", a form of aid which is provided for the purpose of economic interests of the provider. Also, Japan s ODA has contained a strong political element because of its reality in which it has depended of the United States in the areas of national security. The management of Japan s ODA is divided among several authorities. Also, it has shown rapid developments in terms of quantity in parallel to Japan s economic development. However, in terms of quality, Japan s ODA has several problems, such as the high ratio of conditional assistance and its concentration in Asia for Japan s own economic gains. Consequently, Japan is a leading ODA nation in terms of quantity, but has many areas for improvements in terms of quality. In this study, I will examine Japan s ODA by focusing on the case of Thailand. Thailand is a leading nation in ASEAN and the biggest receiver of Japan s ODA. Also, Japan s ODA to Thailand has exhibited the characteristics of "Strategic Assistance" most clearly. Finally, Japan and Thailand has maintained a good relationship in coordinating and cooperating over the execution of ODA. Consequently, Thailand will serve as an excellent case in this study. In terms of assistance forms, Yen loan occupied the biggest portion in Japan s ODA to Thailand. In terms of industrial sectors, the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 such as electricity and transportation received the most assistance. In other words, Japan s ODA has been concentrated in areas which facilitate Japanese firms s penetration into Thailand easier and produce direct results of assistance. In sum, Japan s ODA has helped in the construction of the bases for industrialization such as the expansion of Thailand s infrastructure, thus helping Thailand s economic growth. However, because Japan s ODA has been conducted by emphasizing Japan s own interest, it failed to treat each nation fairly and contained strong commercial purposes. Thus, in the future, Japan s ODA needs to be transformed into a new one, which is based on the common interest of the global world, by expanding assistances to environmental preservation projects and poorest coun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