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출과 경제성장 : 한국의 시계열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재정지출로 대변되는 정부의 경제활동이 가지는 효과에 관한 내생적경제성장모형을 한국의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본 논문의 제 2 장에서 제시된 이론모형이 지지하는 가설에 따르면 첫째, 재정지출의 상대적 규모가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면, 국민총생산에서 재정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할 때 경제성장률은 감소한다. 즉, 재정규모의 팽창은 경제성장 속도를 떨어뜨린다. 둘째, 재정지출 중 투자성 지출의 비중이 커지면 경제성장률은 높아진다. 이러한 가설에 따라 행해진 한국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결과 역시 이론모형이 예측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볼 수 있었다. 추정결과에서 이론모형의 첫 번째 가설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정부지출의 상대적 규모가 커질수록 경제성장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한국의 경우 정부지출의 상대적 규모는 이미 적정수준을 초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재정지출규모가 공공자본의 생산성을 나타내는 모수보다 더 큼을 나타낸다. 그러나, 경제주체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출의 상대적 규모를 경제성장률을 극대화시키는 수준보다 높게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또한 추정결과가 두 번째 예측 즉, 재정지출 중 투자성 지출의 비중이 높을수록 경제성장률이 높아진다는 예측 역시 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정부부문이 고도성장을 위해서는 이미 지나치게 큰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경제성장을 제고시키는 것이 목표라면 재정지출의 상대적인 규모를 축소하려는 노력이 행해져야 한다. 또한, 재정지출 중 보다 많은 부분을 투자성 지출로 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경제성장이 아닌 경제적 후생의 극대화가 정책목표라면 재정지출의 상대적 규모를 경제성장률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수준보다, 높게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 One view of government fiscal policy is that it stifles dynamic economic growth through the distortionary effects of taxation and inefficient government spending. Another view is that government plays a central role in economic development by providing public goods and infrastructure. This paper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growth rate of the economy and the relative size of government spending and between the share for public investments in total government spending and the growth rate of the economy. In order to test these relationships, a simple endogenous growth model is developed. This model predicts that when the ratio of government spending to GDP is larger than the value of the productivity parameter of public investment, an increase in government spending lowers the growth rates. The model also predicts that the growth rates of the economy would be higher, the larger the share of public investment in total spending. This paper tests these hypotheses using Korea s time series data for the period 1970 - 1996. The dependent variable in estimation is the rate of economic growth. The explationary variables are the percentage share of government spending to GDP and the percentage share for public investments in total government spending. The estimation results indicate that there exists a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relative size of the government and the growth rate of the economy. Also estimated wa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public investment shares and the growth r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