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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산업화와 지배엘리트의 형성 : 제3공화국의 차관도입과 배분을 중심으로

Title
한국의 산업화와 지배엘리트의 형성 : 제3공화국의 차관도입과 배분을 중심으로
Authors
유영은
Issue Date
1999
Department/Major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bstract
이 연구는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지배엘리트의 형성에 대한 문제를 밝혀보려는 것이다. 이를 시기적으로는 정치사회에서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했던 1961년 군부 쿠데타로 국가주도 산업화가 시작되었던 때로부터 1972년 까지를 대상으로 잡았다. 이 기간 동안 산업화의 전개과정에서 외국 차관의 도입과 배분과정에 의해 이루어졌던 지배엘리트의 형성과 그 공고화의 성격을 분석의 내용으로 삼았다. 다시 말하면 산업화의 전개과정에서 권력을 장악한 통치세력이 차관의 도입과 배분을 중심으로 군부세력, 관료, 기업인의 3자 연대에 의한 지배엘리트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한국의 지배엘리트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엘리트 형성 요인이나 과정보다는 이루어진 존재로서의 엘리트의 성격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현대 한국의 정치사회에서 지배엘리트의 새로운 변화는 5·16 군부 쿠데타로 군부재배체제의 등장과 함께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말한 3자 결합에 의한 이러한 성격의 지배엘리트의 형성 강화는 산업화에 의해서 가능해졌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지배엘리트가 곧 산업화의 전개에 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호 교호 관계를 보여주었음을 찾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인식에서 지배엘리트의 성격과 그 전개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논문에서는 미시적인 접근 방법으로 군부 세력, 관료, 기업인의 등장과 그들 사이의 연대에 대한 분석을 당시의 상황을 기반으로 살펴보았다. 따라서 외국 차관의 도입과 배분과정, 즉 차관의 흐름을 통해 이루어진 이들 간의 연대를 인식함에 있어서 개별 기업체에 배분된 외국차관의 내용을 조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특혜적 성격의 차관이 어떻게 배분되었으며 그것이 다 통치세력으로 환류 되었는지를 확인하려 했다. 5·16 군사 쿠테타로 정권을 장악한 군부세력은 정권장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성장을 국정의 우선순위에 놓고 있었다. 국가주도 산업화 체제에 의한 고도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군부는 일차적으로 관료체제를 정비했으며 관료의 전문성을 길러 고도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경제정책의 입안과 행정적 조처를 강구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이 정책에 따른 실제 경제적 기업 활동에는 필요한 특정 기업인들을 동원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전의 부정축재자였던 기업인들이 산업화의 주력군으로 활용되었다. 이 과정에서 군부세력, 관료, 기업인의 3자간에는 서로의 이해에 따르는 연대성을 공고화할 수 있었으며 이른바 지배엘리트로서의 배타적 위치의 지속적 점유를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준 계급적 성격으로 나아 갈 수 있게 되었다. 이들 3자 연대에 의한 지배엘리트의 형성에 중요한 매개체가 앞에서 말한 외국차관 이었다. 차관이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 것은 그 당시 국내 투자 재원의 고갈이라는 상황에서는 차관이야말로 주요 투자원 이었으며 그것의 국민경제에 미친 효과도 절대적이었다. 기업인들은 차관을 분배받아 그것에 의한 특권적 경제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군부-관료의 통치세력과 긴밀한 연계를 맺게 되었고, 이들 통치세력의 지원은 기업인에 대한 특혜 형태로 차관의 배분을 가져다주었다. 기업인들은 이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통치세력이 요구하는 정치자금은 물론이고 그 밖의 재정적인 지원을 배가할 수 있었다. 이렇듯 군부-관료의 통치세력은 차관 도입과 배분을 통하여 사실상 기업인들을 구조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으며, 차관이 가지고 있는 정치 경제적 이득을 기반으로 그들 사이의 유착관계는 일층 강화될 수 있었다. 이러한 연대관계는 한국의 산업화 동원체제에서 새로운 형태의 지배엘리트의 등장을 가져오게 되었다. 즉, 제3공화국 시기 이들 군부세력, 관료, 기업인의 3자 연대는 국가주도 산업화의 수행 주체였으며 그들만의 독점적 가치 점유와 정치적 결정권의 점유는 기업인의 정계진출로 또는 군부, 관료 등 통치세력의 재계진출 등 상호중첩적인 교호적 연계성을 보여주었으며 이들은 배타성과 강한 연대의식을 지닌 지배엘리트의 준 계급적 성격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시기에 형성된 지배엘리트가 그 이후의 한국 정치사회에서 사실상 독점적인 위치를 점유할 수 있게 된 사회 정치적 기반과 구조를 이룩할 수 있었으며 그 지속성을 보여주게 되었음을 이 논문에서 입증하려 했다. ; This study focuses on how the ruling elite groups in Korean were formed during the industrialization period. The time frame is limited to the era of the Third Republic (1961-1972) when the military appeared on the political stage as the new ruling group after the successful 5.16 coup and state0led industrialization began. In order to show the relationship between industrialization and the formation of the new elite, this study tracks foreign loans, a key driver of industrialization. That is, foreign loans played a significant role as a mediator that linked the three different elite groups, the military, the administration, and the business elite. Most precedent studies on Korea s ruling class have focused more on its characteristic rather than on the dynamics of formation and consolidation. However, it is important to explain what the factors were and how they drove the consolidation because a series of extraordinary political-economic events, including the 5.16 military coup and the "economic take-off" in the 1960s, gave rise to new kind of elite. It has been said that the change in the ruing elite of contemporary Korea emerged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military government. The new ruling elite was formed through an alliance among the three groups mentioned above-the military, the administration, and the businessmen. This alliance could be considered as a result of the demands of state-led industrialization. On the other hand, this alliance mobilized and pushed through industrialization. Thus, the formation of the ruling elite and the process of industrialization were reciprocally intertwined. This study begins by taking an empirical approach and analyzes the functions of foreign capital (guaranteed by the government) in the consolidation of the three-way alliance. The study follows the nature of the foreign loans, how they were distributed among private firms and the criteria implemented in providing preferential loans to select firms. Second, the study attempts to trace the flow of funds that paid to the governing forces in return for the preferential loans. The military elite that seized power after the 5.16 coup d etat put top priority on economic development to secure political legitimacy. To achieve this goal, the giving them the power to plan and carry out the economic programs. In return for their collaboration and cooperation, the governing forces released and mobilized the select businessmen, individuals that had been previously persecuted and arrested as "illicit profiteers." In doing so, the three groups came to undertake a common purpose of working for Korea s economic development. The ensuing economic boom gave the governing bodies political legitimacy and the business elite the opportunity to accumulate their fortune. This common bond provide t도 three groups with a strong incentive to consolidate, which resulted in the quasi-class. This characteristic was the means by which the ruling elite groups maintained power. Because domestic capital was scarce in the 1960s, foreign loans were the only alterative. The key issue was access to foreign capital. The government took care of this, facilitating and guaranteeing specific sums to a few private firms. Hence, the governing fores controlled the business elite by mediating the food of foreign loans. In turn, companies that were able to access these funds were able to carry out their activities under full government support. This arrangement resulted in a close alliance between the governing bodies and the business elite. In exchange for the preferential loans and to secure this connection, companies had to contribute a certain amount of funds of funds to the governing elite. As mentioned above, the governing forces exercised control over the business elite by mediating the flow of foreign loans during the period of industrialization. Because this arrangement produced great political and economic benefits for the three ruling groups, they forged a strong alliance. This alliance resulted in a new kind of ruling elite during the industrialization process. This study intends to prove that the alliance among the military, the administration and business elite took on the nature of a quasi-class and has since been the foundation for the established ruling elit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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