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균열과 정치사회구조형성 연구 : 제1공화국 총선거를 중심으로

Abstract

This study is proposed to examine the process of the formation of political society and social cleavage in Koream society emerged in the period of the divided nation building and its early institutionalization in terms of analyzing the general elections in the 1950s. A number of research have been done on the same topic in the case of Western society. The perspectives and theories developed by these researchers turns out to be useful in explaining the third world s experiences. However, since these researches are mostly based on Western society s experiences, it has limitation to extend theri theory to the global level. The starting point of thes study is here; this study will try to examine the formation of political societyb in one of the third world nations which became independent in the early twenty century, Korea. In the period of colony by Japan, there already existed the classes of landlords and tenants formers in semi-feudalistic Korea. When Japan introduced the capitalistic system to the Korean colony, the classes of capitalists and laborers had been growing up. As a matter of course, there was also a cleavage between imiperialists and colonialists. After the independence form Japan, diverse powers of civil society were politically formed in the process of nation building, reflecting the internal breakup of landloads-tenant farmers, capitalists-laborers, and nationalists-projapanese groups. A number of very diverse class-parties and ideology-parties form the party of laborers to the party of landlords were formed. However the Military Government aiming for building an anti-socialist nation expelled the left-wing power from the political society. After the Military Government, the middle-of-the-raoaders were also driven out from the political society in the process of divided nation building and its institutionalization. The process was decisively influenced by the Korean War. In the post-Korean War the political society became extermely conservative. However, the conservatization of Korean political society was influenced by the external factor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s influence, North and South division of nation, and the Korean War, etc. Therefore, it didn t mean that the Korean civil society also became conservative. Korean civil society has been very progressive in political consciousness. Whenever there were chances for alternatives, this progressive political consciousness emerged. However, the power of civil society was not strong enough to change the conservative nature of Korean political society. In the late 1950 the Korean polical society consisted of two powers named by Democrat and Anti-democrat(Minjudang vs Jayoudang), which were conservative in nature. Some groups in the civil society began to support for the Democrat as a point of compromise. They were new civil powers growing within cities--students, urban laborers, and intellectuals. This process of forming political society in the third world was different form that of Western society as shown in the case of Korea. ; 본 논문은 한국 분단국가의 형성과 그 초기 제도화과정에서 구조화된 한국사회균열과 여,야 보수의 정치사회구조의 형성과 성격을 제 1공화국 총선 사례분석을 통해 규명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사회균열과 그에 기초한 정치사회(정당,의회,선거를 포괄하는)형성과정에 관한 연구는 서구사회에서 오래전 부터 발달되어 왔다. 이 연구들은 서구와 다른 제3세계에서 근대적인 정치사회형성을 설명하는데 여전히 유용한 이론적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회균열과 정치사회에 관한 연굳르은 대개 서구의 국가 그것도 일국 중심적 시각과 경험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제3세계 즉 서구의 식민지에서 독립한 국가들 사이에 어떠한 과정과 요인들에 의해 오늘날과 같은 정치사회구조가 형성되었는지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 연구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대개 서구사회에서는 국민국가형성단계와 산업화단계를 거치면서 시민사회의 균열구조와 정치사회구조가 조응적인 관계를 갖고 발전되어 왔다. 제3세계에서도 서구에서와 같이 시민사회의 다양한 균열구조에 조응하는 정치사회의 구조화가 가능한 것인가? 가능하지 않았다면 그 요인이 무엇이며 이 요인들은 시민사회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인가? 등의 문제의식에서 한국과 같이 식민지를 경험한 국가가 2차대전 이후 근대적인 국민국가형성과정에서 얼마나 시민사회에 기초한 정치사회를 형성할 수 있었는가? 실제 한국사회에서 그러한 조응관계가 형성되었는가 아니면 왜 그러한 부조응의 정치사회가 형성되었는가? 를 살펴보는 것은 현재 한국정치사회구조의 문제점을 밝히고 나아가 서구와 다른 발전경로를 갖는 제3세계에서의 정치발전에 대한 비교론적 연구의 출발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회의 계급 및 이념균열구조에 따른 정치세력(정당,단체)들의 정치적 성격과 계급적 성격을 1-4대 총선과정에서 나타난 후보자 및 당선자의 실증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영역을 갖고 접근하고자 한다. 첫째, 식민지에서 해방된 사회에서의 시민사회의 정치적 활성화 정도는 어떠했는가? 어떤한 사횟력들이 국민국가형성의 주도적인 정치세력으로 등장했는가? 둘째, 미군정권력의 등장은 초기 해방정국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특히 정치사회의 변화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세째, 분단국가의 형성과 보통선거제도입에 따른 시민사회균열의 변화와 정치사회내 계급적,이념적 지향은 어떠하면 그것이 분단국가제도화 초기단계에서의 정치사회구조형성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네째, 한국전쟁과 농지개혁과 같은 요인들로 인한 사회균열구조의 변화가 정치사회구조와 성격에 미친 영향은 무엇이며 결과적으로 이것이 시민사회-정치사회의 관계를 구조화하는데 있어 어떻게 작용했는가? 등이다. 이와같은 측면을 살펴본 결과와 논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ㄱ구의 정치사회구조는 시민사회의 계급균열에 기초하여, 피지배계급의 정치세력화로부토 지주,자본가를 비롯한 지배계급의 정치세력화까지 다양한 계급,계층에 기반한 구조와 성격을 갖고 출발하였다. 그러나 미군정,분단국가의 형성 그리고 그 제도화과정에서 한국전쟁과 같은 내외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강제적으로 정치사회의 주요한 구성원의 일부가 정치사회로부터 축출되었으며 결국 보수지배계급들만의 정치세력화가 제도화되는 보수정치사회구조와 성격으로 구조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사회의 보수화가 곧 시민사회의 보수화에 기초한 것은 아니었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자신을 대표할 정치세력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국가에 의해 원자화되고 동원되는 수동적 존재가 되었지만 대안의 세력(예를들면 진보당,조봉암과 같은 그도 아니면 민주주의를 수호한다고 자기 변신을 선언한 민주당과 같은)이 제시될 때 마다 적극적으로 그에 호응하여 기존의 보수정치사회를 거부하였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진보성은 분단 국가가 본격적인 산업(혁명)단계에 들어서기 까지 지속되었다. 산업화가 시민사회에 어느정도로 어떤 변화를 초래하였는가는 이 연구의 범위를 벗어난다. 그러나 앞으로 국가형성단계에서의 정치사회구조가 선업혁명단계에서 어떠한 변화과정을 거치게되었는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후속작업으로 연구자들간에 계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한국의 보수정치 사회구조는 본질적으로 내적계기와 요인에 따르기 보다는 외적계기와 요인들에 의해 구조화된 것이기 때문에 항상 선거 또는 중대한 정치적 전환기때만 시민사회와 관계를 갖는 불완전한 조응관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불완전한 조응관계가 시민사회적 측면에서 새롭게 재구조화되어 올바른 조응관계로 변화될 때 비로서 한국민주주의와 정치발전이 가능하리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