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경계에 관한 법률문제

Abstract

일제시대의 土地調査事業을 거쳐 근대적 지적제도가 도입된 이래 80여년이 지났다. 토지조사사업 당시에는 가장 완비된 지적제도를 상정하여 추진된 지적조사와 지적측량은 圖解地籍이라는 한계와 당시 측량기술의 한계로 인하여 그 정밀도와 정확성에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었으며, 이에 더하여 광복 이후 정치적·경제적·사회적인 급격한 변화는 토지현황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이와같은 사정들로 말미암아 지적공부의 경계등록사항이 실지와 일치하지 않은 地籍不符合土地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현재 지적도상의 경계와 현실의 경계선의 불일치는 거의 전국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현상으로서, 이로 인해 인접토지의 소유자들 사이에서는 土地所有權의 範圍에 관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判例는 이러한 경우 기본적으로 지적도상의 경계에 따를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즉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상 1필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현실경계와 상위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경계는 그 등록으로 특정되고,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도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지어져야 한다고 한다. 한편, 判例는 개별적인 사례에서 특수한 사정을 참작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判例가 들고 있는 대표적인 예외는 賣買當事者들이 외형상의 경계에 따를 것을 의도한 경우와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것과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이 때에는 현실의 경계를 존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判例의 태도는 공적 장부인 지적도를 되도록 존중하고, 법적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일응 그 타당성이 인정되지만, 부동산 거래의 실제에 있어서는 현장을 답사하고 현상에 따른 목적물을 의중에 두고 거래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예외적인 경우를 좀더 완화해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境界紛爭에 관한 司法的인 解決方法外에 보다 적극적인 해결방법으로서 地籍再調査와 地籍과 登記의 一元化을 들 수 있다. 地籍再調査는 토지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地籍不符合土地 문제를 해소하고, 토지경계의 복원능력을 향상시키며 능률적이고 능동적인 지적관리체제의 확립을 위한 것으로서 지적관리상의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地籍再調査事業을 수행하는 법적 근거로는 現行 地籍法을 개정 보완하는 방법과 별도의 地籍再調査特別法을 제정하여 추진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지적관리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地籍再調査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特別法의 제정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이원화하여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과 등기 사이에 불일치가 생기고 등기부상의 토지의 표시가 그 토지의 현재상태에 부합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지적과 등기의 기재내용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토지의 현황을 정확히 공시하여 공적 장부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토지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地籍과 登記의 單一化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지적과 등기가 단일화되면, 지적·등기제도의 이원화로 인한 중복업무의 감소로 창구의 일원화, 대국민 민원업무의 신속화와 능률화, 인력의 통합으로 인한 예산절감을 할 수 있고, 구조적으로 不符合이 발생할 수 없게 되어 보다 효과적인 국토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 It has been 80 years since modern cadastral system was introduced after land investigation work in times of Japanese colonization. Though with well-equipped cadastral system at that time, cadastral survey had a fundamental problem in precision and accuracy, and also the radical change of politics, economics and society after the restoration of independence brought immense change in the situation of land. Accordingly, discord between the boundary of cadastre and real boundary happened throughout the country and this causes conflicts on the scope of land possession between the possessors of adjacent land often times. A precedent has a basic principle of following the boundary of cadastral book. That is, when certain land is registered in field, the boundary of the land is characterized by the registration as long as there is no special case, even though the boundary of cadastre is different from real one, and the scope of possessing the land is also confirmed by the cadastre. On the other hand, a precedent accepts some exceptions considering special occasions of individual cases. The attitude of these precedents is recognized in that public document, cadastre is valued and it contributes to the stability of law, but since it is common that real trade in realty is made by visiting the place, keeping the object in mind following the present situation, it will be desirable to recognize exceptional cases by loosening the regulation. Besides solving the problems of border conflicts in the aspect of law, there are more positive ways such as cadastre reinvestigation and the unification of cadastre and registry. The cadastral reinvestigation is to solve the problem of discord of cadastre by grasping the present situation of land, to improve the restoring ability of land boundary and to establish positive land management system. The lawful basis of performing cadastral reinvestigation is to improve the existing cadastral law or to develop a special law of cadastral reinvestigation, and I think there should be a special law for the effective performing of cadastral reinvestigation. Since Korea manages register book and cadastral book separately, it causes discord between the two and the land mark on registry does not conform to the present state of the land. Accordingly, the unification of register and cadastre is needed to secure the safety of land dealing by dissolving discord between the contents of register and cadastre, and elevating reliability on public document by exactly announcing the present state of land. The effect of the unification of register and cadastre is as follows. The reduction of overlapped work caused by separated system brings the efficiency and promptness of public service, budget cut caused by the unity of the personnel and finally more effective land management without structural disc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