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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페이스의 관할권 결정 : 미국의 판례 이론을 중심으로

Title
사이버스페이스의 관할권 결정 : 미국의 판례 이론을 중심으로
Authors
이소미
Issue Date
1999
Department/Major
대학원 법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bstract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가 빠르게 일반화되어 가면서, 새로운 법적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스페이스의 물리적 위치와 무관한 특징은 사이버스페이스의 규범적 지배에 도전을 불러일으킨다. 사이버스페이스의 관할권 문제는 사이버스페이스를 법적인 규제 하에 두기 위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스페이스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관할권의 충돌과 경합 시 발생되는 재판관할권의 문제에 대해 미국의 판결과 학설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영향이 특정 관할권내에 한정하여 발생하지 않는 초국가적 현상들은 인터넷이 출현하기 이전에도 존재하여 왔다. 전통적인 법적 관할 경계를 무너뜨리는 인터넷의 파급성은 그 정도 면에서 기존의 어느 매체보다도 크기는 하나, 이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국제화사회에서의 관할권문제를 보다 명백하게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사이버스페이스의 관할권 문제는 인터넷의 활용과정에서 기존의 법적 경계성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을 어느 관할권에 속하게 하는 것이 법적 정의에 합치하는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사이버스페이스의 관할권에 관한 미국판례의 타당성은 피고를 위한 충분한 적법절차(Due Process)의 고려에서 나온다. 사이버스페이스의 관할권결정 역시 전통적 기준에 따라, 소송에서 문제가 된 피고의 행위에 피고가 법정지를 의도적으로 이용할 목적이 있었는가를 보아야 한다(Purposeful Availment). 이를 위하여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수단으로 한 행위와 이러한 행위가 발생한 사이버스페이스라는 공간은 개념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사이버스페이스를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보고, 공간으로부터 행위를 분리할 수만 있다면, 각각의 행위 유형에 맞게 발전되어 온 기존의 “의도적 이용” 기준을 사이버스페이스상의 행위에 유추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사이버스페이스의 관할권에 관하여 국제 공통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미국에서 판결 또는 학설의 형태로 나타나는 사이버스페이스의 관할권 기준은 우리나라에서 이에 관한 관할권 원칙의 공백기간을 메우기 위하여 고려할 수 있는 충분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성급한 미국 이론의 도입에 앞서, 우리나라의 지역적 수요와 특성에 맞는 사이버스페이스에 관한 관할권 원칙이 무엇인가가 보다 충실히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제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국내적 해결을 찾아간다면, 사이버스페이스의 관할권을 위한 국제 공통의 규범 창출과정에 국내법에서의 원칙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 The characteristics of activities in cyberspace create a unique challenge for the traditional principles of territorial sovereignty, The issue of regulation over cyberspace based upon state sovereignty is arguably controversial as it presents a variety of vexing problem including; whether a state’s extension of jurisdiction based on defendants’ activities in cyberspace law; and whether it is desirable and feasible as well that a new separate type of jurisdiction principle should be designed and applied in cyberspace. Under U.S. law, the attitude of courts in the determination of jurisdiction matters on cyberspace activities has yet been established. It has been, however, gradually accepted that a court should not exercise jurisdiction over non-resident defendants only based on their passive websites; and that the possibility of court’s exercise of jurisdiction might be increased through more loosely recognizing the presence of interdependent contacts, or embodied activities for constituting “purposeful a ailment” on forum states, or “effect” in forum states as sufficient basis for extending jurisdictional control. Until when the international comity agrees upon a specific scheme of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with exclusive rules for cyberspace, domestic courts and administrative organs are under international law allowed exercising their almost unfettered power upon jurisdictional matters. Nonetheless, this thesis argues that decisions to identify forum’s interest in adjudicating a case should be made in the lights of complicated concerns such as; 1) international rules, principles and comity pertinent to the matters of conflicts in jurisdictional decisions; 2) substantial results or effects of activities in forum states and jurisdictions; 3) constitutional due process; 4) more fundamentally, ideas of law and social constr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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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 법학과 > Theses_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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