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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분쟁처리제도에 관한 연구 : 한미비교를 중심으로

Title
노동분쟁처리제도에 관한 연구 : 한미비교를 중심으로
Authors
이연진
Issue Date
1999
Department/Major
대학원 법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bstract
노동분쟁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의견의 불일치 내지 대립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동분쟁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서로 간에 상반되는 이해를 지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당연히 발생되는 사회적 갈등이다. 그러나 분쟁의 확산 및 장기화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게 되고 당사자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각국에서는 그 나라의 사회적 여건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분쟁처리 제도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분쟁의 해결을 위한 제도를 두고 있지만 아직은 그 제도상 미비점이 많은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분쟁처리제도가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고 조사간의 자율적 해결이 잘 구현되고 있는 미국 제도와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우리나라 분쟁처리 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의 개입을 통한 공적 분쟁처리 제도와 노사간의 자율적 결정에 따른 사적 분쟁처리 제도의 측면에서 한국과 미국의 제도를 비교하고자 한다. 이러한 구분이 양국의 분쟁처리 제도를 동일선상에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기준이 되지는 못하지만 우리나라 분쟁처리에 있어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자율적 해결을 제고코자 하는 본 논문의 의도를 위하여 효율적이라 생각되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익분쟁의 조정 기능뿐만 아니라 권리분쟁의 판정 기능까지도 노동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조정 업무와 판정 업무는 그 성격이 다른 것으로서 두 업무를 한 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인가라는 문제가 있다. 한편 분쟁의 조정에 있어서 공적 분쟁처리 제도로서 필수공익사업부문 및 긴급조정에서의 강제중재 허용은 쟁의권의 과도한 제한이라는 점에서 그 위헌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판정 권한과 조정권한을 별개의 전문적 기관이 담당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에서의 강제중재는 쟁의권이 허용되지 않는 체신부문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과거 분쟁해결에의 과도한 공적 개입이 문제가 되자 이를 개선코자 1997년 법개정을 통하여 조사간의 자율적인 분쟁해결을 위하여 고충처리제도와 사적조정제도를 개선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전문 조정·중재인의 지원이 미비하여 그 실효성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단체협약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광범위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한 절차에 의해 그 해결을 도모하고 있으며, 미국중재협회(AAA)등과 같은 사립기구들이 이를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 분쟁처리에 있어서, 분쟁처리기관인 노동위원회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같이 조정 기능과 판정 기능을 분리하고 ,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렵다면 두 업무를 구분하여 담당할 수 있도록 인원의 확충과 이를 위한 재정의 확보가 가장 시급하다. 또한 사적 분쟁처리제도에도 불구하고 사적조정시장의 미비로 대부분의 분쟁이 공적으로 해결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이해서는 미국과 같이 노동관계업무에의 경험이 많은 전문적인 조정인 및 중재인 양성과 그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 In the industrialized society, labor disputes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are the production of society, so the system for the solution of labor disputes needs to prevent economic loss produced by this. Korea also has the system for labor disputes solution, but it has some problems that it is not appropriate to encourage voluntary settlement of labor disputes. In accordance with this, this thesis aims at improving Korean private solution system though comparing and analyzing the labor disputes solution systems whic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ave. As the method of analysis, this thesis approaches based on the way of settlement institution and procedure. We can classify the way of labor disputes settlement procedure into two kinds. One is performed privately cased on mutual agreement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and the other is forced by government agencies. In Korea, Labor Relation Commission (LRC) is in charge of the settlement of interest disputes and right disputes, although two are of different chatter. In 1997, Korea improved the private settlement system through amending the Trades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RULRAA); however, it is not well used in practice because of the lack of voluntary, non-governmental institutions and experts on the labor relations. Summarily, most of the labor disputes in Korea are solved by the intervention of Labor Relations Commission (LRC). Meanwhile, interest and right disputes in the United States are handled by different institutions. In the United States, interest disputes are settled through the service of the Federal Mediation and Conciliation Service (FMCS) etc, which actively try to help the settlement of labor disputes but does not force them to accept and compulsory solution., and in case of right disputes have agreed for the solution of grievance disputes at collective agreement in advance. This arbitration system is a voluntary, non-governmental institution like the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AAA). Since the labor disputes solution system was established by law in Korea, it has focused on how to settle the labor disputes quickly by government agencies; However, the voluntary settlement is also important in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To improve the private settlement system, training and education experts like the United States is the most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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