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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손향미-
dc.creator손향미-
dc.date.accessioned2016-08-26T02:08:05Z-
dc.date.available2016-08-26T02:08:05Z-
dc.date.issued1999-
dc.identifier.otherOAK-000000001834-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192260-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01834-
dc.description.abstract본 논문에서는 노사간의 첨예한 대립속에서도 지난 1998년 2월 20일에 제정되고 동년 7월1일부터 시행된 파견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파견제도를 정립하기 위해 해석론적, 입법론적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파견제도는 양날의 검과도 같아 원활한 인력수급에기여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중간착취나 고용형태의 왜곡화라는 부정적인 측면을 아울러 지니고 있기 때문에, 도입 시부터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찬반양론의 기본적 관점이나 파견법 도입의 사회적, 경제적 배경을 학제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법시행상 예상되는 문제의 성격을 예상내지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ILO의 국제기준과 근로자 파견과 관련해 공약적 견지에서 법적 규제를 가하고 있는 일본, 독일, 프랑스의 파견법제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논의의 객관성을 담보하고 분석을 통해 추출된 관점을 참고하여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파견법은 파견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파견대상업무, 파견기간 등에 있어 외국의 예에 비해 보다 엄격한 제한을 두는 입법태도를 견지하면서 근로자 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파견사업체를 감독하는 등 정책적인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또한 근로계약관계와 사용종속관계가 분리되는 근로자파견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책임소재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파견법은 아직 시행초기에 있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책임소재와 관련해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 부족과 입법상의 미비점 등으로 인해 향후 파견법의 시행에 있어서 많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예상되는 문제를 파견대상업무, 파견기간, 사용자책임의 분배의 문제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원활한 인력수급과 파견근로자의 보호라는 파견법의 제정취지에 맞게 해석론적,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In this treatise, I’d like to review the problems concerning the enactment of “the Act relating to Protection, etc, for Dispatched Worker(the Dispatch Act)”, in accordance with the current legal system. That Act was established in the midst of working class’s acute protest against the government and management on Feb. 20. 1998 and narrowly enacted fro, July. 1. 1998. I intended to find out a suitable and applicable scheme for the enactment of this act, being true to protection of the dispatch workers. In intended to find out a suitable and applicable scheme for the enactment of this act, being true to purports of the Act, the harmonious supply and demand of workforce and protection of the dispatch workers. In this process, I reviewed the current trends of judicial and administrative precedents (a leading case), the other legislations related to Labor and the legislative examples of foreign countries, to present the scheme, acceptable and compatible to the other labor-related institutions of Korea. In that direction mentioned above, the social and economic background is illuminated with the most importance, which had been immanent in the establishment and enactment of the Dispatch Act. I just want to show the exact and clear concept of “the dispatch worker” written in this Act, with distinction from the similar concepts. And I looked into the I.L.O.’s position toward the policies of “the dispatch worker” and the tendencies of foreign legislations such as France, German and Japan which have the same legal viewpoints toward “ the dispatch worker” as Koreans. These countries, in the first place, have imposed strict restrictions on “the Jobs under the Worker Dispatch System” and “the Length of Dispatch Period”. However, they just begin to relax the scope of these restrictions, due to the higher rate of unemployment and the continuing economic depressions. The Dispatch Act, basically admitting the existence of that institution, the dispatch worker system, also adopts the restrictions clauses such as “the Jobs under Worker Dispatch System” or “the Length of Dispatch Period”. This act also stipulates the whereabouts of responsibility between” Sending Employer” and “Using Employer”, considering the intrinsic specialty of the worker dispatch system, which separates the relation of labor contract from the relation of employment. Still, you can find many problematic points in the enactment of the Dispatch Act because the labor-related laws and general custom of employment of Korea have not known that situation, the separation of two relations and because this act is only in the first stage. Therefore, in that sense, this act shall be explained, very true to the fundamental intention of this act, protection of dispatched worker and the harmonious supply and demand of workforce.-
dc.description.tableofcontents논문개요 = vi Ⅰ. 서론 = 1 A. 연구의 목적 = 1 B. 연구의 범위 = 3 Ⅱ. 근로자파견법의 제정배경과 의의 = 5 A. 근로자파견법의 제정배경 = 5 1. 근로자파견의 합법화에 관한 견해의 대립 = 5 1) 서언 = 5 2) 합법화 찬성론 = 7 3) 합법화 반대론 = 8 4) 소결 = 9 2. 근로자파견법의 제정에 관한 사회·경제적 배경 = 10 1) 노동시장 유연화론의 만연 = 10 2) 불법적 파견업의 증가에 따른 파견근로자 보호의 필요성 = 13 3) IMF 구제금융에 따른 합의사항의 이행 = 14 B. 근로자파견의 의의 = 14 1. 근로자파견법상의 근로자파견의 의의 = 14 1) 근로자파견 법상의 개념 = 15 2) 근로관계의 다면화에 따른 법률관계 = 17 2. 근로자파견과 유사한 제도와의 구별 = 26 1) 근로자공급사업 과의 관계 = 27 2) 도급과의 관계 = 28 3) 전적·사외 파견(전출)과의 관계 = 36 4) 기타 유사한 제도와의 관계 = 37 Ⅲ. 근로자파견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 39 A. 국제노동기구(ILO)의 입장 = 40 1. ILO의 「유료직업소개소에 관한 협약」의 의의와 개정과정 = 40 2. 1997년 제181호 「민간직업소개소협약」채택 = 42 B. 일본의 근로자파견법 = 45 1. 근로자파견법의 제정배경 및 경위 = 46 2. 근로자파견법 의 주요내용 = 47 3. 1996년 근로자파견법의 개정동향과 주요내용 = 53 C. 독일의 근로자파견법 = 56 1. 근로자파견법의 제정배경 = 56 2. 근로자파견법의 주요내용 = 57 3. 1997년 근로자파견법의 개정동향 = 62 D. 프랑스의 근로자파견법 = 63 1. 근로자파견법의 제정배경 = 63 2. 근로자파견법의 주요내용 = 64 Ⅳ. 근로자파견법의 시헹에 따른 문제점과 과제 = 68 A. 서언 = 68 B.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운영상의 제문제 = 68 1. 근로자파견대상업무 = 68 1) 서 언 = 68 2) 상시허용대상업무 = 71 3) 일시허용사유 = 74 2. 파견근로자 사용의 제한 = 77 3. 근로자파견기간의 제한 = 80 1) 서 언 = 81 2) 근로자파견기간의 산정 = 82 3) 근로자파견기간과 고용의제 효과 = 83 4. 파견사업체의 형태 = 85 C. 사업주 책임의 확대·분배 = 86 1. 노동법상 사용자개념의 확대와 근로자파견에서의 사용자책임 = 86 2. 파견사업주의 책임 = 89 1) 서 언 = 89 2)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의무 = 90 3) 파견사업주의 근로기준법상의 책임 = 94 (1) 임금채권보장 = 94 (2) 연차유급휴가 = 98 (3) 재해보상책임 = 101 (4) 취업규칙의 적용 = 103 4) 근로관계의 종료 = 105 (1) 근로자파견계약의 종료와 근로관계의 종료 = 105 (2) 파견사업주의 근로자파견계약의 중도해지와 근로관계의 종료 = 106 (3) 사용사업주의 근로자파견계약의 중도해지와 근로관계의 종료 = 107 3. 사용사업주의 책임 = 108 1) 서언 = 109 2) 파견근로자의 고충처리 = 110 3) 사용사업주의 근로기준법상의 책임 = 110 (1) 근로시간 = 111 (2) 월차유급휴가 및 모성보호휴가 = 112 (3) 취업규칙의 적용 = 113 Ⅴ. 요약 및 결론 = 114 부록 = 118 부록(1): ILO 제181호 「민간직업소개소 협약」 = 118 부록(2): 1998년도 3/4, 4/4분기 파견대상업무 현황 = 129 참고문헌 = 133 ABSTRACT = 139-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7472475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c.title근로자파견법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과제-
dc.typeMaster's Thesis-
dc.identifier.thesisdegreeMaster-
dc.identifier.major대학원 법학과-
dc.date.awarded199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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