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Abstract

In spite of the astonishing progress of medical science, the medical dispute shows so much increasing tendency that it becomes a social problem of great seriousness. Accordingly, the researches on actual state of medical dispute and for its settlement have become the urgent tasks in the field of law. The purpose of this thesis if to study on the mediation system in the Medical Law as a mode of medical settlement. For this study, the chatcteristics and actual state of medical dispute are examined in the fires place. Second, the relief system of the sufferer by medical malpractice is reviewed. Third, the mediation system in the Medical Law and Medical dispute settlement bill is examined and compared with the similar system in other acts. Finally, some problems are derived from those analyses, and then I suggest some measures to improve them. The structure of this thesis is as follows; Charter I. Introduction Charter II. Relief system of Medical accident Charter III. Mediation system of Medical dispute Charter IV. Problems and improbable measures Charter V. Conclusions Today, the courts function as a terminal and definite guarantee of relief. But the courts may not be the most appropriate institution to deal with such medical disputes. Since physicians and patients cannot be satisfied with the present relief system of medical disputes, the patients make insulting remarks, destruction, interference of cushiness and defamation to the physicians or hospital, and then the physicians try to resolve the dispute with giving a sum of consolation money to their sufferer without with reasonable compensation. In contrary, the sufferer requests a large amount of compensation as a measure of revenge. As a result, some physicians prefer to defensive medicine. Mediation, in theory, provides avenue of relief, which is simpler, less expensive, less time-consuming and less difficult in a burden of proof. So, we establish mediation system of the authoritative agencies in the medical law to deal with dispute settlement speedy and properly. But such a mediation system was not widely used owing to the incompleteness of existing legal system and the related parties lacking in recognition of it. Furthermore, it doubts whether the mediation system of Medical Law can settle medical dispute for guarantee of health right. Thus we need to guarantee independence, fairness and specialty of the mediation authorities to protect maximum right to health on one hand, and to guarantee physician’s free medical practice on the other hand. Furthermore we have to simplify the petition procedure in order that the related parties may utilize the system conveniently. Consequently it is desirable to improve a system into a more brief, speedy and fair one.

Key word; Medical Dispute, Mediation system, right to health. ; 1989년 7월 전 국민 의료보험의 실시로 인한 수진기회의 증가와 국민의 권리의식향상, 불신풍조의 만연, 사회적 배상·보상제도의 미비 등으로 의료분쟁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이러한 추세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적 구제의 일환으로 1981년 12월 의료법 개정을 통하여 醫療紛爭調停制度를 신설하였다. 그러나 규정 자체의 미비와 제도적 여건의 불충분 그리고 관계당사자들의 인식부족 등의 이유로 거의 활용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1990년부터 관계부처·의료인·소비자단체 모두 의료분쟁의 사회적 심각성을 인식하고 單一法案(醫療紛爭調停法)의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本槁는 의료분쟁의 특수성으로 인한 일반적 구제수단의 한계에 따른 분쟁조정제도의 필요성을 밝히고, 醫療法上의 調停制度와 試案上의 調停制度를 비교·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그 問題點을 도출하여 그에 대한 改善方向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단, 의료법상의 분쟁조정제도 관련규정은 7항에 불과하기에 주로 후자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1) 本槁에서는 의료분쟁조정제도를 보다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單一法의 制定이 시급함을 역설하면서, 分爭解決手段을 多元化시켜 현재의 調停制度 外에 斡旋이나 裁定制度를 채택, 복잡·다양화되고 있는 분쟁을 탄력적으로 해결코자 하였으며, 그 調停對象에 시안상의 調停對象外에 의료기관 管理上의 瑕疵도 포함시켜야 함을 제시하였다. 2) 調停委員會의 中立性, 獨立性, 專門性의 確保가 바로 調停 차체의 公正性, 客觀性의 確保와 直結됨을 강조하면서, 委員의 任用, 構成, 缺格事由 規定, 身分保障規定 등을 통한 조정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의 확보를, 그리고 調停機關의 常設化, 事務機構의 設置, 關係專門家의 參與方案 摸索, 적절한 調査官 制度의 確立, 中央 鑑定機構의 設置를 통한 그 專門性을 提高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그 管轄에 있어서도, 중앙과 지방의 소관사항으로 나누되, 시안처럼 단순·형식적인 분류가 아니라 개개의 사안에 따라 지방에서 조정하기 곤란하거나 관할 중복의 경우에만 중앙으로 이송하도록 하였다. 4) 그 申請에 있어서도 經由節次를 排除하여, 中央調停委員會의 소관사항임이 명백할 때에는 중앙조정위원회에 그리고 지방의 소관사항은 관할지방조정위원회에 신청토록 하였으며 口頭申請, 證據保全申請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5) 조정의 任意性으로 인한 限界를 극복하기 위하여, 시안에서처럼 調停前置主義를 채택하지 않고, 분쟁해결수단의 다원화를 통한 한계극복과 공정·신속·간이·원만·경제적인 조정실적을 쌓아감으로서 조정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다. 6) 의약품사고, 혈액관리·의료용구로 인한 사고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特別法制定을 통한 無過失責任補償制度의 도입을 기대해 본다. 그러나 과실배상책임을 고수하는 현실에서는 원칙적으로 過失責任의 인정과 原因者負擔에 의한 賠償을, 예외적으로 無過失責任의 인정과 補償基金에 의한 補償을 제시하였다. 7) 그 외 시안상의 診療妨害禁止規定과 刑事處罰特例規定들은 의료형법의 독자성을 인정하여 형법의 원리에 맡겨야 함을 역설하고, 하루라도 빨리 국가적 차원의 의료분쟁 실태조사를 통한 醫師賠償責任保險制度의 도입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함을 덧붙였다. 요컨대 本槁가 제시하는 醫療紛爭調停法은 醫療刑法과 醫師責任法의 독자적인 영역을 인정하면서, 조정을 담당하는 ‘組織(Organisation) 과 節次(Verfahren) , 調整權限의 分配’의 적정화를 통하여 신속·공정·간이·원만·경제적으로 의료분쟁을 해결하고자 한다. 그러나 제도를 개선하여 그 내용이 아무리 충실해진다고 하여도 運營의 妙를 살리지 않고서는 그 制度 本然의 機能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關係當事者들이 이 制度의 意義·目的을 비롯하여 그 內容·節次 및 效果 등을 올바르게 이해함으로써 합리적·실질적인 운영을 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醫療紛爭調整制度는 名實相符한 國民의 權利救濟手段으로서 機能할 수 있을 것이다.

主要語 : 醫療紛爭, 醫療紛爭調停制度, 醫療紛爭調整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