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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권에 관한 연구 : 수오염을 중심으로

Title
환경권에 관한 연구 : 수오염을 중심으로
Authors
석인선
Issue Date
1991
Department/Major
대학원 법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Doctor
Abstract
본 논문은 기본권으로 등장한 환경권의 법리를 고찰함에 있어서 기본 시민법원리에 입각한 환경문제의 접근이 부적함을 지적, 비판하여 새로운 환경권 법리를 추구하는 동시에 환경권 보장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와 각국의 헌법을 근거로 환경권 법리가 어떻게 성립하여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가를 환경관계법규와 판례를 통하여 비교, 고찰하며 특히 수오염을 중심으로 환경파괴에 대한 구제실태를 연구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수오염에 관한 법리와 판례를 통하여 환경권의 구체적 권리성을 정립하며, 수오염으로 인한 환경권 침해에 대한 사후적, 사전적 구제수단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수오염판례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공해분쟁에서 한결같이 쟁점으로 떠오르는 것은 인과관계의 입증, 원고적격의 문제등이다. 따라서 사법적 접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환경기본권 인정의 불가피함이 실증되어야 한다. 그 결과 환경기본권을 실정법적으로 또는 해석을 통하여 인정하게 될 경우, 그 승인의 효과 또한 강조되어야 한다. 헌법상 인정된 환경권은 환경보전을 중요한 법적 가치로 승화시켜 행정권 발동을 위한 실체법상의 요건 해석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환경보전을 공익성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시키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이러한 환경기본권에 의지하여 일정한 지위를 가지고, 그 지위에 관하여 권리성을 획득하는 것으로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결국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로서 환경권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해야 하는가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환경오염피해구제의 확보를 위하여 가장 시급하고도 바람직한 방법은 행정적 구제가 효율화, 전문화, 공정화 될 수 있도록 구제제도를 보충, 강화하는 길이다. 이를 위하여는 분쟁조정제도와 진정, 민원처리제도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제도가 모두 정비, 확충되어야 한다. 또한 재판(민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소송)을 통하여 환경오염피해를 구제하고 환경보전을 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사법적 구제의 강화 내지 엄격한 실현을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 및 오랜 소송기간 등으로 일반시민이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재판의 형식성을 타파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향후 행정소송의 보충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행정권으로부터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법원이 환경행정운영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이른바 환경관련행정소송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법원이 환경행정과 관련되는 법적 판단을 통하여 위법한 행정조치를 시정함으로써 개별적으로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나아가서 일반적으로도 판례를 통하여 환경행정과 관련되는 적극적인 법리가 제시되면 환경행정의 공정한 전개가 기대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점에서 환경권 관념은 쾌적한 환경향유의 개인적 권리성을 뚜렷이 함으로써 행정소송제도의 운용에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 운용의 중요점은 원고적격의 확대, 항고소송의 목적물인 처분의 확대, 의무화소송 인정 등이며, 법원은 이러한 이론을 활발히 원용하여 환경오염피해자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아갈 것을 강조 촉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는 환경권의 실현을 위한 입법론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것은 국민의 행정개입청구권의 승인과 환경권의 재판규범으로의 구체화로 요약된다. 먼저 행정부가 환경보전이 책무로서 부과되고 있는 환경행정분야에서 행정적 관여를 태만히 하고 있는 경우 국민에게 그 관여를 촉구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환경권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승인된 이상 국민은 환경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의 집행법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는 행정법의 특성으로부터 당연히 그 침해를 배제토록 행정부의 개입을 촉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논리를 도출해낼 수 있다. 또한 구체적 소송 속에서 환경권을 적용시키는데 해결하여야 할 문제는 헌법학상 환경권의 권리성 확립과 사법적극주의라는 2가지 기본적 논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는 환경권의 구체적 권리성을 논증하는 것이며, 후자는 환경소송에서 사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사법적극주의 태도의 필요성을 논증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법의 형성 발전, 변화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법의 담당자 및 운동의 문제라는 것이다. 법이나 권리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현실사회에서 구체적 인간에 의하여 담당되고 있다. 따라서 환경오염에 의한 피해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지역사회의 주민이 그 현장에서 공해를 고발하고 방지, 제거하는데 힘쓰는 것이 환경오염극복의 기본조건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환경권을 실현하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서 환경권을 옹호하기 위한 시민운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환경권은 우선 그 향유자인 주민, 국민이 여러가지 차원에서 여러가지 형태로 이것을 보호유지하는 운동에 의하여 정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ursue the legal principle of new environmental right as being already approved a fundamental right. It is through pointing out and criticizing that the established principle of civil law is not suitable to cope with environmental problems. Simultaneously,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explore several effective methods for ensuring the environmental right. To perform the purpose, first of all, this study compares and considers how the legal doctrine of environmental right as based on the constitution of each nation is formed, and is operated through the provisions and cases concerning water pollution. It especially analyzes the remedy aspects against environmental disruption centering around water pollution. From recognizing that the problems of confirming causation and the burden of proof are appeared outstandingly difficult in water pollution cases, it is resulted in recognizing the limit of a private legal approach to solve the environmental pollution cases. Therefore, to overcome the limit of a private legal approach, there is the only way to verify the inevitability of accepting the fundamental right to environment. Accordingly, in case that the fundamental right to environment is approved legally or by explication, this study emphasizes the effect of approving it. In addition through this process, it establishes the doctrine of the fundamental right to environment. And then this study trys to seek methods of realizing concretely the environmental right. In order to ensure the remedy against injury by the environmental contamination, it is very desirable means to supplement and firm up the administrative redress system in the direction of its specialization and effectuation. Also this study suggests it is very important to remedy against injury by environmental pollution, and strive for environmental preservation by means of the judicial review. Especially, it is desperately in need of supplementing and strengthening the administrative proceedings against environmental pollution.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right clears the character of individual right to enjoy a decent environment, which requires remarkable changes in operating administrative proceedings system in area of environment. Consequently, it is the essential point to this concrete operation to be the enlargement of standing to sue, the extension of administrative actions as the object of a lawsuit, the acceptance of affirmative proceedings. Courts should be expected to take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right actively and advance positively for remedy a sufferer against environmental pollution. This study conclusively presents the legislative augmentation in order to realize the environmental right. It is divided into two points. One is to accept people’s right of claims to administrative intervention. The other is to concrete shape of environmental right toward a judicial norm. Finally, it is emphasized that there absolutely needs the civil movement as a proposition in order to realize the fundamental right to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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