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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의 對북한 점령정책에 대한 연구

Title
소련의 對북한 점령정책에 대한 연구
Authors
정성임
Issue Date
1999
Department/Major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Doctor
Abstract
이 논문의 목적은 1945년 8월∼1948년 소련의 북한 점령정책을 분석하는데에 있다. 기존논문들은 정책결과의 분석에 치중하여 소련이 왜 그리고 어떻게 북한정책을 수행하였는가를 규명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소련측 자료를 통해 정책수행기구와 통제방식을 밝히는 한편, 소련주장의 문제점을 제시하는데 치중하였다. 그 과정에서 기존입장을 일부 보완 및 수정하는 한편, 새로운 사실을 밝혔다. 1945년 점령 첫 해 소련은 통제력의 미비와 현실적 장애로 사회주의화의 준비기를 가졌으며, 국가형성단계로의 전환점은 모스크바결정 이었음을 밝혔다. 또한 소련군 정책수행기구와 통제방식을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규명하였다. 그리고 주둔비용의 현지조달, 그리고 일부반출과 일부투자의 증거를 제시하므로 기존연구 성과를 보완하였다. 1945∼48년간 소련의 對북한점령정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소련은 북한을 해방 시키기 위해 對日戰에 참전했던 것이 아니다. 소련이 해방 전쟁으로 제시한 對日戰은 식민모국이 일본제국주의였을 뿐이었고 소련의 참전목적은 북한의 해방 이 아니었으며 북한은 일본의 패배로 해방 된데 불과하다. 소련의 對북한점령정책은 모스크바결정 을 前後로 개혁의 준비기( 분리 이후 1945년), 국가형성기(1946∼48년)로 나누어 전개되었다. 소련이 1945년 점령 첫 해 예기치 않게 사회주의화의 준비기를 가진 것은 현실적으로 개혁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북한은 식민지경험과 분할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소련은 조선문제 를 서구와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특히 통역관 및 정치요원, 그리고 재원의 부족 등 소련의 준비부족은 통제력 부족의 문제를 안겨주었다. 그 결과 소련은 對民 선전과 함께 개혁을 위한 질서유지에 주력하였던 것이다. 당시 북한의 정치, 행정기구(인민위원회, 행정 10국)의 수립도 분단이나 소비에트질서 의 도입을 의미한다기 보다는 질서유지에 그 효용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모스크바결정 후 조선문제 는 소련과 미국의 협상(negotiation)의 대상 으로 전환하였으며, 反託은 북한에서 민족주의세력을 약화시키고 공산주의세력을 강화시켰다. 이는 소련이 공산주의세력을 기반으로 사회주의화를 이끌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였다. 그리고 모스크바결정 은 소련이 분할의 의미를 정치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 1945년 10월 소련의 남북교류 거부는 의도적 폐쇄성의 증거라기 보다 소련의 준비부족, 특히 점령기구의 구성과정과 관련된 문제이다. 치스쨔꼬프는 정치, 경제적 성격의 남북교류를 결정할 만한 권한이 없었으며 10월 중순 상부에서는 점령기구 및 적임자가 논의되는 와중이었다. 따라서 미국에 제안에 대해 치스쨔꼬프는 머뭇거리다 정치문제 담당자의 부임후로 미루며 교류를 거절했던 것이다. 북한의 사회주의화를 위해 소련은 대내외적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대외적으로 소련은 미소공위를 통해 조선의 반동화 를 저지하였다. 미소공위가 결렬된 근본적 원인은 우호정부 수립이라는 소련의 국익 때문이었으며, 이는 공위과정에서 모스크바결정의 이행 으로 제시되었다. 특히 2차공위를 앞두고 소련은 북한주민들에게 민주 개혁의 보존을 간접적으로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렇다고 1차공위부터 소련이 이미 협상 자체에 부정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련군 보고서와 쉬띄꼬프의 일기를 종합해 볼 때, 소련은 1차공위를 거치며 비로소 미국과의 입장차이가 너무 커서 이를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근거로 미소공위 소련측 대표인 쉬띄꼬프의 판단을 들 수 있다. 1차공위 결렬후인 1946년 6월 12일 그는 보고서를 통해 협상이 입장차이를 보다 분명히 하였을 뿐이라 평가하고, 향후 타결가능성에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 또한 2차공위를 앞두고 레베제프 등은 미국의 양보가능성을 일축하였다. 그리고 당시 남한상황은 좌익세력의 약화로 2:1의 임정구성 원칙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그럼에도 소련이 2차공위에 응한 것은 미소공위가 남한의 반동화 를 저지할 수 있는 대안인 동시에 對美관계, 미국의 일본점령정책을 고려하였기 때문이었다. 대내적으로 소련이 북한의 사회주의화를 주도하였음은 정책수행기구와 통제방식을 통해 확인되었다. 우선 소련은 북한의 사회주의화를 주도하고 통제하기 위해 정책수행기구를 구성, 운영하였으며, 그 재정도 북한에서 충당하였다. 소련정책의 최종결정권은 소련공산당에 있었으나 실질적인 결정 및 명령권은 연해주군관구 군사평의회에 있었다. 군 정치국의 주업무는 정보취합 및 선전선동이나 사회주의국가의 특성상 소련의 對북한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외무성 또한 군과 협조 및 경쟁관계에 있었으나 주도권은 군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수행기구로는 1945년 준비기에 지역위수사령부, 對民 행정기구(로마넨꼬 부사령관), 고문제(행정 10국, 도 위수사령부, 산업체), 그리고 국가형성기에 민정부(산하 13개 분과 총 78명)를 중심으로 정치부 7호과, 경제전문가들이 있었다. 1945년은 정책수행기구가 제대로 작동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對民 행정기구의 구성후 로마넨꼬를 중심으로 이그나찌예프(정치), ?o레즈노프 산업담당관(경제) 등의 체제가 확립되었으나 로마넨꼬는 1945년 12월 10일에야 공식임명되었던 것이다. 국가형성기의 가장 큰 특징은 1947년 5월 소련공산당(중앙위원 불가닌)의 명령으로 對民 행정기구가 소련민정부로 독립, 개편되었다는 점이다. 그 목적은 선전, 지도업무를 강화하여 북한의 사회주의화를 주도하는데 있었다. 이들 정책수행기구의 주둔비용은 충당한 방법은 북한재정을 통해서였다.『군위수사령관을 위한 지침』에는 현지자산 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로마넨꼬가 작성한 행정국 지출예산표에는 소련인 고문, 로마넨꼬그룹의 고용인 월급란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소련군 보고서를 통해 일부투자와 일부반출의 예를 확인하였다. 식량 외에도 광물의 반출 필요성을 제기하거나 반출량 지정을 요청한 보고서가 있었으며, 다른 한편으로 군수공장의 설비 일부를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거나 전리품, 군창고 물품중 일부의 교부를 명령한 보고서도 볼 수 있었다. 소련이 사회주의화를 주도한 방식은 간접적 통제였다. 준비기에는 중앙행정부 책임자를 지명하거나 소련인고문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국가형성단계에서도 북조선 인민위원회 수립과 선거규정, 국가경제계획안과 예산안을 최종결정하였다. 이와 함께 소련은 또다른 통제방식, 즉 보다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人的관리 방식을 활용하였다. 소련은 자국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고 사회주의화를 이끌 수 있도록 민족요원을 직접 양성하였다. 그 대표적 기관이 조선인민족간부양성학교로, 설립결정은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조직국, 재정문제 결정권은 제25군 군사평의회, 전반적인 지도 와 책임은 제25군 정치부 7호과가 각각 담당하였다. 또한 개혁의 원활한 수행과 정당화를 위해 주민들에게는 선전선동사업을 전개하였다. 선전과(1948년 1월이후 선전국) 선동대가 개혁과 관련 선동업무를 맡고 조소문화협회는 주로 소련선전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소련은 이들을 7호과를 통해 통제하였다. 그리고 소련은 출판과 라디오방송을 활용하였는데,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국의 승인을 받아 소련의 외국문화출판부 조선출판감수위원회가 이념서적의 출판계획을 결정하였고, 라디오방송 역시 제25군산하 라디오편집국의 통제하에 있었다. 이와같은 소련의 對북한점령정책의 특징은 북한의 사회주의가 소련의 주도로 이루어졌음을 말해준다. 해방 의 목적은 식민지의 사회주의화이며, 그 특성은 사회주의화과정에 강제성과 인위성이 동반된다는 것으로 그 전형적인 예가 북한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철군당시 북한에서는 친소정부와 친소 지도부의 형성 등 정치부문의 민주화 는 완성된 반면, 경제적 민주화 는 진행중에 있었다. 그럼에도 소련이 철군을 주도하고 점령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과 일본, 그리고 남한에 대응할 수 있는 친소국가 북한을 형성하였기 때문이다. 북한의 사회주의화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었고, 소련은 친소정부가 향후 경제적 민주화 를 예정대로 수행하리라 자신하였다. 반면, 남한에서 우익세력의 정국주도와 일본의 미국영향력 편입 등 주변상황으로 북한은 일본의 전략적 대안으로 부상하였다. 이에 소련은 대외적으로 북한이 친소국가임을 보다 강조할 필요가 있었고 그 결과 북한에서 친소국가를 수립한 점령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던 것이다. ; The main objective of this thesis is to analyze Soviet occupation policy of North Korea during the period between August 1945 and 1948. Other research in the past was only focused on the policy results, thus lacking the explanation of the reason why and the way the Soviet Union had pursued such policies toward North Korea. Therfore, this thesis investigates the executive organizations and their control measures through accumulated Russian documents and focuses on presenting the problems of their argument. During this process, this thesis has complemented or even revised the existing arguments, thus revealing a new fact. In 1945, the first year of occupation, the Soviet Union was undergoing a period of transition towards socialism, because of its lack of control and the difficulties it was faced with. This thesis has found out that the turning point for the Soviet policy was none other than the Moscow Agreement. The operations of Soviet executive body and its control methods are clearly demonstrated in related data. The evidence that shows occupation finances was provided on the site and that there existed conversions and investments has complemented the existing research achievements as well. Soviet occupation policy during the years of 1945 and 1948 can be characterized as the following. First of all, North Korea had been liberalized only as a result of Japan s defeat. It was a mere coincidence that the War against Japan that the Soviet Union had proposed as a liberalization war was waged against the imperialist colonial regime, and their real objectives were not the liberalization of North Korea. Soviet North Korea policy can be divided into the following two: the first part being the period of preparation for socialistic reforms between the division and 1945, and the period of state formation between years of 1946 and 1948. The reason why the Soviet Union had gone through an unexpected period of preparations in the first year of the occupation was because there were various obstacles to reform. North Korea was still in the dire state due to colonial rule and national separation to persue reform, while the Soviet Union through that this problem could be solved under the framework of Western cooperation. Soviet lack of preparation was especially evident in the lack of competent interpreters, political agitators and funds, which also led to slackening control over the regime. As a result, the Soviet Union focused on propaganda and the mainetnance of social order. Establishment of People s Committees and Five-Province Administration Bureau was indeed more effective in maintaining order, rather than in introducing division of Korea or a Soviet-style political structure. However, the Korean issue, after the Moscow agreement, became an issue of negotiations between the U. S. and the Soviet Union, and turmoils over the trusteeship strenthened the communist powers in North Korea. This created a favorable ground for the Soviet Union to transform its state into a socialist one based on the communist powers. The Moscow Agreement had provided an opportunity for the Soviet Union to view the division of Korea on political terms. When the Soviet Union rejected exchagn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on October 1945, it was not because of its closed door policies, but the shortage of preparatory measures, especially the process of forming occupation organizations. I. M. Chistiakov did not have the authority to decide on the political and economic exchanges between the two Korea, while there were continuing discussions over the occupatiojn body and the suitable person to take charge of the post in mid-October. This was why Chistiakov had rejected the U. S. proposal for exchange and postponee the issue until the suitable person arrives. The Soviet Union took a initiative role in transforming North Korea to become a socialist regime. On the outside, the Soviet Union blocked American policy in Korea with the help of the Joint American-Soviet Commission. We now know that the fundamental reason why the Joint Commission was disintegrated was because the Soviet Union had attempted to pursue its own interests to establish a friendly relation with Korea. In the Joint Commission the Soviet Union offered the implementation of the Moscow Agreement. Expecially ahead of the 2nd talks, the Soviet Union had also implied the preservation of a socialistic reform in North Korea. However, it would not be true to say that the Soviet Union had not been cooperative in negotiations in the 1st talks. Judging from reports form the Soviet Military and the diaries of T. F. Shytkov, the Soviet Union seems to have realized after the 1st talks that its position was too different form that of the U. S. to be overcome at all. Such thoughts can be bolstered by Shtykov s decision, the Soviet representative of the Joint Commission. On June 12, 1946, after the break down of the 1st talks, he asserted that both sides had merely clearly stated their positions on the matter and drew bleak prospects for the future possibility of any successful deal. In addition, N. G. Lebedev, chief of the SCA, dismissed any chance of the U. S. making any concessions to the Soviet Union in the 2nd talks. Furthermore, the leftist powers in South Korea had lost their influence, causing problems in plans to form a 2:1 proportional representation in the temporary government. Despite these circumstances, the reason why the Soviet Union had accepted the 2nd talks was because the Joint Commission was a useful alternative for blocking the U. S. policy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Japan. The fact that the Soviet Union had led North Korea into becoming a socialist regime is well shown in the executive bodies and control measures. First of all, the Soviet Union had constituted and operated these executive bodies for the sake of leading and controlling the process of socialization in North Korea, for which the financing was provided by North Korea. Although the final decision-making authroity was in the hands of the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the practical decison-making and orders were carried out by the Military Council for the Maritime Military District. The main functions of the General Politburo of the Red Army were information gathering, political propaganda, or influence-peddling on the Soviet North Korea policy. Although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was at times cooperative, or even a competitive rival, the control was in the hands of the military authorities. As for policy executive bodies, there were: the Kommendaturas, Civil Administative Organization, and advisers in 1945; the Soviet Civil Administration in North Korea(a total of 78 officials and in 13 divisions) and the political agitators, and economic specialists in the years of state formation. The executive bodies were not performing very well in 1945. Although after the Civil Administrative Body was formed, the Soviet Union had been run by Romanenko and A. M. Ignat ev(political affairs) and Zheleznov(economic affaits), Romanenko was officially appointed as a vice director only after December 10, 1945. A noticeable characteric of the period of state formation was when the SCA had been reorganized to become independent by the order of Bulganin, a member of the Contral Committee, the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on May 1947. The goal was to strengthen propaganda and leadership to establish a socialist regime in North Korea. The maintenance costs of these policy executive bodies were financed by North Korea. In the Suggestive Guide to Kommendaturs, there were provisions that stipulate the provision of funds on site, whereas in the budgetary record of outlays of the executive body drawn by Romanenko, there are blanks where the amount of salary that should be given to the employers of the Romanenko group, or the Soviet advisors should be written. Russian documents also showed there were cases when certain amounts of money have been converted or invested for other purpose. There were reports raising the need for converting mineral resources as well as food and those requiring to know the actual amount of resources being converted into other uses. On the other hand, there were other reports that demanded certain facilities of the military factories be transferred to different factories, or that military stocks be distributed in certain amounts. The Soviet Union tried to spread socialism in North Korea by way of indirect control. During the period of preparations, the Soviet Union appointed heads of the centeral executive body, or peddled influence via the Soviet advisors. Also, during the period of state formation, the Soviet Union formed the North Korean People s Committee and stipulated election laws, and made final decisions on national economic planning and budget plans. Furthermore, the Soviet Union used a more wide and fundamental approach to control personnel. The Soviet Union has fostered its own national cadres that faithfully followed their orders and promoted a socialist regime. The major representative body is the School for Preparation of Korean National Cadres, of which the decision for its establishment was made by the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while the authority on financial matters were given to the 25th Military Council, and the overall leadership and responsibility were in the hands of the 7th unit of political division of the 25th army. Agitation-propaganda works were also carried out on the people to facilitate and provide legitimate grounds for reform. The propaganda team in the Propaganda Division(later the Propagande Department after January 1948), was in charge of agitating the people, while the Society of Cutural Relations of Korea and USSR was in charge of pormoting the Soviet Union. The Soviet Union controlled these works through the 7th division. The Soviet Union also made use of publications and radio broadcasting, which needed the approval of the Department of Agitation in the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for the Soviet Publications Supervision Committee at the Foreign Culture Publications Department to decide on the plans for publicizing books on ideology. Radio bradcasting was also under the control of the Radio Editorial Division of the 25th Army. The charcteristic of such North Korea occupation policies was the fact that socialism in North Korea had initially spread by the leadership of the Soivet Union. In this context, we may say that Soviet North Korea policy was a policy for liberation. This is because the goals of liberation is the establishment of a socialist structure in colonized nations. The main feature of the principles of national liberalization is that it forcefully and artificially attempts to apply socialism to countries, among which a major case was North Korea. When the Soviet Union had indeed withdrawn from North Korea, the political agenda had completed the process of socialization by forming both pro-Soviet government and leadership. However, the economic field was still under the reform. But the reason why the Soviet Union had led the withdrawal of its troops and favorably viewed the occupation policy was becasue it had brought North Korea into its fold, while making it unfriendly with the U. S., Japan and South Korea. North Korea was moving smoothly on its way to socialism, also confident that North Korea would in near future carry out its promise to adopt socialistic rules in economic matters. On the other hand, rightist parties had seized the power in South Korea, Japan was falling under the influence of the U. S. In response, the Soviet Union needed to show that North Korea was its ally, which as a result made it possible for North Korea to favorably assess the establishment of a pro-Soviet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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