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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일반은행의 규모 및 범위의 경제성에 관한 연구

Title
우리나라 일반은행의 규모 및 범위의 경제성에 관한 연구
Authors
한상화
Issue Date
1999
Department/Major
대학원 경제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bstract
금융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이나 일본 EC의 은행들은 금융자율화의 추진에 따른 예대마진의 감소에 따른 수지악화 요인이나, 전산망 등 투입요소의 공유를 위해서 그리고 은행의 부실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적극적인 인수 합병을 실시하고 있다. 금융국제화와 금융자율화를 맞고 있는 우리나라 은행의 경우도 대형화나 업무다각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다는데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대형화나 업무다각화가 비용상 효율성을 보장하여 은행의 경쟁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행하였다. 즉, 본 연구는 비용효율성 측면에서 우리나라 일반은생산업의 규모 및 범위의 경제성을 측정하였다. 트랜스로그 비용함수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일반은행(시중은행 8개 지방은행 7개)이 자료를 이용하여, 은행수준에서 규모 및 범위의 경제에 의한 비용절감여부를 측정하였다. 투입물로는 인건비, 물건비, 금융조달비용까지 3가지 요소를 고려하였고 산출물로는 은행계정과 신탁계정으로 나누어 예수금, 대출금, 유가증권 등의 합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비용함수와 비용점유율식으로 구성되는 벙정식 체계를 표면무상관 추정법으로 추정하였다. 측정한 결과 지점수를 고려하지 않은 지방은행 모형을 제외하고 모든 모형에서 규모 및 범위의 경제가 시현되고 있었다. 이는 평균적으로 적정규모 수준에 미달되어 규모 및 겸업화의 확대로 비용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을 제시해 준다. 또한 지방은행의 경우 지점수를 비용함수에 포함시킨 모형이 이를 제외시킨 모형에 비하여 규모의 경제가 더 크게 존재함으로써 현재의 은행수주에서 자산규모를 확대하기보다는 신설점포의 증대를 통해 자산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비용절감에 유리할 것이다. 그리고 시중은행의 경우는 지점수를 고려한 모형보다 고려하지 않은 모형이 더 큰 규모의 경제가 존재함으로 점포를 신설하는 것보다 은행수준에서 자산을 확대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은행 경영의 내실화를 다지기 위하여 시중은행은 은행내의 자산을 확충하고 한편으로는 점포신설을 억제하고 인원을 감축하는 등의 자구노력을 병행하고 지방은행은 국한된 지역에서 영업을 하기보다는 점포망을 확대하는 것을 은행경쟁력의 제고방안 중 하나로 제시할 수 있다. 범위의 경제가 존재하므로 겸업주의로의 이행이 비용을 절감시켜 경쟁력 제고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서는 각 은행의 노력과 더불어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이 업무영역규제에 대한 완화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은행산업이 국민경제전반에 끼치는 공공적인 역할이 공존하므로, 불확실성이나 위험성을 가진 업무를 취급하는데 있어 보다 신중한 분석과 판단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 The world-wide commercial banking industry has experienced noticeable structural changes in recent years, including many others, financial liberalization, merger and acquisitions. To survive such financial revolution, the Korean banking industry might consider the following alternatives : up-scaling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diversification of business territories. Though the definition and measurement of output and cost vary across studies of the banking industry. We take the intermediate approach rather than the production approach. Frist outputs are deposits, loans and securities in banking statements and second outputs are deposits, loans and securities in trust statements. Cost is classified into labor cost, financial cost and fixed asset cost. The data are taken from the annual financial statement including the 8nation-wide banks and 7 local banks from the period 1990 to 1997. To overcome the problem of small sample size, cross-section and time-series data are pooled. The cost equation is estimated jointly with the share equation using the SUR(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method. The empirical results can be summarize as follows : First, multi-product economies of scale were forced to exist except for local bank when the model does not take the branch number into account (denoted Model N below). We may conclude that the up-scaling is desirable from the viewpoint of economic efficiency. Nation-wide bankings has better increase asset in bankings because economies of scale in model N is larger than in model B(the model without the branch number). Adversely local banks had better increase the branch number because of the result that economies of scale in model B is larger than these in model N. Second, the regression results also indicate that the evidence of cost complement in the banking statement and trust statement. We can reach the following conclusion : (1) A mega-bank is desirable considering the cost condition in the Korean banking industry. (2) diversification is recommendable for cost efficiency, and (3) regulations that prohibits up-scaling and diversification should be rem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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