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기업매수·합병(M&A)의 방어에 관한 법적 연구

Abstract

오늘날 급변하는 국제 정세속에서 자본주의를 기초로 하는 경제사회는 세계화, 개방화에 따른 무한경쟁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도 이와 같은 변화에 신속히 대처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업종을 불문하고 팽배하고 있는 현실에서 각 기업들은 여러 가지 생존전략의 수집과 실현에 고심하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 중에서도 기업생존 전략차원에서의 M&A(mergers and acquisitions ; 이하에서 M&A로 약칭)라는 기업거래가 활발히 전개됨으로써 이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M&A 즉 기업매수합병이란 개인, 단체 또는 회사가 특정회사의 주식이나 자산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취득하여 지배권을 획득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 중 적대적 M&A라는 것은 M&A가 대상회사 경영진의 의사에 반하여 행해지는 경우이다. M&A는 기업경영전략의 중요한 일부로 이용되는데 전통적으로 기업매수합병을 달성하기 위한 형식으로는 영업양도, 경영위임 등이 보편적인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이와같은 기업매수합병은 피매수회사 또는 그 경영진과의 직접적인 계약에 의해 이루어 지므로 피매수회사의 의사에 반하는 경영권취득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적대적 M&A는 주식매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식의 공개매수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영미만큼 활발하지는 않지만 공개매수제도가 인정되면서 기업매수가 행해지고 있고 그 중에는 적대적 기업매수도 행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매수가 행해지면 대상회사의 이사 즉 경영진은 경영지배권을 유지하거나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어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방어행위가 법률적으로 정당한 것인지, 허용된다면 대상회사의 경영자에게 어느정도까지 방어행위를 허용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연구하는데 우리나라의 법제도와 미약하나마 사례의 연구에도 관심을 두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M&A에 관련된 각국의 법제도를 고찰한다. M&A의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입법례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각국의 법제도 중에서 M&A의 방어와 관련되는 제도를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경영진의 방어행위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외국의 경우와 우리나라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고 방어행위의 적법성판단기준을 고찰한다. 미국의 판례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기준이 유익한 단서를 제공하리라 생각되어 미국판례법상의 판단기준과 이사의 수임인으로서의 선관주의의무에 의거한 우리법상의 판단기준을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다양한 M&A 기법에 대응하여 활용되고 있는 수많은 방어수단 중에서 우리나라의 법제도 아래에서 적용될 수 있는 방어수단과 적용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문제점을 고찰한다. 우리나라에서 적용 가능한 수단으로는 주식의 양도제한, 우선주 및 전환사채의 발행, 제3자배정증자, 자기주식취득, 종업원지주제의 활용, 정관의 신설 또는 변경 등이 대표적이다. 구체적으로 이들의 적용방법과 우리나라에서의 적용사례 등을 연구한다. 제5장에서는 경영진이 구체적으로 방어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방어권의 남용으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을 고찰한다. 제6장에서는 앞에서 논의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였다. ; Hostile M&A have been the most popular device for acquiring control of the other company. In case of hostile M&A, it is common for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target company to employ various defensive tactics against the M&A to retain its control over the company or to protect the investors of the company. In Korea the legal rules related to M&A are somewhat insufficient for the protection of shareholders of the company, so that the legislative measures in this regard is necessa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objective and fair rules to protect a target company as well as its shareholders and other related parties. The conte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Chapter 1 considers the purpose and the scope of this thesis. Chapter 2 describes the relevant regulations of the hostile M&A in leading countries. Chapter 3 discusses the legality of the defensive tactics in detail. In this regard, it surveys related theories and secondly considers a standard of legality for the defensive tactics utilized by the managers of the target company. Chapter 4 considers the possible methods adaptable to our country and some issues arising out of defensive tactics. The suggested methods are as follows : the restriction of stock transfer , the issuance of preference stock and convertible debenture , the third lock-ups , ‘defensive stock repurchase , the use of ESOP , shark repellent amendment . Chapter 5 deals with the misuse of the defensive tactics. Chapter 6 is the summary and conclu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