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항의의 원인과 과정에 관한 연구 : 안면도 및 울진 주민의 핵폐기물 처분장 설치 반대 항의를 중심으로

Abstract

This thesis examines the causes and process of resident’s political protest against the nuclear waste siting policy at Ann-myun-do & Wool-jin. The political protest is regarded as one mode of political participation in this study. The protest of Ann-myun-do continued about two and half years（from 1990.11 to 1993.3）and that of Wool-jin did about six years（from 1989.1 to 1994.12）. Three stages are modeled for the analysis, which are named grievance stage, movement organizational stage, and collective identity stage. The resident’s protests of Ann-myun-do & Wool-jin are analyzed separately and comparatively.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residents’ protests of Annmyundo & Wooljin are the very protestant participation which is aimed to affect the governmental decision making of the unclear waste siting. The protests in this study show the various characteristics of political protest which has been reviewed on the conventional political participation theory, political action theory（including violent action theory）, and collective action theory（social movement theory）. Second, the various factors on those theories are explained in the cases of this study. The main factors are follows. 1）the various grievances; ① anxiety for health ② worry about economic damage ③ worry about desolation of their home countries ④ grievance to policy-making on government’s own authority 2）organizational factors of the resource mobilization theory; ① native organization ② movement organization ③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related to the democratization trends in Korean political society ④ costs and benefits calculated by activities, general participants, and free riders. 3）interpretation; ① creation the urgent crisis ② diffusing the reasonable explanations of the siting as improper ③ stigmatizing the persons who agree government’s policy as egoists ④ the formation of the collective identity which has become the culture standing for disagreement 4）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factors ① socio-economic factors little influence ② but men in thirties and forties are demonstration activities, and those in teenagers and twenties are demonstration activities ③ some of inner-ring residents tend not to participate, but almost outer-ring residents tend to participate actively. These factors influence the occurrence of the protests（individual and activation of the protests）, and interactions among those factors also influence the processes of the protests. The interactions are the formation of the movement organization by the grievances, grievance and ideology constrution by movement organization, organizational activation of collective identity. Those factors influence the movement increasingly during the whole process. Third, the principal factors of each three stages（grievance stage, movement organization stage, and collective identity stage）are identified in these two protest cases respectively. In grievance stage（the first process of protest）, residents’ grievances are the most important factor which activate the protests. But in movement organization stage（the second process of protest）, movement organizations are the relatively important factor which activate the protest. In collective identity stage（the third process of protest）, many factors such as grievance, movement organization, and collective identity activate the protests, but collective identity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Finally, the protests are very active in the whole processes and the strong activities bring the goal attainment and other effects. The goal of protest is the withdrawal of the nuclear waste siting. Other derived effects are the increase of residents’ political efficacy, grass-roots’ democracy, and other voting effects. ; 본 논문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전개된 안면도 및 울진 주민의 핵폐기물 처분장 설치 반대 항의（안면도- 1990년 11월부터 1993년 3월까지 약 2년 반; 울진- 1989년 1월부터 1994년 12월까지 약 6년）가 어떤 원인에 의해 발생하여 활성화되었으며 어떠한 변화의 과정과 효과를 보이는가를 검토해 보았다. 그러한 변화의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양한 원인들을 검토하는 동시에 이들 요인의 상대적 비중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분석 검토를 위해 항의의 전 과정이 불만 단계-운동 조직 단계-집합적 정체성 단계로 이어지는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두 사례를 분석한 결과 분석틀과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일치하지 않는 측면도 발견되었다. 분석 결과를 몇 가지로 요약하여 그것이 지니는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안면도 및 울진 주민의 항의의 전 과정에서 여러 요인들이 작용하여 항의를 활성화시켰으며 항의가 크게 활성화됨으로써 주민들의 목표가 달성되었다. 항의의 활성화는 참여자 수, 함여 지역의 범위, 항의의 과격성 및 지속성 등 4개의 차원으로 구성되었고, 불만 등 중요 영향 요인이 증폭되어 항의를 활성화시키는 가운데 정책에 대한 불만과 정부 불신, 토착 조직 및 운동 조직, 정치적 기화구조, 해석 활동 및 집합적 정체성, 요인간의 상호 작용（불만, 토착 조직 및 운동 조직, 해석 활동）등의 요인이 항의를 활성화시키는 데 촉매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항의의 활성화 정도가 주민들이 목표（핵폐기물 처분장 설치 계획 철회）를 달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안면도 주민 항의 1기는 핵폐기물 처분장 최종 지역이라는 정부의 발표에 당황하여 갑작스럽게 생긴 안면도 주민의 큰 불만으로 발생하였다. 당시 주민들의 불만은 흥분을 동반한 최고조의 상태였다. 울진 주민 항의 1기는 다량의 원전 후속기 건설 발표와 정부의 묵시적 의도（핵폐기물 처분장을 설치하려는）로부터 자극을 받은 토착조직의 청년들이 큰 불만을 갖고 일반 주민들의 잠재적인 핵 위험 의식을 일깨우면서 항의가 활성화되었다. 물론 당시의 정치적 기회 구조가 항의에 유리하였고 잘 발달된 토착 조직의 역할이 항의의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나 안면도 주민의 갑자기 쌓인 불만과 울진 주민의 핵위험 의식이 항의를 발생시키고 활성화시킨 주 요인이다. 한편 항의 2기에도 안면도 및 울진 주민의 불만이 높았고 지방 의회의 역할 등 정치적 기회 구조도 약간 더 유리해졌으나 항의 운동 조직이 항의의 활성화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쳤다. 항의 2기에 들어서서 주민들은 운동 조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운동 조직을 재정비하여 보다 조직적으로 항의하였다. 운동 조직의 분화 및 통합의 강화, 운동 조직 리더의 대표성 증대, 조직의 정예화（고남면 반투위）, 도시의 환경 단체와의 활발한 연대 등 운동 조직 요인이 증폭됨으로써 항의 2기가 활성화되었다. 항의 1기에 형성되고 항의 2기에 공고해진 운동 조직이 항의를 이끌고 활성화시키는데 중대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항의 3기에도 주민들의 불만은 높은 상태였다. 그것은 정부가 유치 철회 약속을 위반하고 유인을 통하여 주민들을 유치에 찬성하도록 설득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점점 더 유리해진 정치적 기회구조, 증폭된 운동 조직 요인（울진）과 더욱 정예화된 운동 조직 요인（안면도）이 항의 3기를 활성화시켰다. 그러나 항의가 장기화되면서 핵폐기물 처분장 반대가 지역의 문화로 정착되었다. 특히 그러한 문화로서의 집합적 정체성은 항의 2기 말에 상당하였으며 항의 3기가 시작되면서 활발하게 이루어진 해석 활동으로 보다 공고해졌던 것이다. 수년간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항의해 온 지역 주민들 사이에 항의는 정당하고도 당연한 것이므로 반드시 항의해야 한다는 의식이 형성되었다. 한편 주민들은 3기에 걸쳐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였다. 즉, 안면도 및 울진 주민들은 결속을 다지고 강력한 수단을 구사함으로써 자신들의 지역에 핵폐기물 처분장을 설치하려던 정부의 정책을 무산시킨 것이다. 장기간의 항의와 함께 세 차례에 걸친 주민들의 목표 달성은 농어촌 주민의 정치적 효능감을 크게 발달시켰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위력을 실감하도록 하였다. 또한 결속력 있는 안면도 및 울진 주민의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항의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반응성을 증대시켰다. 이러한 지역 주민의 정치 항의는 제도적인 참여 통로를 통해서는 해결 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한 주민들이 대의제적 구조를 이탈하여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점에서 참여 민주주의로의 출구를 엶과 동시에 공해의 피해 보상 차원을 넘어서 예방적 차원으로 공해 관련 시민 운동의 위상을 높인 한편 그 추구하는 내용에 따라서 민주주의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점에 그 정치적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요인 간의 상대적 중요성을 평가하는 데 주요 활동가들과의 면접과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에 크게 의존하였기 때문에 타당성에 있어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과 기타 지역에서 발생한 핵폐기물 처분장 설치 반대 항의를 모두 다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러한 한계점은 앞으로 더 많은 사례를 연구에 포함시키고 통계적 검증을 덧붙인다면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