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노동의 정치화를 위한 정책프로그램 개발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가사노동의 생산물과 여성이 수행하는 가사노동의 이론적 지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사노동의 정치화라는 새로운 비젼을 제시한다. 가사노동의 정치화 개념은 사적영역과 공적영역, 또는 개인적 영역과 정치적 영역을 연결시키는 과정에서 제기된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 라는 슬로건에서 나온 것으로, 사적영역에 대한 공적인 개입을 의미한다. 사적노동으로 인식되어 정치적 문제로 부각되지 못했던 가사노동의 문제를 정치체계내에 포함시켜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의지를 담고 있는 말이다. 지금까지 가사노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개별가정이나 개인의 노력을 강조한 가사노동의 사회화 및 가족원의 노동분담이나 법체계에 적용되지 않은 이론적인 가치평가방법론의 개발에 치우쳐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해결방법들이 일부 학자들의 주장에만 그쳤거나, 가사노동의 생산성 또는 여성의 지위 문제를 선택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가사노동에 대한 정책요구는 기본적으로 공정한 노동 분담의 실천과 영리적 사회화 및 복지적 사회화의 실현을 통해 가사노동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며, 이러한 방법이 충분하지 못했을 때 가사노동의 정치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계적인 절차를 나타낸다. 이때 가사노동의 정책요구란 가사노동의 문제해결을 위한 가장 궁극적인 대안으로 가사노동의 정치화를 제안하며, 이는 정책과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의지를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는 가사노동의 정책 요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가사노동 정책의 범위와 방향을 제시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가장 먼저 가사노동의 개념 및 가치에 대해서 언급하고, 가사노동의 개념과 가정주부의 지위의 관계를 분석한다. 그리고 정책대상으로서의 가사노동이 제도적으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현재 가사노동의 내용을 그 정책범위에 두고 있는 법안 및 정책안을 살펴본다. 이러한 작업은 기초 통계자료나 문헌연구를 기초로 가사노동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내용을 정리하고, 가사노동의 정책적 요구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다. 예를들어 夫婦財産制, 稅制, 그리고 保險制度에서 평가되고 있는 가사노동의 가치인정수준, 평가방법의 기준, 그리고 구체적인 평가방법들을 살펴보고, 이론적인 제안과 실천적인 사례에서 발견되는 모순점을 지적한다. 이러한 작업은 문헌이나 판례를 기초로 구성되며, 궁극적으로는 가사노동의 개념을 정책과정에 구체화시킬 방법들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러한 조사과정을 기초로 가사노동정책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이론적인 틀을 제안한다. 가사노동정책의 모형은 일반적인 정책과정을 따라 가사노동과 관련된 정책요구, 정책수단, 정책과제, 정책목표 등의 요소로 구성된다(그림 1 참조). 가사노동의 정책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사노동의 정책 문제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 이후 발생한 노동분리, 공·사 영역분리, 성역할분리에 따른 가사노동의 가치인식 및 노동지위에 관련된 문제를 말한다. 즉 가사노동은 그 가치가 인정되지만 올바르게 평가되지 않고, 여성의 책임으로 여겨지며, 사적 공간인 가정내에서 수행되는 사적 노동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되는 것을 말한다. 노동분리나 성별노동분담은 이분적 사고체계에 따르는 것으로, 결국 대부분의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문제와 관련된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은 각 개인 또는 사회 전반에서 여성의 지위와 가사노동의 생산성에 대한 개념을 왜곡시켰으며, 개인 행동이나 사회 규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둘째, 가사노동의 정치화 개념이 정책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과의 연관성을 파악해야 한다. 가사노동에 대한 요구는 가정이라는 공간과 가족이라는 구성원을 통해 실현되며, 가족의 형성과 해체 등 가정의 안정과 가정생활의 보장을 꾀한다는 점에서 가족정책의 범위안에서 실행될 수 있다. 그리고 가사노동의 문제가 여성의 지위와 무급의 가사노동 특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남녀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려는 여성정책의 범위안에서 설정될 수 있다. 그러나 가족정책은 가족원 전체의 복지적 측면을 강조하며 여성정책은 남녀평등원칙에 근거하여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관심이 우선한다고 볼 때 가사노동의 문제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 따라서 가사노동정책은 기존의 가족정책과 여성정책의 틀과 기구의 범위안에서 설정되기는 하지만, 가사노동의 문제 해결을 궁극적인 목표로 여긴다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를 나타낸다. 셋째, 가사노동의 정책과제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가사노동을 전담할 기구와 가사노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기금마련이 필요하다. 이것은 여성정책이나 가족정책의 행정기구나 예산안을 나누어 사용하는 단계로부터 시작해야 현실적으로 가능해진다. 특히 기존의 정책기구를 활용하는 것은 입법의원, 행정관료, 사법관 둥 정책업무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정책결정자의 의식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전공자 양성을 위한 다학제적인 교과과정과 교재 개발이 시급하며, 이를 기초로 정책결정자 및 일반인들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가사노동 정책 프로그램이 일반 정책 프로그램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가사노동과 관련된 몇가지 과제를 먼저 해결해야만 한다. 가사노동의 생산성 및 여성의 지위에 대한 문제와 관련하여, 가사노동의 생산성을 포함한 위성계정을 설치하고 객관적인 가치평가의 방법들을 법체계나 경제정책에 적용하며 주부의 직업을 통해 직접 그 노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 주기 위한 구체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야만 한다. 다섯째, 가사노동정책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가족 및 여성의 복지 증진과 가족과 일의 조화를 꾀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사노동에 대한 정책요구는 구체적으로 공적영역에서 가사노동의 가치를 평가하려는 행동지침과, 가정내에서 주부가 전담하고 있는 가사노동을 지원하려는 행동지침으로 표현된다. 가사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여성의 지위를 개선시키며 가족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사노동정책을 통해 이룩하고자 하는 정책목표이다. ; This paper focuses on the concept of "politicization of household labor" to the resolution of housework-related problems which are the products of household work and the women s status. The "politicization of household labor" is derived from its statement the private is political . This idea is dependent that the policy has priority over change of the social ideology. Reluctantly, the state is beginning to touch these problems. State interference in family relations is not new. The proposals of existing solution are the socialization of household labor, the fair distribution of labor, the development of evaluating method. But, These proposals was proposed by only a few scholars, and they adopted selectly the housework-related problems. A political need contains these all strive. It shows the orderly stage from the distribution of labor between family members(lowest) to the public socialization of household labor(highest). So, a political need on housework means the political will to actualize by the political process. This study is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about the concept of household labor , politicization of household labor , and public policy . Also, it is investigated a judical precedent and a statistical report to understanding the realities of valuing women s work. The public policy would assume the System of National Accounts(SNA) and the lawful form as like the Family Rights Law, Tax Law, and Social Security Act. Thus, this paper explored the public issue on household work, analyzed the policy and the law associated household work, and developed the theorical model for its political program. For this purpose, this political framework developes from a general policy fomulation as process, and contains factors as like policy needs, policy means, policy matters, and policy purposes(figure 1). The major discussions of this framework can be summarized as follow : First, the policy problems of household labor is that the segregation of market labor and household labor, public and private sphere, and sex-role affects value of household labor and status of women. These problems is derived from the polar thought. Second, policy proposals on household labor is related to specific existing policy. On the range, a political issue of household labor would be bound by family policy and women s policy. But, two policy is differ on the policy problems and the policy purposes. Ultimataly, These don t direct the settlement of problems about household labor. Policy of resolving the housework-related problems differentiate from existing policy. Third, the policy means includes policy institutes that take whole chage of housework-related problems, policy funds that supply to household work. These is applied to existing institutes and a budget. The change of consciousness a member of National Assembly, a government official, and a lawyer is decisive of the solution of the problems. To educate, it is need to the curriculum and a textbook in University. Also, it should be proposed to a program of reeducation for policy maker and the general public. Forth, we should take the following measures. These are policy matters. - develop satellite or other official accounts to measure unpaid work outside national accounts - conduct a nation-wide time-use survey to measure the household labor, and develop a proper classification of activities for time-use statistics - determine the best method for the imputation of an economic value for women s household labor, and adapt this economic method to a law and a policy. Fifth, Policy purposes are family welfare and women welfare, a symmetry of family and work. Thus, policy needs takes concrete shape an policy indicator of evaluing and and policy indicator of supporting. Ultimately, it is direct to evaluate more exactly household labor, to improve women s status, and to evaluate the quality of family liv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