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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의 네트워크 분석 : 대전광역시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Title
지역사회복지의 네트워크 분석 : 대전광역시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Other Titles
(A) study on the network analysis of community welfare : the case of community welfare center in Daejeon Metro City
Authors
김희연
Issue Date
2002
Department/Major
대학원 행정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Doctor
Abstract
The present day, the current tendency that have an influence on the change of community welfare is neo-conservatism. That is, under the conservative political government, formal welfare of central government has been cut down, so, the public welfare plan based on the district has developed widely. The central government reduced direct control and changed role in the public welfare into the mediation of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the subordinate organizations-welfare pluralism or the mixed economy of welfare, through the decentralized power network. Since the implementation of Local Autonomy System in 1991, Local Authorities have satisfied the local residents need of public welfare through the partnership of local community welfare centers. This study put the emphasis on the community welfare centers partnership in Daejeon Metro City. Community Welfare Centers have assumed an important role in community welfare while the formal welfare has been established by local authority. Therefore, this study of community welfare focused on community welfare center is very important in Korea. Supposing that the provision of community welfare service by the community welfare centers is a general, how can we evaluate that? And can it be established as the model of community welfare? The purposes of this study to find out the answers about these questions are as follows. First, analysis of this study consists of two sides. One is relationship between community welfare center and local government. The other is relationship between community welfare center and the local residents. These dyadic relations analyze through network analysis. A Social network refers to an individual s interactions with others. Therefore, networks analysis concentrates on network property. Second, This study classifies the community welfare center into provider and location type (case A, B, C, D) and identifies differences of these dyadic network property. Third, On the assumption that the community welfare center and local residents network a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type of the local residents, that is client and consumer, this study explores the differences of the dyadic network property. Fourth, on the bases of above results, this study evaluate that community welfare center s provision of services can be established as the desirable model of community welfare in Korea. To analyze relations of community welfare center, local government and the local residents, selected variables are relational content, reciprocity, frequency of contact and duration for interaction property. Variables for structural property are selected direction, distance, and dispersion. Variables for functional property are selected the content of network contribution and the sufficiency of network contribution. To get material for study, interview and questionnaire method are selec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two section. First section is the network between community welfare center and local government. Interaction properties are statutory ties, long-term duration, and strong reciprocity with frequency of contact. Structural properties are interconnected direction, multiple accessibility and diversity dispersion. And functional properties are under the necessity of networking and insufficient subsidy. This study imply that community welfare centers have met local residents welfare needs, but have to solve problems such as funds, accountability. The differences of network property according to the type of community welfare centers are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type of provider(local government or private agency), it shows difference in properties of relational content, duration, direction, and the sufficiency of network contribution. Thus, differences between case A and the others are significant. Second, the locations of community welfare centers does not show the significant differences, because two actor s tie are based on the statutory one regardless of location. Second section is the network property between community welfare centers and local residents. The results of two actor s analysis are as follows. Interactional properties are concentrated on specific program, long-term duration, and intimate and strong reciprocity with frequency of contact. Structural properties are interconnected direction, physical and psychological distance, and lacking dispersion. In the aspect of functional properties, community welfare center s role is some kind of care and material aid, and the local residents are satisfied with the services that community welfare centers provide, on the whole. The differences of network property by the type of community welfare centers are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provider type, the contract-out providers(case B, C) hold priority to the direct provider(case A, D) in frequency of contact, duration, and physical and psychological distance variables. Second, According to location type, case B(rental apartment) is excellent in frequency of contact, physical and psychological distance variables. Case C(the poor resident location) is excellent in duration, direction, and physical distance variables. Case A and D(the general resident location) are excellent in direction variables. Third, the differential variables between client and consumer are relational content, frequency of contact, duration, direction, psychological distance, and the role of community welfare centers. Fourth, case A is the highest in the degree of satisfaction by the local residents. These results imply that community welfare center can be established the desirable model of community welfare. And others are as follows. First, community welfare centers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full range of community welfare services. Second,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is a primary provider of community welfare services as well as enabler. Third, the local residents become a party to the process of making an policy about the community welfare centers and raise their self-empowerment. Key words : community welfare, community welfare center, the local government, the local residents, social network, network property, relational content, reciprocity, duration, frequency of contact, direction, distance, dispersion, the content and the sufficiency of network contribution ; 오늘날 지역사회복지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조류는 신보수주의 이념이다. 즉, 보수주의 정권하에서 국가복지가 축소되고 지역을 근거로 한 지역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전략들이 다양하게 개발되었다. 국가의 역할은 직접적 개입을 축소하는 대신 분권화되고 다중심화된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적 하위체계간의 의사소통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 혹은 복지의 혼합경제(the mixed economy of welfare)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런 변화는 지방정부 수준에서도 나타났다. 1991년 지방자치가 재실시된 이후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 즉 지역사회복지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확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낮은 재정자립도와 지역사회자원 동원능력의 부족 등으로 다양한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방정부는 복지의 직접적인 제공보다는 다른 부문과의 파트너쉽을 통한 복지공급 전략을 추진하였고, 그 전략의 핵심은 바로 지역사회에 위치하고 있는 사회복지관과 같은 자원부문의 활용에 두게 되었다. 즉, 사회복지관과 서비스 위탁계약을 맺고 이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서비스를 제공토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사회복지관은 공적 복지가 확립되지 못한 우리나라에서 지역사회복지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따라서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복지 연구는 매우 가치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식부문의 보충적이고 보완적인 역할을 해온 자원부문에 속하는 사회복지관이 제공하는 복지공급의 형태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또한 사회복지관에 의한 복지공급이 일반적인 현상이라면, 이것을 지역사회복지의 전형(model)으로 상정하는 것이 가능한가?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 사회복지관이 중요한 연계를 맺고 있는 지방정부와 지역주민 각각의 양자간 관계(dyadic relation)가 형성하고 있는 네트워크의 특성을 분석한다. 이는 행위자들이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느냐에 따라 전달되는 자원의 내용이 달라지므로 행위자들간의 관계 특성 즉, 네트워크 특성을 분석하므로서 네트워크간의 차이를 규명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복지관은 운영형태와 위치지역에 따라 유형화하여 각각의 유형에 따라 지방정부와 지역주민간 네트워크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를 분석한다. 셋째, 사회복지관과 연계를 맺고 있는 지역주민도 저소득층과 일반지역주민으로 구분하고 각의 집단과 사회복지관간의 네트워크 특성 차이를 분석한다. 넷째, 위의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사회복지관의 복지제공이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의 전형(model)으로 상정하는 것이 가능한가를 평가한다. 이런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전광역시를 사례로 선정하였다. 분석을 위한 자료수집은 면접법과 질문지법을 선택하였다. 분석결과 사회복지관은 지방정부와의 법적 유대와 그에 따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서비스 위탁계약은 정형화되어 재계약에 실패한 사회복지관은 없었으며 그에 따라 형식적이며 중첩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지방정부로부터 지급되는 보조금의 수준은 낮으며, 합리적이지 않은 사회복지관 평가제도를 근거로 특별 지원금이 제공되고 있었다. 사회복지관과 지방정부는 오랫동안 유대를 형성해오면서 안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관계의 방향은 사회복지관으로의 방향성이 강하지만 사회복지관으로부터 지방정부로의 방향성도 있는 양방향적 연계를 형성하여 상호호혜적 기여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두 기관간 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이 불충분하다는 점이다. 사회복지관의 유형에 따른 지방정부와의 네트워크 특성 차이는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보여주었다. 첫째, 운영주체가 지방정부인지 민간법인지에 따라 관계내용, 지속기간, 연계방향성, 자원의 도달단계, 기여의 충분성 정도 변수에서 차이를 보여주었다. 둘째 위치지역에 따른 네트워크 특성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사회복지관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와는 상관없이 지방정부의 연계는 공식적으로 법에 근거하여 형성되어 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관과 지역주민간 관계는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은 무료급식과 취미교양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지역주민들은 사회복지관을 자주 방문하였고, 이런 잦은 접촉과 관계의 지속기간은 사회복지관이 지역주민의 문제해결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지역주민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요구하여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받는 양방향적 관계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지리적·심리적으로도 가까워 폭넓은 지원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부족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연계 확장 노력은 미흡하며 사회복지관의 역할은 보호서비스와 물질적 지원에 한정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지역주민들은 사회복지관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충분하며 만족하다고 인식하였다. 각 유형에 따른 네트워크 특성 차이는 첫째, 운영형태에 따른 구분에서는 위탁형태의 사회복지관이 직영 사회복지관 보다 우위를 보이는 변수로는 방문빈도, 지속기간, 물리적 거리, 심리적 거리 등이 있었다. 둘째, 위치지역에 따른 구분에서는 임대아파트지역의 사회복지관은 방문빈도, 물리적 거리, 심리적 거리변수에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위치한 사회복지관은 지속기간, 방향성, 물리적 거리 변수에서, 그리고 일반주택지역에 위치한 사회복지관은 방향성 변수에서 우위를 보여줘 일반주택지역에 비해 임대아파트지역과 저소득층 밀집지역이 수급자와의 네트워크를 더 잘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런 차이는 분포상의 차이를 연구자가 해석상 우열을 구분한 것으로 운영형태나 위치지역이 이런 차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해서는 규명하지 못하였다. 지역주민(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일반지역주민)에 따른 네트워크 특성의 차이를 보면 관계내용, 사회복지관 방문빈도, 관계의 지속기간, 사회복지관 방문계기(방향성), 심리적 거리, 복지관의 역할에 대한 인식 변수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런 차이 규명을 통해 수급자나 일반지역주민 중 누가 더 사회복지관과 네트워크를 잘 형성하고 있는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일반지역주민의 경우 만족도를 측정한 결과 지방정부가 직영하는 사회복지관(사례 A)이 위탁형태의 사회복지관(사례 B)이나 사회복지법인 직영의 사회복지관(사례 D)에 비해 높은 점수를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뿐이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관과 지방정부, 사회복지관과 지역주민간 네트워크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속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대상집단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 비해 훨씬 더 친철하고 친근하게 인식되어 물리적·심리적 거리가 가까움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회복지관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질적인 욕구나 특수한 취향을 가진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켜주고 있다고 평가되어 지역사회복지의 전형으로 상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지방정부는 여전히 지역사회복지의 중요한 제공자라는 점이다. 정해진 수준의 보조금을 사회복지관에 지급하고 이들을 통해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도록 하므로서 주민의 복지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조정자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복지의 직접적 제공자로서의 역할도 중요하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 일반지역주민의 경우 민간 사회복지관보다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 더 만족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대로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제공자로서의 역할의 중요성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셋째, 사회복지관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역할이다. 사회복지관의 목적이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므로 지역주민의 욕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이것은 주민욕구조사를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지역주민이 사회복지관 사업에의 참여를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지역주민이 사회복지관 사업 운영에 참여하게 된다면 ⅰ) 주민이 스스로 서비스의 수혜자라는 사고에서 벗어나 공급자라는 자존감(self-empowerment)이 생길 것이며, ⅱ) 사회복지관이 수급대상자만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며 모든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관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복지관의 성장과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복지에의 촉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첫째, 사회복지관의 전체 네트워크를 분석하지 않고 관계의 중요성이 큰 지방정부와 지역주민간 네트워크만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본 논문의 분석 결과로 사회복지관 전체 네트워크를 평가하기는 한계가 있다. 둘째, 사회복지관과 지방정부, 사회복지관과 지역주민간 네트워크 특성 차이를 측정하기 위해 직접 면접하거나 질문지 방법을 사용하여 그 차이를 밝혀 내었다. 그러나 이 차이는 분포상의 차이일 뿐 정도의 차이나 수준의 차이를 규명해내지 못했으며, 사회복지관의 유형이 직접적으로 네트워크 특성 차이에 영향을 미쳤는가도 밝혀내지 못하였다. 따라서 집단간 차이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하였다. 이런 한계점들은 후속 연구에서 보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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