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크스의 자유주의 비판에 대한 연구 : '생산'패러다임과 '정치'이념의 종합을 위하여

Abstract

본 논문은 마르크스의 정치사상을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정치경제학 비판의 분석 속에서 해석해 오던 기존의 논의와 달리, 근대 자유주의 사상에 대한 비판적 사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그의 사상을 근대 서양 정치사상사의 흐름 속에서 이해해보고자 한 것이었다. 이러한 시도는 자유주의와 마르크스 사상의 관계를 부르조아 정치이념과 사회주의 정치이념이라는 양립 불가능한 대립적 관계로 파악하거나 자유주의에 대한 그의 비판을 정치경제학적 분석에 환원시켰던 기존의 해석들이 자본주의 사회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서 자유주의를 비판할 뿐 마르크스가 어떠한 측면에서 그 원리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논의하는지 그 비판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마르크스가 바라보았던 자유주의의 상과 그에 대한 비판점을 통해 자유주의적 이념이 정당화될 수 없는 비판의 근거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추론될 수 있는 그 자신의 정당한 정치의 근거와 그 구체적 원리를 해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본 논문의 시도는 마르크스의 사상을 생산중심적인 경제주의적 사상으로 이해하고 이러한 논지에 근거하여 그의 사상에서는 정당한 정치의 이념이 마련될 수 없다는 아렌트(H. Arendt)와 하버마스(J. Habermas)의 비판이 마르크스 전체 사상에서 생산 개념이 반드시 정치적 실천 과 상반된 것인지에 대한 면밀하고 종합적인 검토 없이 내려진 평가이며, 마르크스가 자유주의적 이념을 비판하는 맥락에서 언급한 논의와 이러한 논의를 통해 제시되는 새로운 정치의 상을 구분하지 않은 채 내려진 일면적 평가라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므로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 비판이 경제주의적 패러다임 일 뿐 규범적 정치이론 이 부재하다는 비판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에 반론하고자 하는 본 논문의 시도는 마르크스의 전체 사상에서 생산 과 정치 의 관련을 해명하는 작업이라고도 할 수 있다. 즉 본 논문은 체계 와 생활세계 를 구분하고 인간의 노동, 생산활동과 독립적인 소통행위를 통해 정치의 정당성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던 하버마스 등의 대안과 달리, 마르크스에게서 제시되는 생산 과 정치 의 연결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논문의 검토에서 보았을 때, 마르크스는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을 통해 인간의 독자성이 물질적 재화를 생산하고 이를 배타적으로 소유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비판적 행위 와 타인과의 연대행위 를 통해 서로 간의 교류를 공동적인 것으로 재편해가는데 있으며, 따라서 정치 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하나의 외적 권력Gewalt이나 통제술이 아니라 바로 인간들 간의 교류의 힘Macht 으로 제안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근대 사상사의 흐름에서 자유주의가 정치politics 를 종교나 철학, 윤리의 영역에서 분리시켜온 것이었다면, 마르크스는 그러한 자유주의적 정치관이 19세기 중반의 현실에서 오히려 인간에게 외적인 통제권력으로 자립화되었다고 비판하고 이를 인간들 스스로의 정당한 질서나 공동체Gemeinwesen 로 재정의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마르크스의 정치관은 자연과 인간, 인간들 간의 관계를 바라보는 근대 자유주의적 관점에 대한 그의 비판을 통해 보다 분명히 드러난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생산활동 을 중시하고 생산력 발전 을 역사 이행의 근거로 논의하는 마르크스의 논지는 그의 사상이 인간을 환경과 자연에 종속시켰으며 따라서 경제주의적이라는 비판의 근거가 되어왔다. 그러나 본 논문의 검토에 따르면, 그는 생산(Produktion) 을 단지 물질적 재화의 산출이나 신체의 재생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가치, 문화, 삶의 방식, 타인과의 교류, 즉 하나의 생활양식(Lebensweise) 을 산출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논의하고 있었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의식적으로 통제되지 못한 산업의 힘 과 이행의 근본적 힘 으로서의 생산력을 구분하고 전자를 비판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에게서 자연사적 발전의 가장 근본적인 근거는 재화의 양적 확대나 과학기술의 단선적 발전이 아니라, 인간들 간의 연합(Vereinigung)과 교류(Verkehr)를 통한 총체적 능력의 발전 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비판적 자연관에 근거하여 마르크스는 인간을 생산, 소비, 분배의 주체로 파악하는 자유주의의 논의가 인간 본래의 행위와 자연스런 감성을 자본의 가치만을 생산하는 노동활동과 소유의 욕구로만 한정하고 왜곡한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노동 만이 가치를 창출한다고 보았던 자유주의 정치경제학자들과 달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하나의 대상적 행위로 왜곡되고 축소된 노동(Arbeit) 활동을 소외된 노동 이라는 부정적 의미로서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으며, 비록 그 자신이 명시적으로 개념화하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사회에서의 인간의 활동을 소외된 노동 과는 구분되는 인간의 자기행위(Selbstbet tigkeit) , 실천적 행위 , 생산 그 자체를 위한 생산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마르크스 사상에서 인간의 근본적 활동은 자본주의 사회의 생산체계에 규정된 노동 중심의 활동이 아니라 그 사회의 새로운 교류와 가치를 산출해내는 사회적 생산활동 과 실천적 행위 의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마르크스에게서 생산활동이 실천행위를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은 거꾸로, 정치적 실천 이 생산 과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인간의 생산활동 내부에서의 행위여야 한다는 점을 말해준다. 또한 그 때 생산활동의 내용은 물질적 재화의 생산활동 만으로 축소되거나 경제적 분배의 확대 만으로 축소될 수 없는 새로운 사회적 교류관계와 사회적 가치를 산출하고 형성해나아가는 활동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활동이 반드시 소유관계의 재편문제와 연관되어 전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마르크스에게서 배타적 소유관계는 인간의 생산적 교류나 자연스런 감성과 정열을 소유욕구에 한정시키는 그리하여 인간들간의 연대를 실질적으로 저해하는 주된 형식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자유주의의 소유관이 소유의 문제를 단지 재화의 분배나 소득 재분배의 문제로만 파악한다고 비판하고, 소유관계의 문제를 인간 권리의 근거와 내용으로 파악한다. 즉 그는 한 인간이 타인과 구분되는 독자적이고 개별적인 까닭이 자신의 생산물을 배타적으로 소유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비판적 행위 와 타인과의 연대행위 를 통해 비로소 얻어지는 것이라고 파악함으로써 인간 개인성의 근거를 새로이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그의 논지에서 보장되어야 할 인간의 정당한 권리, 즉 인권 의 내용은 개인의 배타적 소유권이 아니라, 자유롭게 그 사회를 비판할 수 있는 권리 와 타인과의 공동적 교류를 형성할 수 있는 단결권 혹은 결사권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정치 의 본질이 자신과 타인의 교류를 형성해 가는 인간 스스로의 행위에 있다고 보는 마르크스 자신의 근본적 관점을 나타내준다. 또한 그러한 맥락에서 자유주의의 인간관에 대한 그의 비판은 자유주의에서 제기한 인간 이성 을 계몽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의 삶과 교류의 문제로 실질화하려 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나아가 그는 인간의 본성이 개인의 배타적 독자성에 있지 않다는 비판을 통해 이러한 관점 속에서는 전체 사회의 공공성과 보편성을 이끌어낼 수 없다고 파악한다. 즉 마르크스는 서로에게 무관한 자유로운 개인들의 합이라는 자유주의의 사회관에서는 결코 그 사회의 공동적 규범이나 권리를 마련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없으며, 따라서 그 사회의 도덕적 규정과 의무는 추상적으로 부과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한 사회의 정당한 규범이란 위로부터 추상적으로 부과되는 것도 아니며, 또한 개별 인간의 의사 그 자체가 정당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유주의적 사회관과 정치관에 대한 마르크스의 비판은 개인과 개인, 국가, 사회를 인위적이고 배타적인 관계로 보는데 대한 근본적인 반론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비판을 통해 마르크스에게서 정당한 정치 의 문제는 인간이 자신의 자연적인 본성에 입각하여 자신의 진정한 사회성을 실현하는 문제로 나타난다. 즉 그는 근대 자유주의의 정치관이 정치 를 단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고안한 하나의 수단이나 도구로 파악함으로써, 인간의 외부에 부과된 힘으로서 인간에 대해 통제하는 조직화된 힘으로서의 정치, 통치권력이나 지배권력으로서의 정치로만 파악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인식에 근거해서 그는 진정한 정치를 politics나 state라는 개념대신에 Kommune 혹은 Gemeinwesen 으로 제시하였던 것이다. 그가 새로운 사회의 궁극적 정치의 상을 언급하는 부분에서 정치 라는 용어 대신에 일종의 질서 나 연대 , 혹은 결사체(Assoziation) 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가 정치를 인간들 간의 정당한 교류관계 자체로 보고 있었다는 점을 드러내 준다. 실제로 정치와 국가개념이 근대에 와서 politics와 state의 개념으로 자리잡아 가는 16세기 이후의 개념사적 변천은 본래 정치를 공동선commonwealth 으로 인식했던 고대적 인식으로부터 독립된 주권체(권력주체) 로 그 의미를 전환해갔던 과정이었음을 살펴본 바 있다. 그러므로 그가 지향해야 할 정치의 상을 언급할 때 state나 politics의 개념을 쓰지 않았던 것이나 정치의 지양 을 언급했던 점은 바로 이러한 개념안에 내포되어 있는 정치에 대한 근대적 인식 자체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마르크스가 자유주의적 정치나 국가를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는 그 국가와 정치의 행위를 권력Gewalt 으로 표현하고 새로운 사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는 인간의 보편적 교류의 힘Macht 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도, 그가 비록 명시적으로 이 두 개념을 구분하고 부각시키지는 않았지만, 인간에게 외부로부터 부과된 힘은 반드시 인간을 강제적으로 통제하는 권력 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의 생각을 나타내준다. 그리고 진정한 정치를 구성하는 질서는 반드시 인간 스스로의 의식과 행위에 의해 영위되는 내적인 힘 이어야 한다는 그의 인식을 나타내준다. 그러므로 마르크스에게서 정치 란 타인을 통제할 수 있는 강제력, 즉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스스로의 공동체 형성의 문제가 된다. 그의 정치관의 핵심이 국가의 합리화나 권력사용의 감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 간의 가치와 교류관계를 스스로 하나의 결사체 로 만들어 나아가는 데 있다는 본 논문의 주장은 바로 이에 입각하여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또한 마르크스가 인간의 사회성이나 인간 자신의 주체성의 근거를 비판 과 연대 로 파악하고 있다는 본 논문의 주장이 왜 그의 정치관을 설명하는 데에 근본적인 바탕이 되는가를 이해하게 해준다. 그러므로 자유주의적 정치관에 대한 마르크스의 비판은 그것의 특정한 기술의 결여나 비합리성을 문제삼았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근대에 와서 분리되어 버린 정치 와 윤리 의 문제를 결합시키고 인간에게 외적인 힘으로 분리되어 버린 정치이념을 자연과 인간 스스로의 교류행위 자체에 관련시키려는 하나의 시도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의 정치관은 그가 비판했던 일종의 통제로서의 권력 과는 구분되는 정당한 질서가 어떻게 판단되며 어디에서 마련되는가라는 점을 구체화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그는 협동적 소유결사체들의 교류를 하나의 정치공동체로서 이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교류가 위로부터의 정치혁명이나 국가권력의 합리화라는 방식을 넘어, 그리고 경제적인 이익 결사체들의 이해관계 조정을 넘어 하나의 정당한 정치질서로 형성되기 위한 아래로부터의 협의매카니즘을 구체화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그 결과 인간들 스스로의 사회관계 재편을 통한 정치공동체의 형성이라는 그의 기획은 이후 본래 그가 비판했었던 국가권력에 의한 사회재편이라는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를 주었다. 또한 인간의 자연적 욕구와 인간의 본래적 본성의 실현이라는 측면을 종합하자 했던 그의 이론적 시도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는 인간의 욕구나 감성적 행위에 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구체화시키지 않았다는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즉 인간의 사회성이 실현된다고 해서 그의 자연적 감성이나 욕구가 향유되었다고 동일시 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마르크스의 자연관과 인간관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인간의 진정한 욕구와 욕구충족의 문제를 사회변혁의 중심적인 문제로 설정하고 구체화하기보다는 그것을 자본주의적 소유관계의 전환문제와 동일시함으로써, 새로운 사회의 인간 욕구와 필요, 가치를 구성하고 기획하는 문제를 충분히 해명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본래 그가 의도했던 인간의 자연성과 사회성의 종합, 혹은 인간의 감성적 행위와 사회적 행위와의 종합이라는 기획은 불완전한 것으로 남게 되었다. 이제까지의 검토에서 본다면, 마르크스의 정치관을 도구적인 것으로 비판하는 하버마스와 아렌트의 평가는 자유주의적 정치관에 대한 그의 비판적 의미를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치를 인간들 간의 정당한 질서 혹은 공동체 로 이해하고자 했던 마르크스의 정치관의 본래적 맥락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마르크스의 생산개념을 경제주의적인 것으로 비판했던 이들의 논지는 20세기 초 중반 실증주의적으로 해석된 맑스주의에 대한 이론적 비판이라는 점에서는 일정한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들의 비판은 20세기 중반 광범위한 노동운동의 실패와 스탈린주의적 현실 사회주의에 대한 비관적 전망에 따른 것이었다는 역사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다. 또한 본 논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마르크스의 정치관 안에는 상반된 논지도 나타나며 새로운 연대 결사체의 정당한 준거와 구성 매카니즘을 밝히는데 불충분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마르크스가 근대 자유주의 정치관을 넘어 제시하고자 했던 새로운 인간상과 정치상의 본래적 의미를 이해하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본 논문의 검토에서와 같이 마르크스의 정치관이 인간에게 외적으로 분리된 강제력이나 통제술로서의 도구적 권력에 대한 비판에 바탕하고 있다면, 이러한 권력정치를 넘어 연대권력을 구성하고자 했던 마르크스의 고민은 오히려 아렌트나 하버마스의 그것과 연관되어 있다. 또한 그러한 측면에서 아렌트의 평의회 모델이나 하버마스의 협의민주주의 기획은 연대권력의 준거와 내용이라는 주제에서 마르크스의 협동적 소유결사체 모델과 함께 주목되고 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생산 을 경제주의적인 것으로 기각하고 소통 을 통한 합의를 정당한 정치의 근거로 삼으려는 하버마스의 기획은 현실적으로 볼 때, 사회영역이 체계와 분리되어 독자적인 공론장으로 형성되어온 역사적 경험이 적고 국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컸던 한국 사회에서는 오히려 생활세계에 강권적으로 침투해 있는 체계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따라서 현실적인 비판의 기능을 갖기 힘든 측면을 가지고 있다. 또한 체계와 생활세계의 분리전략은 시민운동과 노동운동을 종합적으로 연결할 지점을 찾게 하기 보다는 노동운동을 경제주의적인 운동으로 극단화시키거나 혹은 제도정치적 운동으로 축소시킬 위험이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생산 과 정치 의 문제를 분리시키지 않았던, 즉 생산자 연대를 단지 임금투쟁이라는 경제적 문제나 혹은 국가의 재분배정책을 통한 권리의 확대로만 바라보지 않고 인간의 행위와 욕구, 가치를 포함하는 교류관계 자체를 협동적 연대 혹은 결사체로 재편하고자 했던 마르크스의 정치기획은 보다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마르크스의 정치관의 본질적 내용을 권력의 독점체로서의 권력정치 와는 구분되는 인간들간의 실질적인 교류관계 전체에 있다고 보았던 이 논문의 주장은 정치 개념을 정치적인 것 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최근의 이론적 시도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한 이론적 시도들은 물론 상이한 이론적 현실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권리를 중심으로, 혹은 공공성을 중심으로, 혹은 새로운 공동체의 결사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특히 마르크스의 사상을 정치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하는 시도들은 소외된 노동의 극복문제와 정치의 연결지점을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 한편으로는 자율적 노동의 실현과 부불노동에 대한 사회적 임금의 지급으로, 혹은 노동시간 단축과 자율시간 확대를 위한 권리투쟁으로, 혹은 제3섹터라는 새로운 공적 생산영역의 창출 등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본 논문의 연장선상에서 마르크스의 정치관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앞서 지적했던 연대권력의 준거 및 구성문제와 마르크스의 사상을 정치기획으로 구체화하는 여러 이론적 논의들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자유주의와 마르크스 사상은 현실 사회주의 붕괴 이후 추상적인 이념대립에서 어느정도 벗어나 있다. 또한 마르크스가 비판했던 19세기 현실에서의 자유주의는 이후 시민권의 확대과정과 공적 영역의 성장속에서 많은 내용을 변화시켜 왔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 논문의 시도는 마르크스의 정치관을 자유주의의 연속선 상에서 이해해 볼 수 있는 지점과 그것에 대한 근본적 비판의 지점을 분명히 이해하고자 한 것이었다. 자유주의 이론 내부에서도 그것의 내재적 비판과 극복을 위한 논의가 있어왔으며, 이는 개인의 자율성과 공동체성과의 관련문제를 중심으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논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들이 서로의 양립불가능한 철학적 대립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그리고 최근 유사 공동체 논의들이 유행처럼 전개되고 있는 것을 고려해본다면, 추상적인 이념의 부과를 통해서가 아니라 사회적 결사체를 통해 하나의 실질적인 정치공동체를 이루려했던 마르크스의 정치관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사회에서 자유주의와 마르크스주의 이념의 수용과 특징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본격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주제이지만, 만일 한국 사회에서 자유주의가 매우 배타적인 개인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만 합리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마르크스가 수행했던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점은 여전히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Different from current studies that interpret Marx s political thought as an analysis of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of modern capitalism, this thesis tries to define it as critical political thoguths on modern Liberalism through reconstruction of Marx s thoughts. Current studies only regard relation of Liberalism and Marxism as bourgeois political ideas and socialist political ideas which could not coexist and therefore contradicted each other. In doing so, they simply reduced Marxism to a politico-economical analysis which ideologically criticize liberalism, without detail analysis. Those studies, however, did not analyze contents of Marxism in detail. They did not look into how Marx criticize Liberalism and could not prove how he put forward his argument that Liberalism could not be justified. In this aspects, this thesis tries to analyze how Marx criticized Liberalism and through critique, how he put forward his argument that Liberalism could not be justified through a detail analysis. Moreover, this thesis tries to reveal what is the basement and concrete principle of Marx s view of righteous politics. In this context, this thesis criticizes H. Arendt and Harbermas s critics of Marx s thought since they argued that Marx s political thought could not be established. However, they did not fully analyse Marx s thought. They simply argued that, in Marx s theory, the very notion of production is an anti-thesis of political praxis which consititutes the political. And also, they did not differentiate Marx s critique of Liberalism and the picture of new politics suggested. One of the main purpose of this thesis is the critique of arguments that Marx s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is only an economism which neglects normativel political theory. To prove this argument, this thesis tries to reveal the relation of production and politics in Marx s texts as a whole. Against Habermas arguments that the base of justification of politics only could be draw through independent communications of labor, producition, and praxis, differentiation of system and lifeworld , this thesis tries to mark the mode of Marx s poitical theory in his efforts to make a relation between production and politics . Marx s critique of Liberalism has its significance in political thoughts in two aspects. Firstly, it criticized that, through separated, excluded, opposed nature, human being, states in their relation, Liberalism could not constitute politics as an righteous human association . Through this critique, I may conclude that Marx s idea of politics means not the artificially manufactured things or realized power by means of protection for individual interests, but the realization of justified socialness between human being. In this contexts, Marx s thought is a radical thought. The chracteristic feature of his thought is that he defined politics not as a alien power or skills of ruling to human being, but as the process of education and development of human being, the subject of political order. Through this definition, he remade politics as a matter of human being. He recovered human reason and praxis since it had been left as an object of society and politics in modern Liberalism. Secondly, in critique of Liberalism, Marx defined human and society as an historically formed. This does not mean that he see the society and human beings an infinitely revolved or ditermined by historical condition. On the contrary, he allow human being and society to choose their own destiny. in this context, he criticized the notion of Liberalism to nature, human being, society as abstract notion. Abstract means absoluteness, since it regarded existing order as an absolute order, and therefore nothing could be critici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