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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장애인의 원직장 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Title
산재장애인의 원직장 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the factors having influences upon a disabled worker's job retention
Authors
이귀남
Issue Date
2005
Department/Major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Degree
Master
Advisors
정영순
Abstract
A disabled worker's return to work includes job retention and a transfer to another job following a failure in such job retention, which suggests that, if the worker has been denied job retention, the transfer to another job serves as an opportunity to get the first job since his disability. However, few workers with disability are successful in the job transfer. For a competitive labor market facing them makes their disability an obstacle to getting a new job. Accordingly, the job retention matters in that it reduces the duration of unemployment and secures employment stability.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factors having influences upon a disabled worker's job retention; in other words, what factors influences the worker's job retention would be exploited when he'd been permanently disabled even after his medical care or treatments. For the purpose, the study includes an identification of or covers the following considerations: Characteristics all the groups sampled out for the study shows; Respective characteristics of job-retention groups and non-job-retention groups based on their mutual comparisons; and Independent variables having significant influences upon disabled workers' job retention; and Recommendations to improve rehabilitation policies for promoting disabled workers' job retention, based on the forgoing consideration. The samples this study concerned itself with were workers registered as the disabled from January 1 to December 31, 2004 in accordance with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totalling up to 331 workers who had been finally picked out through telephone interviews. For the study, independent variables in relation to disabled workers' job retention which should be their dependent variable were categorized into personal factors, working-place factors and occupational-accident factors. Their empirical analyses involved a statistic tool "SPSS for Windows 12.0" which was used for their technical & frequency analyses, t-test, ANOVA, correlation analyse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The main results from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A comparison of job-retention groups and non-job-retention groups based on the technical analyses of their independent variables leads to the following first finding: Of personal factors those variables include, such factors as will to get a job, working period and average wage had a positive relation to the job retention, while age and degree to which a job require a physical labor("job physicality") had a negative one. When it comes to working-place factors, scale (of the working place) and degree to which an employer is cooperative toward the job retention("employer cooperativeness") showed a positive relation. Incidently, the kind of job the working place engages itself in affected the job retention. In the case of industrial-accident factors, medical-care/-treatment period, degree to which a worker has been disabled("degree of disability"), and degree to which the job a worker had engaged himself in before his disability is difficult to carry out("job readiness") were negatively related to the job retention. In an analysis of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to identify influential factors, age/working period, and scale (of the working place)/employer cooperativeness of personal factors and working-place factors, respectively, were found out to be significantly influential factors. Of industrial-accident factors, medical-care/-treatment period and job readiness were significantly influential factors. On the other hand, such factors as academic background, will to get a job, average wage per month, kind of job and degree of disability were excluded from those influential factors. In those results, the fact that, different from the variable "degree of disability" referring to the rate of disability calculated based on the degree to which a worker has been disabled, not considering the readiness with which he can do the job after his disability, the variable "job readiness" had significance, is of importance. In that sense, it's noticeable that employer cooperativeness was significant. That is to say, those results imply toward what direction rehabilitation policies for promoting disabled workers' job retention should be oriented. Based upon the forgoing results,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will have to be considered along with their implications: First, we need to improve our dualized institutional system in which the Labor Standard Act provides an employer's direct compensation for his worker's occupational accident, and, at the same time,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specifies the payment of related benefits to the worker. Such dualized system may result in a conflict between the interested parties. Second, an institutional approach about how to derive out an employer's cooperativeness is needed. It's general that a disabled worker's job retention after his medical care or treatments is dependent upon an agreement between the worker and his employer. In our study, an employer's cooperativeness toward his disabled worker served as a significantly important factor to his job retention. Finally, occupational rehabilitations need to focus on maintaining employment after the job retention. Therefore, it's needed to improve a system for conveying rehabilitation services the Korea Labor Welfare Corporation("the Corporation") offers and to adjust the orientation of rehabilitation businesses it has engaged itself in. This study has its own limitations, which is why the future study has to be followed. There is a need for identifying such a factor as results in job retention from an employer's side, not covered in this study. Also, the study failed to include variables related to rehabilitation services the Corporation offers since there were few disabled workers that ever used them. In the future study, variables related to those services will have to be considered.;산재장애인의 직업복귀는 일반적으로 먼저 원직장으로의 복귀여부가 결정되고 난 후 복귀하지 못할 경우에 전직(다른 직장으로의 재취업, 또는 자영업)을 하거나 실업상태로 남게 되므로 산재장애인에게 있어 원직장 복귀는 장애발생 이후 최초의 재취업기회라 할 수 있다. 원직장 복귀를 할 수 없게 되어 전직을 하게되는 경우에는 장애라는 핸디캡을 갖은 상태에서 새로운 분야로 다시금 경쟁적인 고용시장에 진입해야 하므로 재취업률 또한 상당히 저조하다. 따라서 원직장 복귀는 산재장애인 개인에게는 실업기간을 줄이고 이전경력 인정 및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받는 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산재장애인의 원직장 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한다. 다시말해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재 치료를 종결한 이후 영구적인 신체장애를 갖게 되었을 때, 이들이 다시 산재발생 당시의 원직장으로 복귀하는 것이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지를 밝히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 전체의 특성을 알아 본다. 둘째, 원직장복귀집단과 미복귀집단을 비교하여 집단의 특성을 알아본다. 셋째, 개인요인, 사업장요인, 산재요인의 여러 변수 중 어떤 변수들이 원직장복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요인을 밝힌다. 넷째, 연구결과를 통해 산재장애인의 원직장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산재장애인의 원직장 복귀 증진을 위한 재활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표본은 2004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까지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신규 장해판정자로, 이들 중 외국인 1,265명과 전화번호가 없는 내국인을 제외를 한 후에 무작위 추출하였고, 최종적으로 분석에 이용한 표본 수는 331부였다. 본 연구에서는 산재장애인의 원직장 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를 개인요인(연령,학력,취업의지,종사직종,근속기간,월평균임금), 사업장 요인(규모,업종,사업주태도), 산재 요인(치료기간,산재장해등급,재해발생책임소재, 원직무수행관련 어려움정도)로 구분하였고 원직장 복귀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for Windows 12.0을 사용하여 기술분석 및 빈도분석, t-test 및 ANOVA, 상관관계 분석 그리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변수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통해 원직장 복귀 집단과 미복귀집단을 비교한 결과, 산재장애인의 개인요인으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취업의지가 높을수록, 근속기간이 길수록, 육체적 요구량이 덜한 직종일수록, 월 평균임금이 높을수록 원직장 복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업장요인에서는 규모가 클수록, 사업주 태도가 협조적일수록 복귀율이 높았으며, 사업장의 업종에 따라서도 복귀에 차이가 있었다. 끝으로 산재요인에서는 치료기간이 짧을수록, 산재장해등급이 낮을수록, 원직무 수행 어려움 정도가 적을수록 원직장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본 연구에서 처음으로 적용한 취업의지, 사업주태도, 원직무 수행 어려움 정도의 3가지 변수에 대해 각각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다른변수와의 비교를 보고자 아노바(ANOVA) 분석을 실시한 결과, 취업의지와 치료기간의 비교에서는 치료기간이 길어질수록 산재장애인의 평균 취업의지가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산재 장해등급에 따른 취업의지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산재 장해등급에 따라 취업의지의 평균은 차이가 있었으며, 사업장의 규모에 따른 사업주 태도 그리고 산재장해등급과 원직무수행에 대한 어려움 정도의 평균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통계학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영향요인을 밝히기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각 요인별로 살펴보면, 개인요인에서는 나이, 근속기간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으며, 사업장 요인에서는 원직장의 규모와 사업주의 태도에 따라 원직장 복귀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산재요인에서는 치료기간과 원직무수행 장애정도가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밝혀졌다. 반면, 학력, 취업의지, 월평균임금, 종사직종, 사업장의 업종, 산재장해등급, 재해책임 발생 소재 등은 산재장애인의 원직장 복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는 산재근로자의 직무수행관련 장애정도는 고려치 않고 장애부위별 손상정도를 기초로 하여 노동력 상실정도로 산정된 산재장해등급은 원직장 복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현재 장애상태를 원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의 어려움 정도로 조사했던 원직무수행 어려움 정도 변수는 매우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한가지로는 산재장애인의 원직복귀에 있어서 사업주의 태도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산재장애인의 원직장 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한 재활서비스 정책의 방향을 시사한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하여 논의할 수 있는 연구의 함의를 이끌어내면서 다음과 같이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첫째, 법·제도적인 부분으로 현행 우리 나라의 산재보험 제도는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직접보상을 규정하는 동시에 산재보험을 통한 보험급여를 인정하는 이원화된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특성은 산재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산재근로자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되어 원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경로를 차단하게 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둘째로, 원직장 복귀를 위한 사업주의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겠다. 일반적으로 산재장애인이 치료종결 이후에 원직장으로 복귀하게 될 것인지는 최종적으로 사업주의 합의에 의해서 가능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산재장애인에 대한 사업주의 배려와 편의 제공이 산재장해인의 원직장 복귀에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사업주의 지원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겠다. 셋째로, 제언하고자 하는 것은 산재장애인의 원직장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산재장애인이 원직장으로 복귀토록 하고 이후 직업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한 직업재활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원직장 복귀에서 탈락하고 미취업상태인 산재장애인을 대상으로 재취업을 위한 직업재활을 실시한다는 것은 사후적인 조치로 투자비용 대비 효과가 낮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산재장애인의 직업복귀를 위한 근로복지공단의 재활서비스 전달체계 및 재활사업 방향이 원직장 복귀가 가장 우선이 되는 시스템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으며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첫째, 후속연구에서는 종단적 연구를 통해 장애발생 이후 원직장 복귀에 단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세부적으로 밝히는 노력이 필요하겠으며, 본 연구에서 포함하지 못한 사업주 입장에서의 원직장으로 재고용 요인을 설정하여 산재장애인의 원직장 복귀위한 사업주의 사항도 측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재활서비스(재활상담 및 재활사업)를 이용했던 경험자가 적어 그 변수를 포함시키지 못하였는데, 후속연구에 있어서는 그 변수를 함께 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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