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제도를 통해본 영국농촌 사회사 연구서설 : 봉건장원제 해체와 시민사회형성 및 그 전개과정

Abstract

本 論文은 西歐三國중 市民社會形成의 先驅적 展開를 하면서 가장 順調로운 發展을 이룩한 英國의 産業化過程을 土地制度를 중심으로 하여 史的으로 考察한 말하자면 “英國農村社會史硏究”의 序說이 되는 셈이다. 市民社會形成은 以前의 社會를 封建社會라 이름짓는다면 (勿論 적지않는 歷史的 例外는 있지만) 封建社會形成의 經濟的 基盤은 다름아닌 土地이었다 하겠다. 즉 土地生産을 바탕으로 하는 農村社會가 그 根幹을 이루고 있었다. 이같이 英國의 경위 第一 먼저 政治的으로는 淸敎徒革命을 통한 資本主義的 經濟的 基盤을 確固히 하지못했다고 하면 市民社會의 오늘날과 같은 成熟은 期約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産業革命의 調和있는 進展도 따져보면 18世紀를 前後한 enclosure運動에 의한 農業革命과의 相互調整하는 竝行이 없었던들 近代化에로의 陣痛은 컸으리라 짐작된다. 思想과 理念과 秩序와 制度가 革命이라는 契機와 過程을 통해 政治的으로는 合理的 國家(rationale state), 經濟的으로는 資本主義的 體制(Kapitalistisches Wirtschaftssystem)를 굳치는 속에 近代民主主義의 모형을 이룩하였는데 成功케 되었다 하겠으며 따라서 英國의 産業化過程도 그것이 결코 偶然한 歷史的 所産이 아님을 알 수 잇다. 市民社會形成過程에 있어서의 佛蘭西가 革命의 惡循環속에 겪었던 葛藤과 陣痛, 그리고 獨逸의 市民社會를 民族社會(=民族科學 Volkswissenschaft)로 克服하려는 試圖속에 파생한 많은 迂餘曲折도 따져보면 거기에는 여러가지 複合的인 素因이 內在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封建體制의 解體와 市民社會形成의 順調로운 移行을 沮害하는 經濟的 與件의 制約 즉 封建的인 土地所有制의 分解와 (勿論 農村手工業도 포함되지만) 工業 및 産業資本主義制의 確立過程에서 생긴 摩擦이 큰 原因중의 하나이었음을 否認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따라서 小論은 敍上과 같은 傳說에서 市民社會發展의 典型을 이루고 있는 英國의 土地制度를 11世紀의 노르만征服을 기점으로 하여 征服民에 의한 封建莊園制 樹立을 考察함과 同時에 開放耕地制(Open field system)를 중심으로 한 土地所有 및 生産樣式과 거기에 따른 農村社會의 組織을 第一章에서 다루었고, 第二章에서는 貨幣地代 및 商品市場生産에 의한 莊園制의 崩壞過程과 enclosure運動의 展開過程을 다루었다. 그리고 다시 enclosure를 1次 및 2次 enclosure로 나누어 比較分析하고 그것이 특히 農業의 內在的인 生産構造變革이 아니라 都市商工業의 發達에 의해 誘導되었던 과정에 本硏究의 焦點을 맞추었다. 즉 農業革命과 産業革命을 調和있게 그리고 順調롭게 進行시켜간 典型을 英國에서 찾아보고 그러한 調整된 農業 및 産業의 두 革命이 近代化에의 秩序뿐 아니라 그것이 곧 民主主義的인 成長과도 깊은 函數關係가 있음을 看過해서는 안되다는 点에 留意하려 했다. 商工業에 있어서의 生産組織 및 規模의 擴大와 巨大化는 經營의 一般的 趨勢이며 그런 의미에서 農業도 이에 例外일 수는 없는 것이다. 英國의 農業은 資本主義的인 經營構造로 再編되어 갔으며 이러한 趨勢는 어찌보면 人類가 겪어온 農業史의 宿命的인 歸結이라 할 수 있다. 英國에서의 enclosure의 擴散, 美國의 大農場制, 社會主義國家에서의 Kolkhoz, people commune的인 集團農場制 그리고 이스라엘의 Kibbutz나 Moshav등 이들 一連이 生産構造擴大는 모두가 大經營에 의한 資本의 集中, 機械에 의한 勞動力의 集約 그리고 經營이 合理化에서 얻어지는 生産性과 勞動性 向上을 志向하는 당연한 趨勢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過程에서 하나의 큰 社會問題로 擡頭되는 것은 零細農 및 小農問題이었다. 生産構造 및 組織의 再編過程에서 언제나 犧牲이 되는 것은 그들 零細小農들이었다. 自由競爭體制下에서 經濟的 脆弱性을 면치 못하는 그들은 競爭속에서 不利한 位置에 서게 마련이었다. 그들 中小農들은 農村에 殘留하거나 또는 離村하거나 간에 적지않은 問題點을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나아가 곧 하나의 倫理問題가 되곤 하였다. 工業化에 의한 雇傭機會가 擴大되면 그들 零細農들은 離農을 함으로써 그들이 農業勞動力을 産業勞動力으로 轉化하게 됨으로 그것은 곧 農業 및 工業問題의 二重的인 同時解決의 方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 先例를 바로 英國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最近에는 1955年 西獨의 農業基本法(Agrargrundgesetz)에 의한 이른바 中農層 育成과 近郊中小都市工業化에 의한 脫農한 小農들의 雇傭吸收政策을 들 수 있다. 그러나 後進諸國에서는 그것 마저도 18世紀末부터 19世紀中葉에 걸친 英國의 産業革命當時와 오늘날의 그것과는 너무나 差가 있다. 왜냐하면 産業組織의 自動化와 機械化는 産業雇傭能力을 減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與件下에 小農問題를 解決키 위한 하나의 社會組織(生産組織)이 活潑히 論議되고 있고 또한 推進되고 있으며 그것이 곧 中小農들의 協業農化運動이다. 企業農下에선 資本이나 技術 그리고 市場性에서 脆弱性을 면치 못하는 中小農들의 自衛를 위한 協業化組織은 經濟的 次元에서 뿐 아니라 社會的인 의미를 갖고 있다 하겠다. 資本主義制下에서의 農村社會의 再編과 企業農에서 中小農의 自衛를 위한 協業化運動을 第三~四章에서 다루었으며 특히 小農의 發展的 再編을 위한 協業組織의 摸索을 附記로 添附하였다. 土地를 누가 所有하며 그 生産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問題는 事實 그 時代의 權力構造와도 깊이 관련된다고 본다. 英國의 enclosure를 통한 企業農的인 改編과 對照的으로 佛蘭西는 小農制를 溫存시켜왔다. 生産規模의 大小와는 관계없이 農民들은 그 스스로가 生産者이며 販賣者이며 消費者이다. 獨立生産者이며 同時에 經營의 主體者인 그들 農民은 現實安住的이며 變革을 拒否하는 保守的인 性向이 强하다고 보는 것이 하나의 社會的 通念이라 하겠다. 따라서 그러한 性向은 政治權力과 깊이 관련되는 속에 權力의 體制紐持的인 志向을 믿받침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性向은 따라서 政治權力에 의해 小農安定政策으로 誘導되므로써 權力維持의 手段으로 利用되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元來 小論은 槪說的 敍述에서 意圖된 것은 아니다. 英國의 農業, 農村, 農民 그리고 農家를 歷史的 發展의 一般的 基礎에서 根源的으로 檢討하고 理解함으로써 몇가지 經驗的 示唆를 얻으려 했지만 그러나 淺學菲才로써 뜻을 이루지 못했다. 第一章과 二章과 그리고 第三章에서는 文獻에 充實을 기하려 努力했으며 序論과 第四章 그리고 結論에서는 本人의 未熟한 管見을 밝혀보려 했다. 특히 第四章과 附記는 英國의 農村社會를 史的으로 考察함으로써 얻어진 農業 및 農村을 根據로 함으로써 小生産體制의 再組織을 위한 暫定的인 假說을 協業農問題에 유착 歸着시켜보려 했다. 小論을 통한 本人의 暫定的 結論은 다음과 같다. (1) 前近代的인 農村社會의 分解를 바탕으로 하는 市民社會에로의 組織化의 過程은 時間的 空間的인 差는 있으나 그것은 近代化過程에서 볼 수 있는 普遍的인 趨勢이다. (勿論 市民社會成立을 社會主義體制로 克服하는 共産主義國家나 市民社會를 民族國家로 克服한 獨逸읠 民族國家成立의 例外도 있긴 했지만) 筆者는 前者의 경우의 典型을 英國에서 찾아보려 한다. (2) 土地의 生産構造의 巨大化는 資本의 集中, 勞動과 技術의 集約을 위한 手段이 되므로해서 그것은 農業生産性을 높이기 위한 必然的 歸結이다. (3) 農村社會의 構造는 土地制度와 깊이 관련되며 그것은 權力의 維持 社會體制의 秩序와도 깊은 相關性을 갖는다고 본다. (4) 産業革命과 農業革命은 調和있게 相互補完하면서 進行되어야 함이 바람직하다. 但 工業主導냐 農業主導냐 아니면 그 두가지를 調和시켜 開發해 가느냐는 그 나라가 가지는 歷史的, 社會的條件과 制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筆者는 그러한 典型과 過程을 英國의 前近代的 農村社會의 解體過程에서 찾아보려 한다. (5) 中小農問題는 經濟的인 次元에서 뿐아니라 보다 人道的인 次元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6) 資本主義體制下에서의 小農問題解決은 協業化運動을 통해 解決의 실마리를 찾으려함도 하나의 試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協同과 協業을 위한 組織化問題가 都市, 農村할 것 없이 큰 과제라고 본다. 封建的인 土地所有制가 解體되고 그것이 近代的인 生産組織 즉 資本主義的인 生産樣式으로 改編됨에 따라 小農問題는 하나의 어두운 그림자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것은 비단 經濟的인 問題뿐 아니라 社會的인 問題로 浮刻되게 되었다. (社會主義國家에서의 集團農場制, 덴마크의 農業協同組合制, 이스라엘의 kibbutz나 moshav등이 小農問題解決을 위한 試圖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것대로 農民의 士氣, 生産性問題가 解決되어져야 할 과제로 뒤따르고 있다) 本人은 資本主義的인 농업生産體制에 있어서의 小農의 派生과 그 問題解決의 試圖를 英國의 農村社會의 土地制度變遷過程을 통해 살펴보려 했다. 佛蘭西의 市民革命이 獨立自營農民層과 中小商品生産者에게 自主的인 資本形成의 길을 터 놓으면서 廣範한 農民層을 包攝한 反封建的인 市民運動으로 展開되면서 農業 및 土地問題解決을 革命推進의 中心課題로 삼았지만 그것은 農民으로 하여금 小土地所有者로 再編했으며 거기에 小農民的 土地所有 關係를 確立하였다. 그것이 結果的으로는 佛蘭西의 市民社會形成의 順調로운 發展을 沮害했으며, 그것은 나아가 佛蘭西에서 革命의 惡循環을 되풀이하는 素因이 되었다. 왜냐하면 獨立自營的인 小農들이 갖는 保守性은 즉 旣存의 秩序를 溫存시키고, 革命의 進展을 制動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나 英國의 경우는 小農의 分解가 順調로웠기 때문에 (그것은 우선 小農이 數的으로 微弱했다는 点도 作用해서) 英國의 市民社會形成은 勿論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自由民主主義의 實現에 그 어떤 逆機能的 素因이 될 수 없었다. 그 理由는 첫째: 産業革命을 통해 零細小農層의 離農民들을 廣範하게 吸收하여 그들을 産業勞動者化하였고, 둘째: enclosure 運動이 結果的으로는 零細小農들의 農村殘留를 抑止하므로써 小農制의 바탕을 剝奪했으며, 셋째: 農業勞動의 市場化를 통해 殘留農民들로 하여금 쉽게 農業勞動者化하였고, 넷째: 農村에 殘留하는 農民들보다 農村을 떠나 都市로 流入하므로써 農業外 從事者가 늘어났고 따라서 그들은 意識이나 生活態度面에서 市民化함과 同時에 市民階級을 形成할 수 있었으며, 다섯째: 産業革命과 農業革命을 통해 比較的 開發過程에서 생기기 쉬운 都鄙間의 隔差가 적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받는 沮害要素가 적었다는 点등을 들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要素들이 小農을 基盤으로 하는 保守와 市民을 바탕으로 하는 革新의 相衡에서 생기게 될 政治的 不安定이 적은채로 英國은 比較的 安定된(相對的이지만) 近代政治制度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풀이 된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볼 때 小農制度의 維持가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政治秩序의 安定을 圖謀하는 手段은 되겠지만 그러나 小農制 自體가 資本主義的인 産業救助속에서 溫存될 수 있는 經濟的基盤은 脆弱하다. 더욱이 高度로 産業化할수록 農業人口의 都市流出은 늘어날 것이며 따라서 農業勞動力의 欠乏도 必至이다. 小農들 스스로의 權利오 利益을 지키기 위해서도 그렇거니와 人力不足에 對應하는 生産組織의 再編을 위해서도 그렇고, 農業外의 他生産과 競爭하는 商品生産者로서도 그렇겠지만 小農制를 制度的으로 拂拭하지 않는 限 그것을 前提로 할 때 協業化를 위한 組織化는 그 解決의 一方案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되는날 小農制는 다만 權力維持의 바탕에서 오히려 政治秩序의 再定立을 하는데 보다 能動的인 役割을 할 수 있게 되리라 期待된다. 이러한 視角에서 本人은 그 展開過程의 典型을 英國에서 찾고 그것을 통해 몇가지 示唆를 얻으려는데 小論의 뜻이 內在해 있는 것이다. 그러나 結果的으로는 本硏究가 앞으로의 硏究를 위한 하나의 問題提起와 그것을 위한 序論的인 試圖에 그치지 않았음을 自認하는 바이다. ; Among Western Countries it is apparently England achieved and developed the formation of civil society most easily. This paper is the introductory study of English rural community, which deals with the historical study of land systems in the process of industrialization for the formation of civil society. The economic foundation of feudal society proceding the civil one would have been land itself, that is, basing upon the productions from land, the rural society served as its vein. Among three European countries, German, France and England, it was England, who first prepared for the fundamental modernization of the country through the Puritan Revolution. But, without firming her capitalistic foundation of the economy through Industrial Revolution, the civil society in England would have failed to be matured as present. Accordingly, in the process of the revolution of thought, idea, orders and systems. England succeeded in bringing about the model of the contemporary democratic societies, politically ‘rational State’ and economically ‘Kapitalische Wirtschaftssystem’. That means due to her industrialization the formation civil society in England was certain and complex result of her history. Under the foregoing temporal assumption, in chapter I of this paper, I argued (1) the establishment of English feudal manorial system on land by the Conquerors after Norman Conquest in the 11th century, (2) the land possession, the mode of production and the rural organization of communities which were concentrated on open field system. In chapter II, the process of the development of the Enclosure Movement as well as the decay of the manor system by land-rent in cash and the market production of commodities. I divided the study of enclosure into the first and the second enclosure movement for comparative analysis. The focus of my theory is not the result of internal reform of production structure, but the process introduced by the development of urban commerce and industry. In other words, I can find in England the model of civil society achieved by the harmonious and favorable procedure of both agricultural and industrial revolutions. Above all, these two revolutions in harmony is much concerned with the order of modern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in English society. It was the general tendency that the scale of industry and the size of its organization became magnificent and enormous. Agriculture could not be exceptional. Such a tendency, consequently, caused many problems of petty and small farmers in England. Even the parliament argued on the reconstruction of the structure and the organization of production in English society: for example, whether the petty and small farmers remain in or leave from their farm villages. At any rate, in England the industrialization increased the opportunity of employment. There after the petty and small farmers were accelerated to leave from their farm villages and they changed their agricultural labor powers into industrial ones. As a result, it solved the rural and urban problems simultaneously. Thus we find the presidential solution from the history of English rural community for the problems in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of Korea. I suggest ‘the Movement of Cooperation of Agriculturel with Industry’ to solve the problems of middle-and-small-class farmers’, expecting to establish the agricultural enterprise system, that is, the capitalistic farm-production system in Korea. It is very important economically and socially that we have to campaign the movement of cooperationalization for the defense of middle-and-small-class farmers’ interest who have their weakness in capitals, technologies and marketabilities. In chapter 3-4, I argued foregoing problems. They are how to reorganize rural communities for truly capitalistic system and also on how to develop the movement of agricultural cooperation with industry for middle-and small-class farmers’ self defense under the expective agricultural enterprise system. Among several ideas my emphasis is on how to organize the cooperation for the advantage of small-farmers. The temporal conclusions in this paper are as follows; (1) In the course of history there is the general and universal similarity, despite the inevitable differences of time and space. Thus, we can find the typical model of reorganizational process of the rural society from presidential feudal manor system to the civil one in the history of English rural communities. (2) In agriculture it is necessary that the structure of land-production become enormous, (3) The structure of rural communities are much relationed to its own land system, together with the power structure of the government, (4) The revolutions in agriculture and in industry must cooperate harmoniously, (5) The problems of middle-and-small-class farmers’ must be dealt not economically but socially and ethically, (6) The problem of social reorganization, whether urban or rural, is a very great subject to study. For this end, I conclude that small-farmers’ problem must be solved through the movement of cooperationalization of agriculture and indus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