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의 기업내 제도화에 관한 연구 : 제조업 생산직 여성노동자의 경우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논문은 모성보호의 기업내 제도화의 내용과 과정, 그리고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검토를 통해 모성보호의 기업내 제도화의 전체 과정과 그 기제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개별 기업의 비용부담과 여성고용, 기업내 제도화와 노사관계, 여성노동자의 의식 등 이와 관련된 기존의 논의를 검토해 보려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분석에 있어서 본 논문은 모성보호의 대상이 되는 여성노동자의 가장 다수가 취업하고 있는 제조업 생산직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기업내 제도화에 대한 연구는 모성보호의 단순한 실태조사나 모성보호정책의 내용분석에 비해, 모성보호가 기업내에 제도로서 정착되는 구체적인 과정과 그 과정이 이루어지는 기제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접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그 과정에서의 실제 제도의 이용자인 여성노동자의 경험을 알 수 있다는 의의도 있다. 본 논문에서 설정한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첫째, 모성보호의 기업내 제도화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즉, 제도화의 시기, 내용, 형태 등은 구체적으로 어떠한가? 둘째, 모성보호의 기업내 제도화는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리고 이 과정에는 어떤 요인들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제조업 생산직의 경우 모성보호의 제도화가 이루어진 이용사업장의 수는 극히 소수였다. 이러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모성보호의 제도화를 도입과 이용으로 구분하여, 그 시기와 내용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성보호의 도입은 모두 단체협약내에 삽입되는 형태로 나타났는데, 그 첫 도입시기는 87년 이후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제조업 생산직 여성노동자들이 모성보호조항을 이용하기 시작한 시기도 대부분 87년 이후였고, 특히 90년 이후에 이용하기 시작한 경우가 많았다. 둘째, 단체협약에 도입된 모성보호조항의 내용 중에는 법 수준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동시에 법에 규정된 모성보호조항이 모두 도입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다. 셋째, 이러한 모성보호조항을 이용한 사업장을 보면, 여성노동자들이 모든 조항을 다 이용하지는 않았다. 산전산후휴가조항만 모든 사업장에서 이용했고, 그 밖의 조항들은 전체 이용사업장 중 절반이하에서만 이용자가 있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이용자가 적었던 법적 조항은 수유시간조항이었다. 이용자의 수를 조사한 결과, 가장 이용자가 많았던 조항은 산전산후휴가조항으로 사업장 당 평균 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이용자의 수와 사업장의 여성노동자의 수를 비교해보면 이용사업장의 생산직 여성 노동자들 중에도 결혼을 계기로 퇴직하는 경우가 많고 결혼 후 계속 취업을 하는 경우에도 산전산후휴가까지 이용하는 여성노동자는 소수였다. 다음으로 기업내에 모성보호가 제도화되는 도입과정과 이용과정을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과 아울러 검토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성보호의 기업내 도입과정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체결과정에서 모성보호조항에 관한 요구안을 작성하고 이에 대해 노사간의 협상과정을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해당 기업의 단체협약에 모성보호조항이 도입되는 것이다. 즉, 모성보호의 기업내 도입과정은 노동조합과 경영측의 단체협상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그런데 이때 일반적인 노동자들은 모성보호조항의 체결과정에서 큰 관심을 보이지 않으며 노동조합이 모성보호에 대한 단체협약 요구안을 작성할 때도 여성노동자의 요구에 의해 진행된 경우는 극히 소수에 불과했다. 노동조합이 이러한 요구안을 작성하는 데에는 노동운동단체들의 영향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즉, 노동조합은 주로 노동운동단체들의 모범단협안 등을 참조하여 모성보호조항에 대한 요구안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모성보호의 기업내 이용과정은 직접적으로는 여성노동자들이 단체협약상의 모성보호조항의 이용을 경영측에 신청하여 이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일반적으로 경영측은 이용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었다. 여성노동자들이 모성보호조항을 이용하는 데에는 노동조합의 교육이나 설득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법의 모성보호조항을 알고 이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주변의 사례를 듣고 이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 외에 사업장의 조건이나 가족의 노동력 재생산의 조건 등이 이용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노동조합은 개인적인 경로나 노동운동단체들의 교육을 통해 모성보호조항의 이용의 필요성 등을 알게 되며, 노조활동의 위축을 극복하기 위한 필요에서 여성노동자들에게 이를 이용하도록 이끈다. 임금이나 복지시설, 작업분위기 등 사업장의 환경조건이 양호하고 퇴직 후 재취업이 힘들 경우, 모성보호조항을 이용하며 계속 직장에 다니려는 욕구를 느끼게 된다. 그리고 가족내의 경제적 필요가 있고 출산 후 가족이나 친척 등이 자녀를 양육해줄 조건이 되는 경우 모성보호조항의 이용욕구는 커지게 된다. 아울러 여성노동자들 자신이 결혼이나 임신시의 취업에 대한 긍정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경우도 모성보호조항의 이용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었다. 하지만 모성보호조항의 이용을 제약하는 요인들도 공존하고 있다. 노동조합도 계속 취업에 필수적인 산전산후휴가의 이용에는 관심을 보이지만 여타의 모성보호조항의 이용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경우가 있다. 또한 제조업 생산직 여성노동자들에게 장기근속의 유인이 주어지고 있지 않다는 접이 임신중의 계속 취업을 막게 되며, 작업의 상호연관성이 높은 등의 노동과정상의 요인이 모성보호조항의 이용에 어려움을 주기도 한다. 여성노동자 자신이 임신시 취업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든지 주변 노동자들이 여성의 취업을 남성의 무능과 연결시켜 보거나 자녀양육의 책임이 일차적으로 어머니에게 있다고 보는 성별분업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모성보호조항의 이용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모성보호의 기업내 제도화의 특징은 제도화가 진행된 이용사업장에서도 도입이나 이용이 된 것이 아니며, 이용사업장내에도 모성보호조항의 이용자는 소수였다. 또한 기업내에 제도화가 진행되는 과정에는 노동조합, 가족의 노동력 재생산조건, 사업장환경 요인, 여성노동자의 의식 등 다양한 요인들이 중층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기업내 제도화와 그 영향요인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검토한 결과, 우성 기업의 모성보호 비용부담과 여성고용의 관계는 현재 기업이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었지만 여성고용을 기피한다고 할만한 근거는 없었다. 또한 기업내 제도화와 노사관계를 검토한 결과 모성보호의 도입과정에서 모성보호조항은 노사간의 주요쟁점이 아니었고, 이용과정에서도 마찰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분석대상을 제조업 생산직의 경우로만 한정했고, 모성보호의 기업내 제도화가 진행된 이용사업장만을 검토했던 점 등에서 한계가 있다. 하지만, 모성보호의 기업내 제도화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구체적인 실증분석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거기에 연구가설을 제공해주는 의의가 있다고 본다.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1) to examine the contents and processes of firm-base institutionalization of maternity protection and factors influencing on that, and (2) to find our and fix the mechanism of such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For this purpose, the focus is placed on women hand-workers in manufacturing industry because they are the major objectives of maternity protection policy in number. Methods are as follows; (1) extensive literature surveys to construct an analytical framework and to fix objective firms to be studied, (2) fact-finding surveys based on structured interview questionnaire for union leaders, (3) collecting opinions and comments from women workers as users themselves through unstructured interview. Comparing to existing studies simply collecting phenomenal data or focusing on contents or codal items of maternity protection policy, this king of study is believed to have such merits as to find out (1) concrete process and mechanism of maternity policy institutionalization in target firms, and (2) concrete experiences and evaluations of target women workers as users themselves. In manufacturing industry, the cases of firms in which maternity protection policy is institutionalized are very few. ‘Institutionalization’ in this study means the whole process of introducing the codal items of maternity protection law(labour law) into collective agreements through bargaining between employer and union in a specific firm(including revising processes) and of it being used by target women workers themselves.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ntroduction processes were without exception processes of making collective agreements through bargaining and in most of the cases under study the timing was since 1987 after which labour movements in Korea experienced extraordinary rising. The timing first users appeared was also since 1987, and in many cases it was since 1990 Second, in many cases the contents of introduction are over the law level, but, including those cases also, not all the law items are introduced. Third, not all the items introduced into collective agreements are used by target workers. Only maternity leave was used in all cases, and other items shows being used in under half of the cases. The item least used in nursing break. The number of users of maternity leave was 8 in average per individual firms. Comparing this to the number of all the target women workers in firm, it is very small. It is because many women workers are still quitting their career as workers at marriage, and even if they continue, pregnancy is another blockage. Findings from analysis of maternity protection institutionalization processes and influencing factors concerned are as follows. First the introducing process in a specific firm is a process of collective bargarning by which collective agreements are made. The union leaders first prepare demandings, and at their request bargaining process starts between the union and management. But it was found that the rank-and-file in general showed little interest in the maternity matter, and there were few cases the target workers suggested their own demands to the union preparing demandings. So, union leaders in most cases made their demanding after reviewing collective agreements ‘models’ by other unions or labor movement organizations. Second, the using process of maternity protection items in a specific firm starts when users request it to management division concerned. In general, there had been no blockage against using from the management. For women workers to make up their mind to use such items, education or persuasion from unions played important roles. Women workers decide more easily when they are aware of the contents of collective agreements of maternity protection law. Hearings about similar cases in nearby firms before also do effect on them. In addition, working conditions or labor power reproduction conditions in the family of individual women workers are also important. Target workers more likely feel needs to use it in case they know that their firm provides them better conditions in wage, welfare facilities, working conditions etc. and it may be hard to come back after leave. When the family us economically in necessity of earnings of her, and when providings exist for other family members to nurse the baby instead, it becomes easier for her to decide to use maternity protection items. When women workers themselves have positive consciousness about keeping jobs in marriage or pregnancy, it also do effects. Unfavorable factors also exist. In many cases unions are concerned in maternity leave only and not in other items, because they only feel the necessity of making them keep their job for organizational needs. There being no incentive for women hand workers to keep their jobs long in manufacturing industry makes them forgive more easily. If the labor processes are highly interconnected, she experiences diffeculties to request leave. If she herself thinks it shameful working in pregnancy, or neighbouring persons show unfavourable attitudes to her, it also become more difficult for her to decide to go on. In some cases, workers around a user showed such attitudes thinking that it is a proof of her husband’s economic inability and/or that the responsibility of bringing up a baby is primarily in hands of its mother, which reflects the ideology of sexual division of labour in society. The results can simply be summarized as follows. Even in forms where institutionalization of maternity protection went on, contents of items introduced were limited and so too in the using process. Not all the items in law are introduced and being used, and the numbers of users are but a few. Various factors influences on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such as union attitudes and activities, familial conditions of labor power reproduction, working conditions in firms concerned, conciousness of women workers themselves and neighbouring persons etc. This study has some limits. Only manufacturing industry was examined, and firms where full process of institutionalization went on (where users exists) were researched. But there scarcely being pre-existing studies on firm0level institutionalization of maternity protection, it could be an impetus on concrete analyses on the issue and provide and working hypothesis for forthcoming stud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