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의 장애인 고용정책에 관한 연구

Abstract

The vocation of the disabled contributes to not only self-improving but also to the development of society. In Korea, to the improvement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and the enlargement of employment opportunity enactes and proclaimed "The law of employment of the disabled" in 1990. Nevertheless, The employment rate of the disabled is not that high after the disabled Act. Although nine years have passed since the law enacted, the provisions of mandatory employment of the disabled has not been fulfilled in defect of perpection of the private employers of the disabled needs these things: the government will to maxrnize policies, substantial change in social perception toward the disables and willingness of private employers to hire the disabled. The paper is composed of five chapters. Chapter one provides the purpose, the research method and constraints of this study. Chapter two concentrates on the theoretical backgrounds of dimension of the disabled and employment. Chapter three and four explain the disabled employment policy of U.S.A and Korea comparing to historic variation. Employment of the Disabled Act adopted Quota system. this system is useful to improve accumulated unequal status of the disabled. To make this system work in better way, the employment of labor conditons is necessary and discrimination should be prohibited strictly. Chapter five describes the direction of improvements of the disabled employment policy of U.S.A and Korea. In addition, this chapter presents the summary of this study as conclusion. In Conclusion, the disabled employment policy of Korea should be used to particular situation.;장애인에게 있어 직업이라는 것은 장애인 개인의 발전을 도모할 뿐 아니라 국가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의 직업 재활 및 고용기회의 확대를 통하여 장애인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1990년 “장애인 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율은 저조한 실정이다. 이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의 인식부족과 정부의 정책의 미흡으로 인해 장애인 고용촉진법이 시행된지 9년이 지나도록 장애인 고용율이 저조하고 있는 것이므로 따라서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전환과 함께 정부의 확고한 정책추진의 의지가 요구되어진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의문제기로 출발한 본 논문은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제시하였다. 2장은 장애인 고용정책의 이론적 배경으로 장애인의 정의와 장애인 고용유형을 설명하고, 급여대상·급여내 용·전달체계의 개념을 기술하였다. 3장에서는 미국의 장애인 고용정책을 역사적 변화와 제도적인 내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을 위해서 각국은 할당고용제도와 평등한 기회제공을 위주로 하는 제도 양자를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할당고용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 제도는 과거의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그 내용면에서도 장애인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장애인 고용차별금지에 대해 충분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5장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장애인고용정책에 관한 그간의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수행되어야 할지를 제안해 보았으며 앞의 논의를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우리나라는 할당고용제도를 채택하고는 있지만, 그 의무고용율의 수준이 매우 낮은 수준이며 고용율 위반시 부과되는 부담금의 금액 역시 최저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많은 장애인을 고용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이 요구되어지며 이와 함께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전환되어 져야 하겠다. 미국의 경우 자유주의가 널리 퍼져 있어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도 비할당고용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장애인법에서는 이전에 없던 15인 이상의 사업체에 대한 장애인고용 의무화 규정을 담고 있는데 이처럼 미국은 할당제를 가미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정책도 무조건 미국과 같은 선진국을 따르기 보다는 할당제와 비할당제의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 맞는 제도를 활용하여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여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