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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ergen Habermas의 정치사상에서 의사소통 이념과 권력의 정당성 연구

Title
Juergen Habermas의 정치사상에서 의사소통 이념과 권력의 정당성 연구
Authors
이승은
Issue Date
2002
Department/Major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bstract
근대 정치학은 정치가 인간의 선한 삶을 위해 존재한다는 고대적 사고로부터 벗어나서 안정된 정치체제의 유지 그 자체에만 관심을 두게 되었다. 그리고 근대 정치학은 권력을 정치체제의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서만 논의하였다. 이러한 도구적 권력은 주체와 주체간의 상호주관적 관계망이 아닌 주체와 객체간의 지배 복종의 관계를 전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권력개념은 타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의견을 타인에게 관철시킬 수 있는 힘 또는 하나의 권력 주체가 인간에 대해 행사하고 인간을 지배하는 힘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권력을 이렇게 이해하는 근대 논의는 권력에 있어 중요한 문제 즉, 권력의 정당성 문제를 간과하게 된다. 현대 정치학에서 인간의 동의에 근거한 권력의 정당성 문제는 다양한 사상가들에 의해 논의되었다. 그 중 위르겐 하버마스(Ju¨rgen Habermas)는 지배하지 않은 정당한 능력으로서 권력을 정의하고 권력의 정당성의 근거를 논의한 현대 사상가이다. 비판이론 2세대라 불리우는 하버마스는 "해방에의 기획"을 모색하는 비판이론을 정립하는 것을 철학적 목표로 삼는다. 근대적 해방에의 기획의 실패를 목격한 하버마스는 그들의 한계가 의식철학의 패러다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 보고 있다. 하버마스는 언어철학으로의 전환을 통해 의식철학의 패러다임을 대체하는 의사소통 패러다임을 제시함으로써 해방에의 기획을 다시 재정립한다. 의사소통 이념에 따르면 인간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언어를 바탕으로 하는 의사소통 능력이며, 이를 발휘하여 의사소통 행위를 할 때 의사소통 합리성이 도출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인간의 주체성은 상호주관성으로 새롭게 변모된다. 그리고 새로운 인간의 주체성은 해방의 자율적 공간을 구성하기 위한 인간들의 실천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인간과 권력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될 수 있다. 의사소통 이념은 권력의 정당성의 근원으로 인간의 동의를 전제하고, 이를 통해 제시되는 의사소통 권력은 인간을 지배하지 않는 것으로 인간을 국가 체제로부터 해방시킨다. 따라서 하버마스의 권력론은 그의 철학적 주요 논제인 "해방에의 기획"에 있어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하버마스의 권력론은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의 의사소통적 권력론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성립된다. 그는 아렌트의 권력을 언어를 통해 인간의 상호이해와 행동에 의존하여 발생하는 정당한 권력이라 보고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하버마스가 보기에 아렌트는 정치체계 영역을 비정치적인 것으로 간주해버림으로써 체계가 고도로 분화된 현대사회에서는 아렌트의 권력을 절반의 성공만을 거두게 된다. 하버마스는 이러한 비판을 통해 체계 영역에서 권력의 집행적 측면을 담당하는 행정권력을 제안한다. 따라서 하버마스의 정치권력은 의사소통 권력과 행정권력으로 분화된다. 의사소통 권력은 권력의 정당한 발생만을 해명할 뿐 직접 권력의 집행을 담당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집행적 권력으로서 행정권력이 필요하게 된다. 이때 행정권력은 정당한 권력으로서의 의사소통 권력이 법을 매개로 전환된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정당한 것이 된다. 그런데 하버마스가 제안하는 의사소통 권력은 시민들 사이의 상호주관적 의사소통을 통해 공론영역에서 합리적 방식으로 도출된 공공의견에 기반하는 규범적이고 정당한 권력인 것이다. 그러므로 하버마스는 고대 정치학의 언어에 그 계기를 두는 실천성을 그대로 수용하여 언어를 통해 인간의 상호이해와 행동에 의존하여 의사소통 권력을 제안하고 있다. 권력의 정당성의 근거가 되는 의사소통 이념은 의사소통의 장으로 제시되는 생활세계의 지평 위에서 의사소통 능력을 가진 인간들이 자유로운 토론과정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제와 조건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의사소통 이념의 정치제도화로서의 토의정치 이념은 담론원리가 적용되는 정치적 의견형성과 의지형성의 제도로서 입법화과정을 상정한다. 토의정치 이념에서 의사소통 권력과 법은 동근원적이고, 상호관련적이며 순환적인 것이다. 의사소통 권력과 법은 담론에 의한 합의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의사소통 권력은 법의 제정을 목표로 하여 최초로 산출되지만 일단 법이 제정되면 의사소통 권력은 법이 정한 제도에 따라 재생산되기 때문이다. 의사소통 권력이 구체적으로 도출되는 정치적 의사소통 구조는 공론영역이다. 이는 생활세계의 정치적 공론영역인데, 이것이 정치제도화 된 것이 시민사회인 것이다. 하버마스의 권력이 언어행위를 통한 인간들의 합의에 의해 정당성을 부여받는 것이라면 인간들의 합의를 도출해 내는 의사소통 이념과 의사소통 이념의 정치이념화인 토의정치 이념의 제도와 구조를 통해 권력의 발생과 집행의 정당성이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하버마스 권력의 정당성 문제는 의사소통 이념의 한계와의 연관성 속에서 나타난다. 권력의 정당성 문제를 간단히 말하자면 의사소통 이념은 반 사실적 상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도출되는 권력의 정당성도 현실화 될 수 없는 이상적인 논의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 민주주의의 실현을 강조하고, 법과 윤리 그리고 정치권력의 관계를 새롭게 모색한 하버마스의 권력론은 한국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공고히하기 위하여 국민의 참여와 동의가 필요하고, 그것에 기반할 때만 정당한 정치권력이 나올 수 있음을 인식한다면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통한 정치권력의 정당성을 논의한 하버마스의 권력론은 규범적이고 정당한 권력의 장을 한국사회에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검토해볼 만한 것이라 할 수 있다.;Modern political science escaped from the ancient philosophy which politics exists only for good life of human being. It took an interest only in maintaining the stable political system and the power was argued as the means to maintain the political system. This instrumental power premises not a mutual subjective relation between subjects to subjects but the relation of rule and obedience between subjects and objects. Defining this concept of the power, the power is the ability to get one's own demands not caring others will. Or it is the ability that one subject of power use forces and rules others. However, this understanding of the power in contemporary theories has missed the important matter in the power: legitimacy of the power. In Contemporary political science, many political philosopher have argued the legitimacy of power based on agreement of the people. Habermas is one of the contemporary philosophers who defines the power as the legitimate forces and seeks the origin for that legitimacy in agreement of the people, and argues the legitimacy of the power. Habermas, also called as second generation of Critical Theory, sets his philosophical goal as structuring the Critical Theory to find "the Project of Human Emancipation". He witnessed the failure to project of the emancipation and realize the reason for failure is that they could not get out of the paradigm of consciousness philosophy. Habermas turns to linguistic philosophy and rebuild "the Project of Human Emancipation" by replacing the paradigm of consciousness philosophy with the paradigm of communication. According to Communicative Action Theory, the ability to communicate with others through languages makes possible interaction between human beings. When people use this a bility and communicate with others, Communicative rationality is derived. Through this process the subject of human beings turned into intersubjectivity. New human subjectivity can draw for humans to practice efforts to form free space for emancipation. Communicative Action Theory explains that the basis of legitimacy of the power is based on the agreement among people. The Communicative Power liberates people from national system by not ruling them. Therefore theory of the power by Habermas is placed in the center role in his major philosophical subject, the project of human emancipation. Habermas' theory of the power also is structured by critically accepting Hannah Arendt's the power theory of communication. He understands that Arendt's power is the legitimate power supported by reaching understanding and actions through communication. However Habermas thinks that Arendt's power incompletely succeeded in the highly rationalized modern society, because Arendt considered the realm of the political system as apolitical realm. Through this criticism, Habermas proposed administrative power, which take charge of using the power in the system. Therefore in Habermas' theory, the political power is divided into Communicative Power and administrative power. The Communicative Power only explains the birth of the legitimate power, and do not take charge of using the power. So administrative power is needed as an executive power. This administrative power earns its legitimacy, because this is a converted version of the Communicative Power through the medium of the law. However the Communicative Power pr oposed by Habermas is based on the Public opinion derived rationally in the pubic sphere through the intersubjective communication among citizens, and its normative and just power. Therefore Habermas accepts the initiative that drawn from languages of the classical politics, and proposes the Communicative Power based on human reaching understanding and actions through languages. Communicative Action theory, which is the basis of the legitimacy of the power, has premises and conditions to draw agreements through free discussion with people on the real society. The discussion politics as the system of the Communicative Action Theory introduce the legislative process as the system to form political ideas and will supported by the principal of the discussion. The Communicative Power and the law in the Communicative Action Theory are same rooted, mutual related, and circulated. They are drawn from agreements from discussions. The Communicative Power is first derived for the purpose of legislating the law. Once the law is legislated, the Communicative Power is reproduced by the system that the law has set. The system of the political communication that draws the Communicative Power concretely is in the public sphere. This is the sphere of the political discussion in the real world, and the civil society is the systemized area. When Habermas' power theory take its legitimacy by agreements among people through discussions, the birth of the power and legitimacy of administration can be explained through the Communicative idea that draw agreements among people and the system and structure of the discussion politics. Therefore the problem of the legitimacy in Habermas power theory lies in the connection with the limit of Communicative Action Theory. In short Communicative Action Theory premise the real situation, so that the legitimacy of the power drawn from it cant be actualized; it is an idealized discussion. In Spite of the limit of Communicative Power, Habermas' Communicative Power which emphasizes participatory democracy and restores the relation of law, ethics and political power shows the way of development of democracy in Korea. Especially in order to consolidate democracy in korea we need to provide real civil society because of the participation and agreement of people and the legitimate political power based on it. Therefore Habermas' power which is legitimate through deliberative democracy based on the participation of people presents the realm of legitimate power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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